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ww2.mynewsletter.co.kr/kcplaa/201608-5/1.pdf2016~2060년 NABO...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6

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20 16년도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8-001483-14

~

예산정책처 표지-8.8.indd 1 16. 8. 10. 오후 6:05

2016~2060 NABO 장 재 망

2016~2060 NABO 장 재 망

총 괄Ｉ 박 용 주 경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Ｉ 정 문 종 조세분석심의관

윤 용 중 예산분석심의관

재정총괄 ․ 집필Ｉ 김 대 철 재정정책분석과장

수입총괄 ․ 집필Ｉ 심 혜 정 세수추계1과장

지출총괄 ․ 집필Ｉ 이 선 주 법안비용추계3과장

집 필Ｉ 이 강 구 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실무총괄, 산재보험 기여금,

이자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김 혜 선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거시경제

장 윤 정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총수입 총괄, 소득세

신 영 임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법인세

하 정 희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부가가치세

권 일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관세

김 세 화 세수추계2과 경제분석관 세외수입 총괄

조 은 영 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고용보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이 진 우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관 총지출 총괄, 기초생활급여, 산재·

고용보험, 보육급여, 지방이전재원,

기타 의무지출, 재량지출

박 연 서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김 윤 희 법안비용추계3과 예산분석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김 태 완 법안비용추계1과 예산분석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

이 상 헌 (前)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지속가능성 검정

지원 ․ 편집Ｉ 김 선 정 재정정책분석과 행정실무원

김 지 수 (前)재정정책분석과 자료분석지원요원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 02) 788-3777 | [email protected]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6~2060 NABO 장 재 망

2016.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 8. 3.)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등 소 자 심리 개 이 지연

고 있고 시트 등 외여건 악 공 과잉 산업 구조조 추진 등 인해

경 회복 불 실 이 지속 고 있습니다. 이 불어 출산 · 고 에 른 인

구구조 변 인해 잠재 장 이 장 락 고 미래 재 에 큰 부담

것 보입니다. 이러 · 내외 인 경 불 실 요인과 인구고 상

우리나라 미래를 불안 게 만들 것 보입니다.

국회 산 책처는 2012 에 40 이상 장 재 망 실시 여 미래에 우리

가 직면 게 재 험 경고 고 다양 안 마 는 노 시작

습니다. 해는 2014 망에 이어 번째 장 재 망 실시 여 미래 재

여건 재 검 고 장 인 안목 재 지속가능 고 향

시 해 ｢2016~2060 NABO 장 재 망｣ 보고 를 간 습니다.

본 보고 는 2014 망 이후 변 경 여건과 법개 , 복지 도 변 등

여 2060 지 우리나라 경 재 에 망 새롭게 시

습니다. 여 노인 노동참여를 높여 경 장 고 고, 조 부담

조 통 입 충 재량지출 감 거나 재 용 는 등 다양

책 시나리 를 심도 있게 망함 써 향후 재 건 고 안 모색 고자

습니다.

이번 장 재 망 보고 가 국가 미래를 계 는 국회 입법과 재 운

용 향 결 는 다양 논 과 에 용 있 를 라며, 앞 도 국

회 산 책처는 20 국회 원님들 동 충실히 지원 고자 합니다.

2016 8월

국회 산 책처장

요 약 ∙ vii

요 약

1. 의의

❑ 장 재 망 출산 ․ 고 등 인구구조 변 내 ‧ 외 경 여건

변 재 도 변 요인 여 미래 재 모습 그

보고 재 지속가능 검 는데 가 있

◦ 미국 회 산처(CBO) 등 외국 재 들 장 재

망 여 회 산안 심사 입법 동에 요 장

재 보를 공

❑ 본 장 재 망 2012 과 2014 에 시행 망작업 개 3번

째 망임

◦ 본 장 재 망 2014 「2014~2060 NABO 장 재 망」이후

그 동안 변 사회 ․ 경 경 법개 , 복지 도 등에 라 우리

미래 재 이 어떻게 것인지를 망

－ 구체 2014 NABO 망 이후 경 침체 등 내외 경 여건

변 담 값 인상 등 법개 과 공 원연 개 등 근 도개

사항 등 여 장 재 지속가능 재 검

※ 부는 지난 2014 NABO 장 재 망 이후 처 「2060 장 재

망」 (2015. 12)

2. 구성

❑ 본 장 재 망 망과 책 시나리 분 구

◦ 망 행 입구조 출 법 이 2060 지 그 지

viii ∙ 요 약

다고 가 는 경우 미래 재 모습이 어떻게 것인가를 망

－ 즉, 망 추가 인 개편이나 지출 도 변 가 향후

에 생 지 않는다고 가 므 행 재 도가 인구고 등

미래 재 험에 처 있는지를 보다 명 게 악 가능

◦ 책 시나리 분 재 지속가능 검 면에 책 변 에 른

장 재 변 를 보여주는 것임

－ 즉, 재 지속가능 보 다양 책 실시했 경우

미래 재 에 어떠 향 미 것인가를 분 여 재 건 고를

시사 도출

3. 기 선 전망

❑ 망 인구 망 근 내외 경 여건 변 를

여 거시경 를 망 고 이를 근거 입, 지출, 재 지, 국가채

를 망

◦ 통계청 2011 인구 망 근 내외 경 여건 변 법개

지출 도 변 를 여 2060 지 거시경 재

망 실시

인구전망

- 통계청의 2011년 인구전망

거시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 취업자수

- 임금, 금리, 물가

총수입전망

- 국세수입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국세외 수입

•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 등재정수지전망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총지출전망

- 의무지출

• 공공부조, 공적연금, 이자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 재량지출

국가채무전망

요 약 ∙ ix

가. 인구 전망

❑ 출산 ‧ 고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2016 부 감소 고 인구는

2030 이후 감소 것 망

◦ 인구 망 2014 망작업과 같이 통계청 2011 인구 망 용

－ 인구는 2010 4.9천만명에 2030 5.2천만명 증가 후 2060

4.4천만명 지 감소 는 것 망

－ 생산가능인구(15~64 )는 2016 3,704만명 감소 여 2060

2,187만명 것 망

－ 65 이상 노인인구 2010 11.0%에 2018 에 고 사회(14.0%),

2026 에 고 사회(20.8%)에 진입 이후에도 계속 증가 여 2060 에

40.1%에 도달 것 망

※ 본 인구 망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에 가지(고 , , )

시나리 가 에 른 연 별 ‧ 별 인구추계를 용 고, 가지 시

나리 차이 [Box 1]에 시

※ 부는 2015 에 실시 ‘주택인구 조사’를 탕 새 운 장래인구추계를

2016 말 2017 에

인구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명) (단위: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10

20

30

40

50

6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좌축) 생산가능인구(15~64세)(좌축)

65세 이상 노인인구(좌축) 노인인구 비중(우축)

자료: 통계청

x ∙ 요 약

나. 거시경제 전망

❑ 우리 경 는 인구고 에 른 노동공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 입

증가 인해 장 장 시 가 상

◦ 2016~2020 연평균 3.1% 실질 장 이 2056~2060 에 1.0% 낮

아지고 경상 장 도 2016~2020 연평균 4.5%에 2056~2060 에 2.5%

락 여 장 가 지속 망

－ 2016~2020 경 장 근 국 가 락, 내 출 부진 등

2014 NABO 장 재 망보다 향 조

❑ 가, 리 임 과 같 주요 가격 변 들 장 추 에 른

GDP 이 상승 리 향 안 추 등 인해

장 만 게 락 는 것 망

◦ 소 자 가상승 경우 GDP 이 상승 에 라 만 속

도 락 여 장 1.7% 지 것 망

◦ 회사채 리(AA-)는 근 리 지속 상황 여 향추 를 지속 다

가 2045 이후 3.5%를 지 망

◦ 명목임 상승 노동생산 소폭 락 후 2050

부 3.4%에 지 것 상

0.0

1.0

2.0

3.0

4.0

5.0

6.0

2016 2020 2024 2028 2032 2036 2040 2044 2048 2052 2056 2060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단위: %)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자료: 국회 산 책처

요 약 ∙ xi

다. 재정 전망

(1) 총수입 전망

❑ GDP 입 장에 른 국 입 증가 생산가

능인구 감소에 른 사회보장 여 입 감소 등 인해 락 망

◦ GDP 입 2016 24.1%에 2060 20.7% 락 것 망

－ 2016~2060 입 3.3% 증가 보이며 경상 장 (3.7%)

회 것 상

❑ GDP 국 입 경 가 회복 는 2025 지 소득 향

상승 이후 잠재 장 등 락 것 망

◦ GDP 국 입 2016 13.8%에 인 2024 14.3%를

이후 2060 13.6% 지 락 것 상

◦ 2016~2060 연평균증가 3.6% 근 20 간 연평균 증가 (8.3%)과 10

간 증가 (7.6%)에 도달 지 못해 조 입 신장 이 것 망

－ 소득 는 2016 부 2024 지 증가 가 지 이후 근 인구 감소

명목임 증가 등 GDP 이 2016 3.8%에

락 여 2060 에 3.5% 지 감소 망

－ 법인 는 고 인구 증가가 가속 는 2010 후 부 법인 업잉여가 증가

함에 라 GDP 이 2015 2.9%에 2060 3.5% 증가 망

－ 부가가 는 소 입증가 이 어 GDP 이 2016

3.5%에 거 등락 없이 2060 3.6% 에 것 상

❑ GDP 국 외 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른 사회보장

여 감소 리 향 안 추 에 른 외 입 감소 락

것 망

◦ GDP 국 외 입 2016 10.2%에 2060 7.1% 지 지속

락 것 망

xii ∙ 요 약

－ 사회보장(국민연 , 사 연 , 산재보험, 고용보험) 여 생산가능인구

감소 명목임 증가 등에 라 GDP 이 2016 3.7%

에 2060 2.7% 지 락 것 보임

－ 외 입 등 인구구조 변 인 국민연 립 감소, 리 향

안 에 른 이자 입 감소 등 GDP 이 2016 6.6%

에 2060 4.5% 차 락 망

13.8 14.3

13.6

3.7 2.7

6.6

4.5

24.1 24.6

20.7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0.0

5.0

10.0

15.0

20.0

25.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국세수입(좌축) 사회보장기여금(좌축) 세 수입 등(좌축) 총수입( 축)

(단위: GDP 대비 %) (단위: GDP 대비 %)

총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2) 총지출 전망

❑ GDP 지출 인구고 에 른 공 연 등 복지지출 증

가 국채 증가 인 이자지출 증가 등 인해 상승 망

◦ GDP 지출 2016 23.9%에 2060 32.2% 지 지속

증가 것 상

－ 2016~2060 지출 연평균증가 4.4% 동 간 경상 장

(3.7%) 상회 것 망

◦ 지출 지출 2016 47.1%에 2024 에 50%를 과 고,

2060 61.1%에 도달 것 상

요 약 ∙ xiii

－ 고 직 연 사회보험 · 공 연 등 복지분야 지출 지출

이 2016 21.5%에 2060 34.4% 지 상승 것 상

❑ GDP 지출 복지분야 지출과 이자지출이 증가함에

라 장 상승 것 망

◦ GDP 지출 2016 11.3%에 2060 19.7% 8.4%p 상

승 망

－ 지출 항목별 GDP 향후 45 간 상승폭 연 (5.1%p),

타 지출(1.8%p), 사회보험(0.8%p), 공공부조(0.4%p), 지 이 재원

(0.3%p) 나타남

◦ 2016~2060 지출 연평균증가 5.0% 동 간 지출 증가

(4.4%) 상회 것 상

－ 복지분야 지출 2016~2060 연평균증가 5.5% 국민 · 공

원 · 사 · 군인 · 연 등 공 연 이 가장 높 6.1% 망

－ 타 지출 연평균 증가 도 이자지출(6.6%) 인해 5.3%를

것 상

1.1

4.9

1.0

3.4

23.9

32.2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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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

6.0

7.0

8.0

9.0

10.0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국민연금(좌축) 기초연금(좌축) 건강보험(국고지원금)(좌축)

이자지출(좌축) 지방이전재원(좌축) 총지출(우축)

( 단위: GDP 대비 % ) ( 단위: GDP 대비 % )

총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xiv ∙ 요 약

❑ GDP 재량지출 근 부 출구조조 조를 여 5

간(2012~2016 ) GDP 실 평균 (12.5%) 용 여 망

◦ 2016~2060 재량지출 연평균증가 3.7% 경상 장 (3.7%)과 동일

지만 동 간 지출증가 (4.4%) 회 것 상

－ 국 공 원인건 등 경직 재량지출 2016~2060 간 연평균

3.69%, 경직 재량지출 연평균 3.66% 증가 것 망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복지지출 속 증가에 른 지출 증가 (4.4%)이 잠재 장

에 른 입 증가 (3.3%)보다 빨라 재 건 이 악 망

◦ GDP 통합재 지는 2016 0.2%에 2021 자 이후

2060 －11.5% 지 지속 악 것 상

◦ 사회보장 지는 2016 GDP 2.5% 자를 후 국민연

지 자규모가 축소 에 라 2041 자 며 2060

GDP －3.8%를 것 망

－ 국민연 지는 2016 GDP 2.3% 자에 연 도

인해 2042 에 자 이후 자규모가 어 2058

이 고갈 것 상

※ 2015 부 장 재 망 결과, 2044 에 국민연 지가 자

이후 2060 국민연 이 고갈 것 상

◦ 리재 지는 2016 GDP －2.3%에 2060 GDP －7.7%

지 지속 악 것 상

※ 리재 지는 부 재 재원 사용 없는 사회보장 (국민연 ,

사 연 ,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분 통합재 지에 외 지

요 약 ∙ xv

(단위: GDP 대비 %)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총지출 총수입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장기 기준선 전망


❑ GDP 국가채 재 자가 증가 여 국채 행 통해

입에 해 증가 출재원 조달함 써 2016 39.5%에 2060

151.8% 지 지속 증가 것 망

◦ 복지 지출(5.8%)과 이자지출(6.6%) 증가속도가 국 (3.6%)가 증가 는

속도보다 르게 나타나 국채 행 통해 재원 조달 에 없

◦ 2016 우리나라 GDP 국가채 (39.5%) OECD 평균(116.0%)

에 해 크게 험 아니지만, 2060 국가채 (151.8%)는 부 망

(62.8%)에 어 GDP 1.5 가 는 규모 속 게 것이므

재 건 리가 요 것 보임

－ 이는 2016~2060 동안 국민경 가 장 는 속도(3.7%)보다 국가채

증가속도(6.9%)가 빨라 미래 어느 시 부 재 이 국민경 장에

험요인이 있 시사

xvi ∙ 요 약

39.5

75.2

114.2 115.3 116.0 121.6

233.1

62.8

151.8

0

50

100

150

200

250

한국 독일 미국 영국 OECD 평균 프랑스 일본 한국(정부,

2060)

한국(NABO,

2060)

(단위: GDP 대비 %)|||||||||||||||||||||||||||||

주요국과 국가채무 비교 (2016년 전망 기준)

자료: 국회 산 책처, OECD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 는 2016 약 1,300만원에 2060 에 약 2

억 7,500만원(2016 재가 약 1억 1,000만원) 폭 증가 것

상 어 국가채 상 능 도 지속 것 보임

0

20000

40000

60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1인당국가채무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단위: 만원)

1인당 국가채무 전망


요 약 ∙ xvii

(4)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 재 건 단 지 나인 GDP 국가채 국가 재

지속가능 평가 는 것 계가 있

◦ 나라 재 구조 상 능 등 종합 고 여 재 지속가능

검 해야 것 보임

❑ 우리 재 국가채 가 GDP 70.6% 이 는 2036 이후 재

지속가능 보 어 울 것 보임

◦ 일 많 연구에 인용 는 경 변동 고 Bohn 검 법

사용 여 본 재 망에 해 재 지속가능 검

◦ 2036 부 재 이 지속가능 지 못 다는 미는 부가 입 충이나 지

출 감 통해 재 지를 개 시키지 않고 존 입 출구조를 그

지 다면 국가채 규모를 축소 지 못 다는 것임

4. 정책 시나리오 분석

❑ 본 장 재 망 망과 재 지속가능 검 면에

책 변 에 른 장 재 변 를 보여주는 책 시나리 분 구분

◦ 망 행 법 과 도가 그 지 다는 가 에 입,

지출, 재 지, 국가채 를 망 므 책 립 인 이

◦ 책 시나리 분 재 지속가능 보를 다양 책 실시

했 경우 향후 재 에 어떠 향 미 것인지를 망

－ 장 재 망 미래 재 험에 처 고 재 지속가능

검 해 실시 에 행 도 지 는 경우 함께 책

변 에 른 장 재 변 를 망 요

xviii ∙ 요 약

❑ 책 시나리 는 아래 같이 4개 시나리 를 가

◦ (시나리 1) 고용 증가 등 통해 경 장 고

◦ (시나리 2) OECD 주요국 경험사 같이 복지지출 증가에 른 조

부담 조 여 입 충

◦ (시나리 3) 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여 출구조조 통해 재

량지출 감소시키는 지출 감

◦ (시나리 4) 균 지 이나 독일 채 등 재 용

주요지표 기준선 시나리오

1 경제성장률 제고 경상 장 3.7%(’16~’60) 4.1%(’16~’60)

2 세입 확충 조 부담 18.5%(’15) → 17.9%(’60) 18.5%(’15) → 22.6%(’60)

3 지출 절감 재량지출 증가 3.7%(’16~’60) 3.3%(’16~’60)

4 재정준칙 적용지 자

(GDP )－2.3%(’16) → －7.7%(’60)

- 0%(’16~’60)

- －0.35%(’16~’60)

- －3%(’16~’60)

정책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 경제성장률 제고

❑ 부 고용 고 책에 라 고용 이 증가 고 업 구조조 공

에 라 장 요소생산 (TFP)이 증가함 써 경 장 이

망보다 증가 는 책 시나리 를

◦ 청 과 여 등 고용이 증가 여 체 고용 이 OECD 평균(65.4%)에

근 고 요소생산 망(1.2%)보다 평균 0.2%p 증가

여 OECD 평균(1.4%)에 도달함 써 경 장 이 고 는 경우를 가

－ 실질 장 2016~2060 연평균 2.0%( 망)에 2.3% 증가

고, 경상 장 3.7%( 망)에 4.1% 증가 것 망

요 약 ∙ xix

❑ 이 게 경 장이 고 써 입(3.7%)이 망에

입(3.3%)보다 르게 증가 여 GDP 리재 지 자 과

국가채 이 망보다 개 것 망

◦ GDP 리재 지 자 2060 에 7.3% 망 2060

GDP 리재 지 자 인 7.7%에 해 0.4%p 개 것 상

◦ 이에 라 2060 GDP 국가채 140.0% 망

2060 GDP 국가채 인 151.8%보다 감소 것 상

0.0

1.0

2.0

3.0

4.0

5.0

6.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 경상성장률

(단위: %)

151.8

14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 국가채무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장기 전망 비교


나. 시나리오 2 : 세입 확충

❑ 복지지출 증가에 라 조 부담 인상 진국 경험사 (1980~2011

) 같이 인구고 에 른 향후 복지지출이 증가 는 경우 조 부담

인상시키는 시나리 를 상

◦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장

망 를 는 경우 2015 GDP 10.5%에 2060

21.1% 10.6%p 증가 것 망

◦ 매 노인인구 과 복지지출 에 라 매 조 부담 조 다면

우리나라 조 부담 2015 18.5%에 2060 22.6% 망

(2060 17.9%)에 해 4.7%p 인상해야 것 보임

xx ∙ 요 약

❑ 조 부담 이 인상 는 경우 GDP 입 이 망에

해 증가함 써 GDP 리재 지 자 과 국가채

이 망보다 감소 것 망

◦ 2060 GDP 입 조 부담 이 증가함에 라 25.2%

망에 2060 GDP 입 인 20.7%보다 높 것 나

타남

◦ 이에 라 GDP 리재 지 자 이 2060 에 4.0%

망(2060 GDP 리재 지 자 7.7%)에 해 3.7%p 개

것 망

◦ GDP 국가채 2060 에 96.8% 망(2060 GDP

국가채 151.8%)에 해 55.0%p 낮아질 것 상

17.9 18.5

(단위: %)

22.6

0.0

5.0

10.0

15.0

20.0

25.0

2015 2018 2021 2024 2027 2030 2033 2036 2039 2042 2045 2048 2051 2054 2057 2060

기준선

시나리오 2(세입확충)

151.8

(단위: GDP대비 %)

96.8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2(세입확충) 국가채무

기준선과 시나리오 2(세입 확충)의 장기 전망 비교


다. 시나리오 3 : 지출 절감

❑ 인구고 에 라 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여 출구조조

통해 재량지출 감 는 시나리 를 가

◦ 재량지출 규모는 GDP 12.5%( 망)에 부 출구조조

조가 「2015~2019 국가재 운용계획」상 2019 GDP

재량지출 (10.7%) 감소 는 경우를 가

요 약 ∙ xxi

❑ 재량지출이 감소함에 라 GDP 지출 이 망에

해 감소함 써 GDP 리재 지 자 과 국가채 이

망보다 감소 것 망

◦ 재량지출 감축과 국가채 감소에 른 이자지출 감소 인해 2060 GDP

지출 28.6% 망에 2060 GDP 지출

인 32.2%보다 낮 것 나타남

◦ 이에 라 GDP 리재 지 자 이 2060 에 4.1%

망(2060 GDP 리재 지 자 7.7%)에 해 3.6%p 개

것 망

◦ GDP 국가채 2060 에 80.5% 망(2060 GDP

국가채 151.8%)에 해 71.3%p 낮아질 것 상


12.5

10.7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재량지출 시나리오 3(지출 절감) 재량지출

151.8

80.5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3(지출절감) 국가채무


기준선과 시나리오 3(지출 절감)의 장기 전망 비교


라. 시나리오 4 : 재정 칙 적용

❑ 재 건 고를 해 균 재 지 , 독일 채 , EU 안

장 약(SGP) 3가지 재 각각 도입 는 시나리 를

◦ (균 재 지 ) 2016 부 2060 지 리재 지를 평균 균

지 는 재 지 용

xxii ∙ 요 약

◦ (독일 채 ) 신규 채 가 GDP 0.35% 지만 증가 도 상

함에 라 GDP 0.35%만 리재 지 자를 허용

◦ (EU SGP ) 2016 부 2060 지 리재 지 자가 GDP 3%

이내를 지 는 재 지

❑ 균 재 이나 독일 채 , EU SGP 이 각각 용 경

우 GDP 리재 지 과 국가채 이 망보다 감소

것 망

◦ 균 재 지 , 독일 채 , EU SGP 이 용 다면 GDP

리재 지 이 2060 에 각각 0%, －0.35%, －3% 망

(2060 GDP 리재 지 자 7.7%)에 해 개 것 망

◦ 이에 라 GDP 국가채 2060 에 각각 20.6%(균 재 지

), 29.2%(채 ), 93.6%(EU SGP ) 망(2060

GDP 국가채 151.8%)에 해 낮아질 것 상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1.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1(균형재정준칙 적용)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2(독일채무준칙 적용)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3(EU SGP 준칙 적용) 관리재정수지


151.8

20.6

29.2

93.6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4-1(균형재정준칙 적용) 국가채무

시나리오 4-2(독일채무준칙 적용) 국가채무 시나리오 4-3(EU SGP 준칙 적용) 국가채무


기준선과 시나리오 4(재정준칙 적용)의 장기 전망 비교


요 약 ∙ xxiii

5. 시사점

❑ 장 망 행 재 입구조 지출 법 이 2060 지

그 지 는 경우 근 공 원연 개 등 부 지출감소 노 에

도 불구 고 인구고 에 른 입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 미래

재 부담이 증가 가능 이 높다는 것 시사

◦ 인구고 에 라 노동공 이 감소 고 경 이 떨어 장 이

는 상황에 재 입(3.3%)에 해 재 지출(4.4%)이 르게 증가 여

재 지속가능 보 어 워질 것 상

－ 단, 공 원 연 개 등 통 근 부 지출감소 노 지출

증가 (4.4%)이 2014 망에 지출 증가 (4.7%)보다 감소 여

2060 GDP 국가채 이 151.8% 2014 NABO 망(2060

GDP 국가채 168.9%)보다 감소 망

◦ 이런 재 망에 해 재 지속가능 검 (Bohn 검 법)

결과, 우리 재 국가채 가 GDP 70.6% 이 는 2036 이

후 재 지속가능 보 어 울 것 보임

❑ 라 우리 재 이 직면 당면과 인 인구고 에 른 미래 재

부담 해 는 재 재 구조 는 계가 있어 재

입 출구조를 개 는 책 노 이 요

◦ 재 재 구조가 그 지 다면 고용 증가 등 통해 경 장에

른 입 이 라도 재 건 이 보 없는 것 보임

－ 고용 고 요소생산 증가를 통해 경 장 이 고 는 경우에

도 2060 GDP 국가채 이 140.0% 151.8%에

크게 감소 지 않 것 망

－ 경 장 고 인 국 입 증가만큼 재 지출(지 부 등)도

증가 에 재 건 크게 개 지 않는 것 나타남

xxiv ∙ 요 약

◦ 라 재 건 보 해 는 극 입 충이나 출 감

등 책 노 뿐 아니라 우리 재 여건에 맞는 인 재 도입

검토 요

－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라 OECD 국가들이 조 부담 상향조

경험사 를 탕 향후 우리나라 복지 에 맞게 조 부담

상향조 결과, 2060 GDP 국가채 이 96.8%

(151.8%)보다 감소 것 망

－ 복지분야 지출 증가 등에 여 출구조조 통해 재량

지출 감소시키는 경우 2060 GDP 국가채 80.5%

망(151.8%)에 해 폭 감소 것 상

－ 균 재 지 이나 독일 채 , EU SGP 과 같 재

도입 면 2060 GDP 국가채 각각 20.6%, 29.2%, 93.6% 지

낮아질 것 망

기준선 및 정책 시나리오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151.8


140.0

96.8

80.5

20.6

29.2

93.6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시나리오 2(세입 확충) 시나리오 3(지출 절감)

시나리오 4-1(균형재정준칙 적용) 시나리오 4-2(독일채무준칙 적용)시나리오 4-3(EU SGP 준칙 적용)


차 례 ∙ xxv

차 례

요 약 / vii

Ⅰ. 서 론 / 1

II. 인구 및 거시경제 전망 / 4

1. 인구 ················································································································· 5

[Box 1] 통계청 2010~2060 장 인구추계 ··········································· 10

2. 거시경 ········································································································ 11

가. 경 장 ······························································································ 12

나. 주요 거시경 변 ··············································································· 15

III. 재정 기 선 전망 / 17

1. 입 ··········································································································· 18

가. 국 입 ································································································· 20

나. 국 외 입 ······························································································ 25

다. 입 망 미 ··············································································· 29

2. 지출 ··········································································································· 30

가. 지출 ································································································· 35

나. 재량지출 ································································································· 43

[Box 2] 해외 주요국 재량지출 장 망 법 ········································· 45

다. 지출 망 미 ··············································································· 47

3. 재 지 국가채 ·················································································· 48

가. 재 지 ································································································· 48

나. 국가채 ······························································································· 53

[Box 3] 부 재 목 를 달 재 지 규모 산출 ······· 57

xxvi ∙ 차 례

4. 재 지속가능 검 ··············································································· 59

가. 재 지속가능 ········································································ 59

나. 국가채 경 장에 미 는 향 ····················································· 59

다. 국가채 에 평가 ··································································· 60

라. 검 결과 ······························································································· 61

[Box 4] 시장 이 고 장 Bohn 검 결과 ······················· 65

IV. 정책 시나리오 분석 / 67

1. 시나리 1 : 경 장 고 ·································································· 68

2. 시나리 2 : 입 충 ············································································ 71

3. 시나리 3 : 지출 감 ············································································ 76

4. 시나리 4 : 재 용 ····································································· 79

V. 결 론 / 83

[부록 1] 항목별 전망방법 ············································································· 86

[부록 2] 2014년 NABO 전망과 2015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116

차 례 ∙ xxvii

표 차례

[ 1] 2014 NABO 장 재 망과 2016 NABO 장 재 망 ······· 3

[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 ····························································· 6

[ 3] 주요국 인구구조 부양 추이 ··················································· 8

[ 4] 간 평균 취업자 15 이상 민간인구 장 망 ················ 12

[ 5] 간별 실질 장 입요소별 여도 ············································ 13

[ 6] 간별 평균 GDP 이 상승 장 망 ································· 13

[ 7] 실질 명목GDP 망 추이 ································································ 15

[ 8] 간 평균 지출부 별 장 망 ···························································· 15

[ 9] 주요 가격 변 장 망 ··································································· 16

[ 10] 입 장 망 ···································································· 19

[ 11] 국 입 장 망 ································································· 22

[ 12] 사회보장 여 장 망 ······················································ 26

[ 13] 외 입 자본 입 등 장 망 ······································ 28

[ 14] 지출 장 망 ···································································· 31

[ 15] GDP 지출 항목별 장 망 ························ 36

[ 16] 지출 장 망 ································································· 37

[ 17]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연 지출항목별 가 ( 도) 주요내용 ········ 41

[ 18] 타 지출 ․ 지 이 재원 지출항목별 가 ( 도) 주요내용 ···· 43

[ 19] 재량지출 장 망 ································································· 44

[ 20] 재 지 장 망 ································································· 52

[ 21] 국가채 장 망 ································································· 53

[ 22] Bohn 검 법 이용 연도별 지속가능 검 결과 ··············· 63

[ 23] 장 Bohn 검 법 이용 연도별 지속가능 검 결과 ··· 66

[ 24] 책 시나리 개요 ············································································· 67

[ 25] 과 시나리 1(경 장 고) 고용 요소생산 망 ····· 68

[ 26] 조 부담 결 요인 회귀분 결과 ··················································· 72

[ 27] 재 별 장단 운용국가 ················································· 79

xxviii ∙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1] 인구증가 인구 추계 ································································· 5

[그림 2] 생산가능인구 추계 (2016~2060) ·························································· 7

[그림 3] 국 인구구조 변 추이 ································································· 7

[그림 4] 우리나라 소 노 부양 ····················································· 9

[그림 5] 실질 장 과 경상 장 장 망 ················································· 14

[그림 6] GDP 입 장 망 ······································· 18

[그림 7] 경상 장 과 입 증가 추이 ····················································· 19

[그림 8] 경상 장 과 국 입 증가 추이 ················································· 21

[그림 9] GDP 국 입 목별 장 망 ······················· 23

[그림 10] GDP 사회보장 여 입 장 망 ·············· 26

[그림 11] GDP 앙 부 외 입 자본 입 등 장 망······ 28

[그림 12] GDP 지출과 재량지출 장 망 ·············· 30

[그림 13] 지출 ․ 지출 ․ 재량지출 증가 추이 ········································· 32

[그림 14] 지출 지출과 재량지출 장 망 ··········· 32

[그림 15] 지출 지출과 재량지출 변 ································· 34

[그림 16] 지출 항목별 GDP 변 ······································· 35

[그림 17] 지출 항목별 장 망 ···································· 38

[그림 18] GDP 고 지출항목 장 망 ············ 39

[그림 19] GDP 고 지출항목 변 ································· 40

[그림 20] GDP 타 지출 지 이 재원 장 망······ 42

[그림 21] 입 · 지출 · 재 지 장 망 ·································· 48

[그림 22] 국민연 장 망 ······················································ 49

[그림 23] 사 연 장 망 ······················································ 50

[그림 24] 고용보험 장 망 ······················································ 51

[그림 25] 산재보험 장 망 ······················································ 51

[그림 26] GDP 국가채 추이 ··················································· 53

[그림 27] 국 입과 이자지출 복지지출 증가 추이 ····························· 54

[그림 28] 명목GDP 장 과 국가채 증가 추이 ······································· 55

차 례 ∙ xxix

[그림 29] 1인당 국가채 망 ········································································ 56

[그림 30] 주요국과 국가채 (2016 망 ) ·································· 56

[그림 31] 과 시나리 1(경 장 고) 경상 장 ··········· 69

[그림 32] 과 시나리 1(경 장 고) 명목 GDP ··········· 69

[그림 33] 과 시나리 1(경 장 고) 리재 지 ······· 70

[그림 34] 과 시나리 1(경 장 고) 국가채 ··············· 71

[그림 35] 주요 OECD국가들 공공사회복지지출 (2014 ) ·········· 73

[그림 36] 과 시나리 2( 입 충) 조 부담 망 ············· 74

[그림 37] 과 시나리 2( 입 충) 리재 지 ·················· 75

[그림 38] 과 시나리 2( 입 충) 국가채 ························· 75

[그림 39] 과 시나리 3(지출 감) 지출 망 ···················· 77

[그림 40] 과 시나리 3(지출 감) 리재 지 ·················· 78

[그림 41] 과 시나리 3(지출 감) 국가채 ························· 78

[그림 42] 국가별 재 운용 황(2012 ) ·················································· 80

[그림 43] 과 시나리 4(재 용) 리재 지 ··········· 81

[그림 44] 과 시나리 4(재 용) 국가채 ·················· 82

I. 서 론 ∙ 1

Ⅰ. 론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르면, 2015 리재 지 자는 38조원 2009

벌 (－43.3조원) 이후 규모를 다. 이는 르스( 동

증후군) 여 침체 경 를 시키 해 11.6조원 규모 추경 산

편 면 재 자 규모가 었 이다. 이 게 재 자가 증가 여 부

족 재원 국채 행 등 우면 2015 국가채 도 590.5조원(GDP

37.9%) 57.3조원 증가 다.

2015 우리나라 GDP 국가채 37.9% OECD 평균(115.2%)

보다 낮아 우리나라 재 건 이 아직 지 양 이라고 평가 있다. 그

러나 장에 른 증가 경 부양 복지지출 증가 인해 재 건

이 구조 악 고 있다. 2010~2015 결산 지출 증가 (5.6%)이

입 증가 (4.4%) 상회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속 인구고

인해 향후 우리 재 에 막 부담 가 다 것 보인다. 인구고 는 생

산가능인구 감소에 른 노동생산 약 등 장 추 를 이 어 증가

가 는 면, 명 연장, 노인부양 증가 등에 라 복지지출이 속 게

증가 여 국가채 가 른 속도 증가 것 망 다.

라 인구고 등 미래 재 험 경고 고 재 도 변 요인

여 재 지속가능 검 는 것이 엇보다도 요 다. 이번 장

재 망 2012 과 2014 망작업에 이어 국회 산 책처 3번째 망이다.

미국 회 산처(CBO) 등 외국 재 들 장 재 망

여 회 산안 심사 입법 동에 요 장 재 보를

공 고 있다. 행 부가 지난 2014 NABO 장 재 망 이후

「2060 장 재 망」 (2015. 12)함에 라 근 경 상황과 도변 를

여 NABO 장 재 망 재 검 요가 생 다. 라 이번 장

재 망 2014 NABO 망작업 이후 변 사회 ․ 경 경 법개 , 복

지 도 등에 라 2014 NABO 장 재 망 는데 맞춘다.

2 ∙ I. 서 론

본 보고 는 2014 보고 같이 장 망과 책 시나리 분

구 다. 장 망 행 법 과 도가 그 지 다는 가

에 입, 지출, 재 지, 국가채 를 망 므 어떤 책 격도 가지지

않는 책 립 인 (benchmark)이 다. 책 시나리 분 재 지

속가능 다양 책 시행 경우 장 재 변 를 망함 써 재

건 고를 책 시사 시 고자 다.

이번 장 재 망 다 과 같 에 2014 망과 차이 보인다. 첫

째, 2014 장 재 망에 는 국 행이 2000 이 실 를 구축 지 못했

에 GDP는 구계열(2005 ) 망했 나 이번 망에 는 GDP 신계

열(2010 ) 재조 여 (baseline) 추 다. 째, 이번 망에

는 담 값 인상, 소득공 액공 등 법개 내용, 공 원연 과 사

연 개 등 근 도개 사항 다. 째, 2014 장 재 망 시 재

지속가능 검 법 일 가장 많이 용 고 있는 Bohn 검

법 통해 재 이 지속가능 간 추 나, 이번 망에 는 존

Bohn 검 법에 시장 변 를 고 장 Bohn 검 법( 존 Bohn 검

+ 변 ) 통해 재 지속가능 검 법 추가 ․ 보 다. 마지

막 2014 장 재 망에 책 시나리 분 ‘조 부담 조 시나리

’ ‘재량지출 조 시나리 ’ 2개 시나리 구 었 나, 이번 망에 는

입 충이나 재량지출 조 이외에 경 장 고, 재 용 등 다양

책 시나리 를 분 다.

I. 서 론 ∙ 3

차이점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신계열

GDP 망구계열(2005년 기준) 신계열(2010년 기준)

근 재 도

변

- 세법개정(담뱃값 인상, 소득공제

의 세액공제 전환 등) 반영

- 공적연금법 개정(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반영

- 사회보험 정책변화(산재보험, 고

용보험 등) 반영

- 공공부조 제도개편 (기초생활보

장급여 대상 선정방식: 최저생계

비 기준 → 중위소득 기준)

재 건 검

법 추가 ․ 보Bohn의 검정방법 활용

기존의 Bohn의 검정방법에 금융

또는 신용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확

장된 Bohn 검정방법 활용

다양 책시나

리 분

조세부담률 조정 시나리오

재량지출 조정 시나리오

경제성장률 제고 시나리오

세입 확충 시나리오

지출 절감 시나리오

재정준칙 적용 시나리오

[표 1] 2014년 NABO 장기 재정전망과 2016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의 비교


4 ∙ II. 인구 및 거시경 망

Ⅱ. 인구 및 거시경 망

출산 고 인 인구 구조 변 가 우리나라 가계 경 동에 장

요 향 미 것 우 며, 이는 연구 책 통 여 지속

강조 있다. 본 연구에 는 인구 망 별도 행 지 않고, 통계청

「2010~2060 장래인구추계」에 인구추계를 사용 고 있 며, 이

사항들 이 에 간 「2012~2060 장 재 망 분 」과「2014~2060 장

재 망」에 상 게 다루었다. 본 장에 는 본 보고 가 가 고 있는 인구

요건 간략히 리 고 논 를 소개 다. 본 연구에 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가지(고 , , ) 시나리 가 에 른 연 별 ‧ 별

인구추계를 거시변 들 장 망에 용 다.

주요 거시경 변 장 망 존 추 를 지 2014 이후 경

침체 상황 여 존 망 값들 부분 조 다. 국 가 락 충격

롯 국 경 여건 변 등 망 에 요 변 가 생 고, 2012~2015

간 국민계 롯 주요 가격변 들 실 가 사항 다.

, 2013 부 국 행에 새 운 국 통계 인 ‘2008 SNA1)를 용 여 국민

계 고 있 에도「2014~2060 장 재 망」에 는 이를 지 못

다. 본 분 에 는 새 운 국 통계 작 국민계 에 근거 여 망

를 재조 다는 이 큰 차이 이다. 경 변 들 장 (등락 )

망값이 조 었다. 본 장 인구 망과 거시 망 부 구 어 있 며,

각 에 는 항목들과 변 요인들 차 다.

1) 2008 SNA(Standard National Account)는 엔이 회원국들에 권고 새 운 국민계 체계(SNA)

작 식 , 연구개 (R&D) 자를 간 용 처리 지 않고 GDP 항목인 고

자에 포함 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1. 인구 ∙ 5

1. 인구

본 망에 는 2011 가 통 장래추계를 인구 망 다.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신뢰도가 높 것 평가 에도 불구 고, 미래 인구증가에 향

미 다양 가능 미리 결 없는 것이므 , 인구추계는 상당 불 실

요인 내포 고 있다. 라 본 망 통계청 인구 망 채택 다. 통

계청 2011 인구 망에 르면, 인구는 2010 4,941만명에 2030 5,216

만명 에 도달 후 2040 5,109만명, 2050 4,812만명, 그리고 2060 에

4,396만명 지 감소 는 것 망 었다. 즉, 인구 증가 2010 0.46%에

어 2031 부 마이 스(－) 고 2060 에는 －1.0% 에 도달 는

것 망 었다.

-1.5

-1

-0.5

0

0.5

1

1.5

2

2.5

3

3.5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중위, 좌축) 총인구(고위, 좌축)

총인구(저위, 좌축) 인구증가율(중위, 우축)

(단위: 천명) (단위: %)

[그림 1] 인구증가율 및 총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본 보고 에 는 고 시나리 를 고 지 않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

계에 르면, 출산 , 사망 , 국 이동인구에 가 들 불 실 크 를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2016 에 개 추계를 이다.


다. 장래인구추계는 , 고 , 에 여 큰 폭 차이가 생 며, 그러

차이는 2060 지 차 다.3)

지표 가정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총인구 중위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고위 53,176 56,090 57,147 56,611 54,783

　 저위 49,824 48,268 45,167 40,272 34,469

가정별 차이 고위-중위 1,741 3,930 6,056 8,490 10,824

중위-저위 1,611 3,892 5,924 7,849 9,490

　 고위-저위 3,352 7,822 11,980 16,339 20,314

[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

(단 : 천명)

자료: 통계청

인구증가 변 에 있어 요 2016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 다는 사실이다. 본 망이 2016 시작 고 ,

생산가능인구가 본격 락 는 시 에 진입했 요 미를 갖는다. 생

산가능인구(15~64 )는 2016 3,704만 명 차 감소 여 2030 3,289

만 명, 2060 2,187만 명 2016 에 2060 간 동안 41%에 달 는 큰

폭 감소가 상 다. 생산가능인구를 15~24 , 25~49 , 50~64 삼분

, 25~49 인구 감소가 상 클 것 상 어 노동 에 큰 변 를

래 것이 우 다.

3) 편, 장 인 불 실 감안 라도, 인구추계 신뢰도는 높 것 평가 는 가들

이 있다( 슬 (2013),「장래인구추계 실 과 불 실 : 2011 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심 」, 국인구 36권 4 , pp. 51~70).

1. 인구 ∙ 7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2016 2020 2024 2028 2032 2036 2040 2044 2048 2052 2056 2060

15~24세 25~49세 50~64세(단위: 천명)

[그림 2] 생산가능인구 추계 (2016~2060)

자료: 통계청

인구구조 변 인해 생산가능인구 축이 지속 망이며, UN 국

간 를 인구추계 자료에 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주

요국과 여 상 매우 격히 감소 고 부양 증이 불가 것

나타났다. 편, 주요국들 2030 후를 생산가능인구 증가

가 것 상 고 있어, 인구감소 상 진국들 심 공통 인

상 계경 에 요 향 미 망이다.

0.0 20.0 40.0 60.0 80.0 100.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40

2050

2060

0~14세 15~24세 25~49세 50~64세 65세 이상

(단위: %)

[그림 3]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UN 국 경우 2010 65 이상인구가 체 인구에 차지

는 인 고 이 11.0%인데 해 2060 에는 이 이 4 가 이 증

여 40.1%에 달 것 망 다. 우리나라는 상 른 인구고 속도

인해 2018 고 사회(고 14%), 2026 고 사회(20.8%)에 진입

것 상 다. UN 주요국들 고 이 큰 폭 증가 것

망 다.

국 가

인구구조 총부양비

2010년 2060년2010년 2030년 2060년

0~14 15~64 65+ 0~14 15~64 65+

한국 16.1 72.8 11.0 10.2 49.7 40.1 37.3 58.6 101.0

중국 19.5 72.4 8.2 13.6 56.9 29.5 38.2 45.1 75.7

일본 13.4 64.0 22.7 13.8 51.1 35.1 56.4 74.7 95.7

스웨덴 16.5 65.2 18.2 17.4 56.4 26.2 53.3 67.3 77.3

영국 17.4 66.0 16.6 17.2 57.7 25.1 51.4 63.1 73.3

프랑스 18.4 64.8 16.8 17.5 57.7 25.0 54.2 68.3 74.0

독일 13.5 66.1 20.4 15.7 54.2 30.1 51.2 71.9 84.5

미국 20.1 66.9 13.1 18.6 59.5 21.9 49.6 64.0 68.1

[표 3] 주요국 인구구조 및 부양비 추이 비교

(단 : %, 생산가능인구1 명당)

주: 부양 = ( 소 부양 +노 부양 )/생산가능인구.

자료: UN(2010),「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통계청(2011),「장래인구추계:2010-2060」

우리나라 경우 소 이 감소 는데 해 주요 진국들 동 이

소폭 증가 거나 크게 어들지 않고 재 지 망이다. 이에 라,

소 인구 감과 노 인구 증이 동시에 심 는 국 인구구조는 가장

크게 변 망이다.

1. 인구 ∙ 9

[그림 4] 우리나라의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단 : 명당) (단 : 명당)

주: 노 부양 =생산가능인구 1 명당 65 이상 노인인구, 소 부양 =생산가능인구 1

명당 0~14 소 인구, 노 지 = 소 인구 1 명당 65 이상 노인인구.

자료: 통계청.


[Box 1] 통계청의 2010~2060년 장기인구추계

통계청 「2010~2060 장 인구추계」는 크게 · 고 · 가지 인구

장 시나리 구분 며, 장래 인구변동요인인 출산 · 사망 · 국 이동 에

해 결 다. 합계출산 경우 가 에 는 2010 1.23명에 2045

1.42명 지 상승 후 변동 없이 2060 지 지속 며, 고 가 에 는 2045

1.79명 지 상승 후 지속 고, 가 에 는 2045 1.01명 지 감소 후 지속

다고 다.

사망 고 인구를 결 는 요 요인 가 에 는 2010 남

자 명이 77.2 , 여자 84.1 에 2060 각각 86.6 90.3 지 증가

며, 고 가 에 는 2060 남자 89.1 , 여자 92.5 지 증가 고, 가

에 는 2060 남자 83.6 , 여자 87.8 지 증가 는 것 가 다. 국 인

구이동 나타내는 국 이동 경우 가 에 는 2010 인구 천명당

1.67명에 2060 0.53명 감소 며, 고 가 에 는 2020 1.82명

증가 후 감소 여 2060 1.5명에 이르며, 가 에 는 2030 –0.26명

감소 후 증가 여 2060 –0.07명에 도달 는 것 가 다.

특히, · 고 · 가지 인구 장 시나리 에 가장 주목

시나리 별 고 인구 분포 격차가 2060 지 지속 커지고 이는 고

인구를 상 는 사회보장지출 등에 큰 향 미 것 보인다.

고령인구 증가 추이 비교(고위 ․ 중위 ․ 저위)

(단위: 천명)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11 2015 2019 2023 2027 2031 2035 2039 2043 2047 2051 2055 2059

65세이상인구(고위)

65세이상인구(중위)

65세이상인구(저위)

자료: 통계청.

2. 거시경 ∙ 11

2. 거시경제

장래인구추계(2011)에 변 가 없다는 에 주요 거시경 변 실질 명목 값

들에 장 인 망 시행 다. 2014~2015 간 우리나라 국 경

여건 실질부 장 지속과 상보다 격 국 가 락 국 시장

변동 등에 크게 향 았다. 이를 여 2016 실질 장 이 소폭 락

망이다. 면에, 명목가격변 들 면에 볼 에는 2014 에 국 가가 큰

폭 락 고, 국내가격 는 GDP 이 가 상보다 큰 폭 상승

게 어, 국민계 항목들 명목가 를 상향시키는 향 향 미 다. , 가

계부채가 지속 증가 고 있는 상황 말미암아, 민간 축 에 장 부

인 효과를 것 상 다. 장 국면 장 는 이 에도 여러 경

에 우 있 며, 근에도 크게 지 않고 있다. 럽 시트( 국

럽연합 탈퇴) 국민 가결 향 , 일본 엔 강 등 불 실 이 는

가운데, 장 략 에 른 국 감속 장과 라질 ․ 러시아 등 자원국 침체 경

부진이 지속 어 벌 경 에 험 작용 고 있다.

본 망에 는 인구추계가 체 생산가능인구 노동시간 량지

계산 노동 입 망에 고, 경 장 과 이자 조 에 른 자본

입 망 소폭 다. 요소생산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경우

(Baseline) 망 해 는 존 를 용 , 경 장 고 시나리 분

에 는 요소생산 고 요인 고 다. 생산가능인구를 노동 입 부 결

는 가장 요 요소 고 노동공 양 인 변 만 고 인구

고 는 공 에 심각 향 미 다. 경 장 고 시나리 분 에 는

생산가능인구 감 를 해결 해 청 과 여 고용 고가 가능 경

우 경 장 장 추 가 어떻게 상승 있는지 살펴본다.

50 에 달 는 매우 미래 거시경 인 모습 망 는 데는 다

양 종 상 없는 변 들이 있다. 미래 실 경 모습 앞 도 많

가능 과 가 동시에 생 것이며, 이에 통 재 책 효과에

라 경 는 상 못 경 를 를 도 있다. 본 거시경 장 망에 있어

이러 경 생과 책효과는 포함 지 않았 며, 2012 망 2014

망과 마찬가지 남북통일 직 인 효과도 장 망에 고 지 않는다.


가. 경제성장률

취업자 는 근 소폭 증가 여 상향 조 었 나, 2020

후 부 지속 감소 는 것 망 다. 이는 노동 입에 향 미

며, 취업자 증가 2037 마이 스 이후 2060 지

진 감소 것 망 다.

‘16~20 ‘21~30 ‘31~40 ‘41~50 ‘51~60

취업자 수 27,029 28,505 27,881 26,313 24,320

15세 이상 민간 인구 42,740 44,217 44,538 43,430 40,359

[표 4] 기간 평균 취업자 수 및 15세 이상 민간인구 장기 전망치

(단 : 천명)


근 가계부채 부담이 가 고, 실질 장 소폭 락과 함께 노인부양

증가 등 향 여 축 이 소폭 향 망 에 라 자본

입 향 아 소폭 감소 나 추 상 는 크게 향 미 지 않

는다. 망에 는 요소생산 장 1.2% 값 해

나가는 존 가 지 다. 실질 장 지속 락 여 2057 1%,

2060 0.8%에 도달 는 것 망 다.

2. 거시경 ∙ 13

연도 실질성장률 TFP

요소투입

자본투입 노동투입

2016~2020 3.1 1.34 1.75 1.25 0.50

2021~2025 3.0 1.51 1.50 1.34 0.16

2026~2030 2.5 1.33 1.18 1.31 －0.13

2031~2035 2.2 1.23 0.94 1.22 －0.28

2036~2040 1.9 1.20 0.74 1.11 －0.38

2041~2045 1.7 1.20 0.49 1.00 －0.50

2046~2050 1.4 1.20 0.24 0.89 －0.65

2051~2055 1.2 1.20 0.03 0.78 －0.75

2056~2060 1.0 1.20 -0.25 0.66 －0.90

[표 5] 기간별 실질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단 : %)


추가 근 시간 축소 노동인구 감소에 라 노동시간 당 실질GDP

나타낸 노동생산 지속 개 며, 실질GDP 자본스톡 실질 가

를 계산 는 평균 자본계 는 장 높 지 는 것

다. 경상 장 경우는 GDP 이 상승 에 망 를 실질 장 에

해 값 계산 는데, GDP 이 상승 른 속도

락 것 상 다. 다만, 2014 에 국 가가 큰 폭 락함에

라 2015 GDP 이 가 상 보다 큰 폭 상승 여 2015 명목GDP가

존 망 보다 크게 증가 다는 이 특이 이다.

‘16~20 ‘21~30 ‘31~40 ‘41~50 ‘51~60

디플레이터 상승률 1.4 1.9 1.9 1.6 1.5

[표 6] 기간별 평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장기전망

(단 : %)



라 , 2014 장 망과 마찬가지 우리 경 는 장 인구고

에 른 노동 입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에 른 자본 입이 감소 면 요

소생산 이 약 어 장 추 가 이어질 망이다. 실질 장 2016 2.5%

에 2060 0.8% 망 고, 경상 장 2016 3.7%에 지속 락

여 2060 2.3%에 도달 것 망 다.

0.0

1.0

2.0

3.0

4.0

5.0

6.0

2016 2020 2024 2028 2032 2036 2040 2044 2048 2052 2056 2060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단위: %)

[그림 5]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장기 전망


2. 거시경 ∙ 15

연도실질GDP 명목GDP 1인당명목GDP

성장률 성장률 만원 달러

‘16~’20 1,599 3.1 1,772 4.5 3,480 31,771

‘21~’25 1,868 3.0 2,242 4.8 4,409 43,791

‘26~’30 2,133 2.5 2,802 4.4 5,594 57,371

‘31~’35 2,388 2.2 3,453 4.2 7,066 75,075

‘36~’40 2,640 1.9 4,194 3.8 8,886 97,605

‘41~’45 2,885 1.7 4,999 3.4 11,098 125,015

‘46~’50 3,114 1.4 5,833 3.0 13,337 157,997

‘51~’55 3,324 1.2 6,703 2.7 15,844 194,595

‘56~’60 3,505 1.0 7,608 2.5 18,569 236,693

[표 7] 실질 및 명목GDP 전망 추이

(단 : 조 원, %, 만원, 달러)


나. 주요 거시경제 변수

주요 지출부 별 명목 장 망 추이도 경상 장 과 명목 GDP 값이 상향 조

에 라, 명목 민간소 자 등 부 별 액 부분 상향 조 다.

국 경 여건이 압 작용 고, 근 상황 여 상향

조 다. 명목 출이 명목 입 약간 상회 는 추이를 지속 보이는 것

망 다.

‘16~20 ‘21~30 ‘31~40 ‘41~50 ‘51~60

명목 민간소비 862,690 1,202,655 1,809,149 2,562,428 3,385,355

명목 총고정투자 516,748 735,786 1,115,486 1,580,300 2,087,815

명목 수출 854,717 1,284,311 1,980,275 2,789,424 3,664,050

명목 수입 746,115 1,159,497 1,763,610 2,498,492 3,300,886

[표 8] 기간 평균 지출부문별 장기전망

(단 : 십억 원)



가, 리 임 과 같 주요 가격 변 들 장 만 게 락 는

것 망 다. 가격 변 들 만 속도 상 가격 도

망 다. 첫째, 소 자 가증가 경우 GDP 이 증가 과 병행 여 움직이

는데 2030 지는 자가 후자보다 만 속도 락 고, 그 이후는 상향 조

여 장 1.7% 에 지속 는 것 다. 째, 회사채 리(AA

－)는 근 리 지속 상황 여 2030 지는 향 조 다. 다만, 그

이후는 만 향추이를 지속 다가 3.5%를 지 는 것 다. 째, 명

목임 결 는 모 추 식 실질임 이 노동 계생산 추이에 여 결

후 소 자 가상승 감안 여 계산 는 식이며, 노동생산

소폭 락 후 2050 부 3.4%에 지 는 것 다.

명목 회사채 금리(AA－)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16~’20 3.0 3.9 1.6

‘21~’25 3.8 4.3 2.1

‘26~’30 4.0 4.4 2.3

‘31~’35 4.0 4.3 2.3

‘36~’40 3.8 4.0 2.2

‘41~’45 3.7 3.7 2.0

‘46~’50 3.5 3.5 1.8

‘51~’55 3.5 3.4 1.7

‘56~’60 3.5 3.4 1.7

[표 9] 주요 가격 변수의 장기전망

(단 : %)


III. 재 준선 망 ∙ 17

III. 재 준 망

2016~2060 장 망 행 법과 도가 그 지 다고 가 는

경우 2016 부 2060 지 재 모습이 어떻게 것인가를 보여 다. 즉

망 재 도가 변 가 없다는 에 향후 생 는 재 규모 변

를 살펴보는 것이므 행 입구조 출 법 들이 2060 지 그

지 다고 가 다. 라 본 망에 는 추가 인 개편이나 지출

향후 도 변 는 생 지 않는다고 가 다.

입 주요 목별 , 지출 주요 지출항목별 망 다. 입 국

입과 국 외 입 구분 여 망 다. 국 입 주요 목인 소득 , 법인 ,

부가가 , 통 ․ 에 지 ․ 경 개별소 , , 타 구 며, 국 외

입 사회보장 여 과 앙 부 외 입 자본 입 등 구 다. 입

GDP 일 가 는 해외 주요국 망과 다르게 본 망에

는 인구구조 변 를 있는 모 통해 망 다. 근 법개

(담 값 인상 등), 공 원연 과 사 연 여 인상(16→18%) 등 근

도 변 를 다.

지출 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여 인구구조 변 를 지출 항목별

여 망 다. 지출 국민연 등 주요 복지분야, 지 이 재원, 이자지출

등 구 며, 국회 산 책처가 망 가상승 , 고용 등 거시경 변

각 지출별 핵심이 는 추계변 에 산출식 망 다. 재량지출

근 5 간(2012~2016 ) GDP 실 평균 (12.5%) 용 다. 공 원

연 개 등 지출 근 도 변 도 다.

재 지는 통합재 지, 사회보장 지, 리재 지 구분 여 산출

다. 국가채 는 상 재원 보 여부에 라 자 채 채 구분 다.

자 채 는 매 생 는 리재 지 자분 도 자 채 에 합산

여 망 고, 채 는 외 시장 안 용 채 (외평채), 주택시장 안 용 채 (국

민주택채권) 등 그 이 경 규모 일 지 다고 가 다.

18 ∙ III. 재 준선 망

1. 총수입

입 2016 GDP 24.1%에 2024 24.6% 에 이르 다가 이후

만 락 를 보이며 2060 20.7% 지 낮아질 것 망 다. 국 입

2016 13.8%를 이후 2025 지 소득 향 14.3% 지 상승 후

임 증가 이 인 면 2060 13.6% 지 락 것 망 다. 사회보장

여 GDP 2016 3.7%에 2060 지 지속 락 여 2060

에는 2.7%에 도달 것 망 며, 외 입 등 2016 GDP 6.6%에

시작 여 2028 6.8%에 이른 이후 르게 락 여 2060 에는 GDP

4.5%에 도달 망이다. 외 입 이 시간이 갈 감소 는 것 이자

입 감소에 인 다. 이자 입에 큰 차지 는 국민연 운용 익

이 립 감소 등에 라 GDP 이자 입 2016 1.1%에 2060

0.1% 지 감소 것 망 다.

24.1 24.6

20.7

0.0

5.0

10.0

15.0

20.0

25.0

3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세 수입 총수입

(단위: %)

[그림 6] GDP 대비 총수입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조 부담 4) 2016 18.2%에 국 입 증가 함께 상승 여 2024

18.6%에 도달 이후 조 씩 락 여 2060 17.9%를 망이다.

4) 조 부담 지 부담 (지 /GDP) 추계 지 않고 재 (지 소 인

상 이후 2014~2015 평균 4.4%)이 일 게 지 는 것 가 다.

1. 총 입 ∙ 19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연평균증가율

16~38 39~60 16~60

국세수입 223.8 276.0 433.1 632.6 851.3 1,082.4 4.5 2.8 3.6

(GDP대비 비율) (13.8) (14.2) (14.2) (14.0) (13.8) (13.6)

사회보장기여금 59.2 68.8 100.1 135.5 174.9 211.6 3.6 2.3 2.9

(GDP대비 비율) (3.7) (3.5) (3.3) (3.0) (2.8) (2.7)

세외수입 등 106.3 130.6 207.9 279.2 331.8 355.6 4.2 1.3 2.8

(GDP대비 비율) (6.6) (6.7) (6.8) (6.2) (5.4) (4.5)

총수입 389.3 475.4 741.2 1047.3 1358.0 1649.6 4.3 2.4 3.3

(GDP대비 비율) (24.1) (24.5) (24.3) (23.2) (22.0) (20.7)

조세부담률 18.2 18.6 18.6 18.4 18.1 17.9

명목GDP 1,616.3 1,942.0 3,047.1 4,508.6 6,173.7 7,971.4 4.4 3.0 3.7

[표 10] 총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연평균 증가 면에 2016~2060 입 3.3% 증가 보이며 경상

장 (3.7%)보다 낮 증가 보이지만, 증가 추이는 경상 장 과 거 사

보인다. 국 입 2016~2060 동안 경상 장 과 슷 연평균 3.6% 증

가 보이지만, 부(2016~2038 ) 증가 4.5%에 해 후 (2039~2060 )

증가 이 2.8% 낮아 인구구조 변 향 는 것 보인다.

0.0

2.0

4.0

6.0

8.0

10.0

12.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경상성장률

총수입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

[그림 7] 경상성장률과 총수입 증가율 추이



가. 국세수입

국 입 소득 , 법인 , 부가가 , 통 ․ 에 지 ․ 경 개별소 , ,

타 나 어 추계 다. 이처럼 목별 추계 여 합산 는 법 사용 것

인구구조 변 가 에 미 는 향 목별 고 해 이다. 본 망에

는 행 조 체계가 큰 변 없이 지 에 라 인구고 생산가능인구 감

소 결과 GDP 이 변 것이라고 다.

행 조 체계가 지 다는 망 가 다 가지를 미 다.

첫째, 소득 법인 처럼 구간 이 명목 액 고 어 있다면 실질

소득이 일 라도 가상승에 해 구간이 증가 여 부담이 늘어나는

상(bracket creeping)이 나타날 있 므 가상승 여 구간 액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 가 다. 통 ․ 에 지 ․ 경 같 종량

경우 이 일 게 고 어 있다면 가상승에 라 부담 실질가 가 감소

게 것이므 인 이 만큼 종량 도 인상 것이라고 가 다. 째,

과거에 있었 상 미 조 향후에도 사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 다. 컨 소득 법인 는 소득 는 법인 업잉여에 탄

이용 는데5), 이 과거 개편 추이가 탄 값에 다. 는

FTA 에 라 인 폭 상 품목 가 는 추 임 여 장

실효 락 추이가 계속 것 다. 다만 체

이 작고 인구구조 변 가 에 미 는 효과를 악 어 운 타 목

근 10 간 GDP 이 지 것 가 다.

망 결과, 국 입 망 간 경상 장 과 슷 연평균 3.6% 증가

보이며 2016 223.7조원에 2060 1,082.4조원 지 증가 것 나타난

다. 지만 부(’16~’38) 증가 4.5%에 해 후 부(’39~’60) 증가 이

2.8% 낮아 , 인구구조 변 이에 른 경 구조 변 가 진행 에 라 조

입 신장 이 는 모습 나타낸다. 국 입 근 20 간 연평균 증가

8.3%, 10 간 증가 7.6% 지만 장 망 간에 는 이 같

증가 회복 지 못 는 이다.

5) 법인 업잉여 명변 는 행연구를 참조 여 고 인구 과 1인당 GDP를 포함

므 , 인구고 향 추계에 있는 이 이 있다.

1. 총 입 ∙ 21

0.0

1.0

2.0

3.0

4.0

5.0

6.0

7.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경상성장률

국세수입

(단위: %)

[그림 8]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추이


경상 장 증가가 상 는 2020 지는 경 회복 에 인 소

득 법인 탄 인 증가 에 라 국 증가 이 경상 장 상회 망

이다. 장 이 진 는 2027 이후부 는 명목 GDP증가 향

가 지속 에 라 국 입 증가 도 사 에 차 감소 는 모습 나

타낼 것 상 다.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연평균증가율

16~38 39~60 16~60

소득세 61.7 80.0 126.2 178.4 229.9 280.94.6 2.4 3.5

(GDP 대비 비율) (3.8) (4.1) (4.1) (4.0) (3.7) (3.5)

법인세 45.5 55.2 92.0 143.9 207.9 279.75.0 3.5 4.2

(GDP 대비 비율) (2.8) (2.8) (3.0) (3.2) (3.4) (3.5)

부가가치세 56.1 70.5 109.5 162.5 222.6 287.54.6 3.0 3.8

(GDP 대비 비율) (3.5) (3.6) (3.6) (3.6) (3.6) (3.6)교통세 및

개별소비세22.7 25.9 36.1 47.6 58.1 67.0

3.2 1.8 2.5(GDP 대비 비율) (1.4) (1.3) (1.2) (1.1) (0.9) (0.8)

관세 8.7 9.4 14.5 19.1 21.5 23.83.4 1.2 2.3

(GDP 대비 비율) (0.5) (0.5) (0.5) (0.4) (0.3) (0.3)

기타세목 29.0 35.0 54.9 81.2 111.2 143.54.4 3.0 3.7

(GDP 대비 비율) (1.8) (1.8) (1.8) (1.8) (1.8) (1.8)

국세수입 계 223.8 276.0 433.1 632.6 851.3 1,082.4 4.5

(4.4)1)

2.8

(3.0)1)

3.6

(3.7)1)(GDP 대비 비율) (13.8) (14.2) (14.2) (14.0) (13.8) (13.6)

[표 11] 국세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주: 1) 안 자는 해당 간 명목 GDP 장 .


2016 13.8%를 GDP 국 2024 14.3% 지 상승 이

후 지속 락 여 2060 13.6% 것 망 다. 국 입

GDP 이 망 부에 상승 다가 후 부에 락 는 것 주 소득

향에 인 다. 법인 부가가 입 GDP 2017 이후

부 히 증가 는 추 를 지 지만, 소득 GDP 이 2025 부

락 고 ( 통 개별소 )등 망 간 동안 뚜 락

가 지 것 상 에 라 국 입 GDP 지속 락

는 것 나타난다.

1. 총 입 ∙ 23

13.8 14.3

13.6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개소세 기타세목 관세 국세수입

(단위: %)

[그림 9] GDP 대비 국세수입 세목별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 소득 는 2016 부 2024 지는 증가 가

지 어 GDP 이 2016 3.8%에 4.2% 지 증가 이후 락 여

2060 에는 3.5% 지 감소 는 모습이다. 인구구조를 여 추계 근 소득

원천분과 종합소득 신고분 합(이 노동소득 ) 2016 2.6%에 지

속 증가 여 2027 3.1% 에 이른 후 소득 신고 인원6) 증가 과

명목임 증가 향 , 2060 2.7% 락 는 것 망 다. 2060

15~64 추계 인구는 2016 약 41% 감소 지만, 본 망에 노동소득

신고 인원 는 2016 14.6%, 인 2024 24.5% 감소 는데 그

다. 이는 근 50 이상 연 과 여 취업 증가 를 여, 인구 변곡

에 해당 는 2026 지 각 연 별 인구 소득 신고자 이 진 증

가 것 이다. 2014 40 인구 1인당 평균 노동

액 50 인구 82% , 60 이상 집단 50 인구 96% 나

타나고 있는데, 이러 연 집단별 평균 부담 액 상 장 지

는 것 가 다.

6) 종합소득 신고인원과 근 소득 신고인원 합산 . 상 내용 [부 1] 항목별

망 법 참조.


편 2015 부동산시장 황 향 GDP 0.76%를 양도소

득 는 부동산 가격 증가 7)이 차 것 상 면 망 간 1% 미

만 낮 증가 지 는 가운데 리가 4% 이상 망 는 2027 부

2037 지는 연간 1% 미만 감소 를 보이다가 이후 리 락과 함께 증가추

를 회복 지만 2060 GDP 0.2% 망 다. 이자 · 당 소득 는

근 당 증가 경향과 고 에 른 안 자산 에 라 GDP 이

2015 0.3%에 2060 0.4% 소폭 증가 것 추계 다. 퇴직연 인

구 증가 국민연 지 액 퇴직연 인구 증가 탕 추계 연 퇴

직 소득 는 증가 를 지속 것 망 다.

법인 는 인구구조 향 GDP 이 2.9%(2015 )에 2.8%(2017

) 지 축소 망이다. 법인 주요 원인 법인 업잉여는 노동소득분

매개 1인당 GDP 고 인구 과 양(+) 상 계를 갖는 것 나타나 8),

GDP보다 생산가능인구가 르게 증가 고 고 인구 증가가 가속 이 에

는 업잉여 감소가 다. 그러나 고 인구 증가가 가속 는 2010

후 부 법인 업잉여는 등 시작 여 2060 에는 법인 GDP 이

3.5% 지 증가 는 것 망 다.

부가가 는 2016 3.5%인 GDP 이 소폭 상승 여 거 등락 없

이 3.6% (2060 )에 는 모습 망 다. 망 부 부가가

락 부가가 주요 원인 소 입 증가 이 명목 GDP증가 보다

낮 것에 인 다.

통 ‧ 에 지 ‧ 경 개별소 는 2016 GDP 1.42%에 지속

감소 여 2060 0.84% 지 락 망이다. 에 지 소 증가 이 경상 장 에

미 지 못 고, 연 락과 인구 감소 담 소 량 역시 감소 는 모습이다.

는 통 입액(원 ) 증가 이 추 락에 라 차 락 고,

실효 역시 FTA 인해 진 락 것 망 어, 분

7) 「2012~2060 장 재 망 분 」(국회 산 책처, 2012)에 시 동 과 리 지

가식 결 모 에 라 망 고, 근 부동산 경 효과가 사라지는 2020 이후 지가상승

1% 미만에 르다가 2040 지는 소폭 감소 를 이어간 것 추계 다.

8) 앞 언 Schmidt and Vosen(2010) 인구고 가 생산 자본심 를 야 며 이 노동과

자본간 체탄 크 에 라 노동소득분 이 결 다고 다. 이자 이 국 시장

에 결 는 소규모 개 경 에 는 국내 축과 국 자간 격차가 생 므 노동소득분

락 는 것 나타났다.

1. 총 입 ∙ 25

간 GDP 도 0.55%(2016 )에 0.30%(2060 ) 꾸 히 락 것

상 다. 이외 타 목 GDP 근 5 간 인 1.80%에 일

게 지 것 가 다.

나. 국세외수입

(1) 사회보장기여금

국민연 · 사 연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여 인구 거시경 변 등 외

생변 고, 연 사회보험 도 부 내용 여 모 구축 뒤

각각 모 통 여 망 다.

2016~2060 사회보장 여 2016 59.2조원에 2060 211.6조원

연평균 2.9%씩 증가 망이다. 국민연 2016 GDP 2.5%에 감

소 여 2060 GDP 1.7% 지 감소 것 상 다. 이는 국민연 가입

자 가 진 감소 여 보험료 입 증가 이 2018 3.8%에 2060

1.9% 지 낮아지 이다. 망 부는 가입자 가 후 부에 해 높고,

명목임 상승 도 높 에 국민연 보험료 입 평균 증가 이 3.3%를 보

이고 있지만, 망 후 부 가면 가입자 가 부에 해 감소 고, 명목임

상승 도 낮아 국민연 보험료 입 평균 증가 이 2.2%를 보이게 다.

사 연 2016 에 GDP 0.17%에 2021 에 0.20% 증가 이후

2060 에 0.15% 감소 것 망 다. 이는 사 연 가입자가 인구 감소

에 라 2016 에 10.9만명에 2038 12.1만명 2060 에 10.5만명 지

감소 것 망 데 인 다. 편 근 사 연 법 개 에 라 사 연 보험

료 이 2016 에 보 월액 16%에 2020 에 18% 인상 면 「2014~2060

NABO 장 재 망」보다 다소 높게 망 다.

고용보험 2016 에 GDP 0.58%에 2022 에 0.63% 에 이른

후 감소 시작 여 2060 에 0.45%에 이를 것 망 다. 이는 고용보험

주요 가입 상인 15~64 취업자가 2023 감소 이다.

산재보험 여 취업자 에 른 산재보험 용 근 자 명목임 에

해 결 는데 산재보험 망 부(4.5%)에 해 후 부(2.2%) 증가 이

크게 는 모습 보인다. 명목임 증가 가 지속 는 가운데 취


업자 가 2026 고 에 도달 후 감소 는 데 향 이다.

라 사회보장 여 GDP 2016 3.7%에 2060 2.7%

차 감소 망이다. 이는 사회보험 여 부과 상이 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는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 보인다.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연평균 증가율

16~38 39~60 16~60

국민연금

(GDP 대비 비율)

41.2

(2.5)

46.0

(2.4)

65.5

(2.1)

87.9

(1.9)

113.7

(1.8)

136.0

(1.7)

3.3 2.2 2.8

사학연금

(GDP 대비 비율)

2.3

(0.1)

2.9

(0.2)

4.3

(0.1)

6.5

(0.1)

9.1

(0.1)

11.8

(0.1)

4.4 3.2 3.8

고용보험

(GDP 대비 비율)

9.2

(0.6)

11.7

(0.6)

17.2

(0.6)

23.2

(0.5)

29.4

(0.5)

36.2

(0.5)

4.0 2.3 3.2

산재보험

(GDP 대비 비율)

6.5

(0.4)

8.2

(0.4)

13.1

(0.4)

18.0

(0.4)

22.7

(0.4)

27.6

(0.3)

4.5 2.2 3.3

사회보장기여금 계

(GDP 대비 비율)

59.2

(3.7)

68.8

(3.5)

100.1

(3.3)

135.5

(3.0)

174.9

(2.8)

211.6

(2.7)

3.6 2.3 2.9

[표 12] 사회보장기여금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0

0.5

1

1.5

2

2.5

3

3.5

4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단위: %)

[그림 10]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1. 총 입 ∙ 27

(2) 세외수입 등

외 입 자본 입 등 통합재 입 분 에 라 앙 부 외 입, 앙

부 자본 입, 자회 , 업특별회계 업 입 구분 여 추계 다.9) 외 입

과 자본 입 입 이 가장 큰 재산 입 벌 등 주 망 고 타

입 명목 GDP 탄 를 이용 여 망 다. 재산 입 국민연 등

공 연 립 에 생 는 운용 익과 산 자 에 생

는 이자 입이 가장 큰 차지 므 이자 입과 타 재산 입 구분 여

망 다. 여 에 운용 익 각 공 연 모 통 여 추계 고, 자

이자 입 자 변 추이, 과거 증가 과 명목 리 장 추 구 모

통 여 망 다. 타 재산 입 벌 등 과거 명목 GDP 안 인 계

를 고 여 망 다. 공 원연 여는 공 원연 과 군인연 모 통 여 망

며, 자회 업특별회계 업 입 「2014~2060 NABO 장 재 망」

망 법 용 여 근 실 를 고 경상 장 명목 리를 추가

여 망 다.

망 결과, 외 입 자본 입 등 2016 106.3조원에 2060

355.6조원 연평균 2.8% 증가에 그 망이다. 이는 과거 40 간 연평균 증가

17% 에 면 크게 낮 앙 부 외 입 가장 큰

차지 는 이자 입이 인구구조 변 , 리 향 안 등에 라 감소 것

망 것에 주 인 다.

1990 이후 국민연 등 공 연 립 꾸 증가 이자 입 증가

가 견인 었 나 인구구조 변 국민연 립 이 2042 부 차 소진 는

가운데 장 리도 락 것 상 어 이자 입 증가 는 차

어 2042 이후부 감소 망이다. 타 외 입 명목 GDP

탄 가 향안 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공 원연 여 이 감소

는 등 여타 입 증가 역시 망이다. 이 인 여 GDP 외 입

등 2016 6.6%에 2060 4.5% 차 락 것 보인다.

9) 통합재 입 IMF 「 부재 통계작 편람(GFSM 1986)」에 라 부 회계

통합 후 내부거래, 보 거래를 거 여 작 다. 이 자 업특별회계 업 지를

계 작 경우 통합재 이 며, 이를 계 작 경우 입 이 다. 본고에

는 외 입 자본 입 등 항목 입 에 라 망 다.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연평균 증가율

16~38 39~60 16~60

중앙정부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61.6

(3.8)

81.9

(4.2)

139.0

(4.6)

185.9

(4.1)

213.9

(3.5)

215.4

(2.7)4.9 0.9 2.9

-이자수입

(GDP 대비 비율)

17.9

(1.1)

29.5

(1.5)

55.7

(1.8)

65.8

(1.5)

52.3

(0.8)

9.8

(0.1)6.1 －8.3 －1.4

중앙정부자본수입

(GDP 대비 비율)

3.2

(0.2)

3.8

(0.2)

6.0

(0.2)

8.8

(0.2)

12.1

(0.2)

15.6

(0.2)4.4 3.0 3.7

융자회수

(GDP 대비 비율)

32.4

(2.0)

33.9

(1.7)

45.8

(1.5)

59.0

(1.3)

71.1

(1.2)

79.7

(1.0)2.5 1.6 2.1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GDP 대비 비율)

9.1

(0.6)

10.9

(0.6)

17.2

(0.6)

25.4

(0.6)

34.8

(0.6)

44.9

(0.6)4.4 3.0 3.7

세외수입 등 계

(GDP 대비 비율)

106.3

(6.6)

130.6

(6.7)

207.9

(6.8)

279.2

(6.2)

331.8

(5.4)

355.6

(4.5)4.2 1.3 2.8

[표 13]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0.0

2.0

4.0

6.0

8.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재산수입 비영업실적판매 벌금등

공무원연금기여 자본수입 융자회수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단위: %)

[그림 11] GDP 대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1. 총 입 ∙ 29

다. 총수입 전망의 의미

2016~2060 입 망 장 입 증가 속도가 경 장속도

에 해 것임 보여 다. 2016~2060 입 연평균 증가 3.3%

경상 장 3.7%보다 0.4%p낮 며, 이러 격차는 부에 해 후 부에

욱 커지는 모습 보인다(0.1%p→0.6%p). 잠재 장 , 생산가능인구 감소

리 락 등 효과가 본격 나타나게 면 , 재 입 면에 과거

경 장 탄 인 증가를 이상 어 게 는 것이다. 국 입

경우 망 간 에는 경상 장 상승 함께 증가 다가, 이후 인구구조 변

향 등 증가 이 차 락 것 망 여 2024 14.3%

에 이르 다가 2060 13.6% 0.7%p 락 것 망 다. 사회보장 여

입도 인구고 에 른 취업자 감소 명목임 증가 지속 인

2016~2060 간 연평균 증가 이 2.9%에 그 망이다. 외 입 등 국민연

립 소진, 리 장 락추 등에 인 여 2040 부 이자 입이 감

소 돌아 에 라 2016~2060 간 연평균 증가 이 2.8% 상 다.

이상 망결과는 재 재 입 구조 써 향후 지속 증가가 상 는

재 요를 충당 는 데에 상당 어 움이 상 시사 다. 2016 재 조

입에 가장 큰 차지 고 있는 소득 경우, 장 인구고 진

향에 른 부담 인원 감소, 잠재 장 락 자산시장 등이 상

에 라 향후에는 과거 같 장 를 어 울 것 보인다. 소

부 에 도 과 인 연료( · 경 등) 요량 증가 , 연인

구 감소 근 외부 축소 경향과 역자 에 른 입 증가

락 등 요인 시 장 추가 인 신장 에 계가 상

다. 지난 30여 간 도 를 거 며 재 입 보에 여해 사회보장

여 부 에 도 향후 다가 인구구조 변 는 여 입 증가 를 시키는

것 재 운용과 연계 일부 외 입 항목 입 감소 지 이어질

망이다. 면에 재 지출 분야에 는 인구고 가 복지지출 포함 지출

시키는 향 작용 것이 상 다. 이에 라 증가 는 지출과 감소

는 입 간 격차를 충함 써 미래 지속 가능 재 운용 가능

는 책 안 마 이 요 것 보인다.


2. 총지출

지출 국민 후생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 안 과 이익 도모 목

행 는 앙 부 다양 동에 는 지출 미 다. 지출 법 에

라 지출 가 생 고 법 에 라 지출규모가 결 는 지출과 부

책 지 등에 라 지출규모를 조 있는 재량지출 구 다.

2016 재 법 도가 지 다는 가 에 망 지출 2016

386.4조원에 2060 2,566.4조원 향후 45 간 5.6 증가 고, 동 간

GDP 도 2016 23.9%에 지속 상승(8.3%p) 여 2060 32.2%

에 달 것 망 다.

항목별 보면, 지출 2016 182.2조원에 2060 1,568.4조원 7.6

증가 고, 재량지출 동 간 204.2조원에 998.0조원 3.9 증가 는 것

나타난다. 지출 GDP 2016 11.3%에 2060 19.7%

8.4%p 상승 는데, 이는 고 라는 인구구조 변 가 게 나타나는 2020

부 노인에 사회복지지출이 증 이다. 재량지출 GDP

2012~2016 평균 (12.52%) 망 간 동일 게 용 다.10)

0

5

10

15

20

25

30

35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의무지출 재량지출

(단위: %)

[그림 12] GDP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10) 연간 재량지출 규모가 경 장과 동일 속도(pace) 증가 다는 것 가 것이다. 보다 자

내용 “나. 재량지출” 참조.

2. 총지출 ∙ 31

지출과 지출 GDP 추이가 사 게 나타나는 이 는 재량

지출 GDP 일 게 용했 이다. 라 지출 GDP

상승 지출 상승이 견인 다는 것 알 있다.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2016~2060

연평균증가율

의무지출 182.2 231.5 412.9 696.0 1,071.2 1,568.4 5.0

(GDP대비 비율) (11.3) (11.9) (13.5) (15.4) (17.4) (19.7) 　

재량지출 204.2 243.1 381.5 564.5 772.9 998.0 3.7

(GDP대비 비율) (12.6) (12.5) (12.5) (12.5) (12.5) (12.5) 　

총지출 386.4 474.6 794.4 1,260.5 1,844.1 2,566.4 4.4

(GDP대비 비율) (23.9) (24.4) (26.1) (28.0) (29.9) (32.2) 　

명목GDP 1,616.3 1,942.1 3,047.1 4,508.6 6,173.7 7,971.4 3.7

[표 14] 총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2016~2060 간 지출 연평균 증가 4.4%, 동 간 지출 연평균

증가 5.0% 경상 장 (3.7%)이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 (3.7%)보다 높

이다. GDP(분모)보다 르게 증가 는 지출(분자) 인해 같

이 GDP 지출 향후 45 간 8.4%p 상승 는 결과 나타나게

고, 이는 지출 GDP 이 동 상승 게 는 주요 요인이 다. 편

지출 연평균 증가 추이를 보면 2020 후 연도부 증가 이

는 것 나타난다. 이는 지출 망에 주요변 작용 는 명목임 상승

이나 소 자 자상승 이 2020 후 여 차 이다. 재량지

출 경우에도 GDP 일 (12.52%) 용 결과 경상 장 추

이 동일 게 나타난다. 연평균 증가 추이에 모양 등락이 생 는 이

는 연 도 요인 인 일시 증가 상승요인이 생

악 다.11)

11) 연 액 ｢ 연 법｣에 라 그 도 액에 국소 자 가변동 여 고시

, 5 마다 국민연 A값 등 고 여 연 액 조 도 고 있다. 라 이번

재 망에 는 매 가상승 만큼 연 액 상승시키 , 매 5 마다 국민연 A값 10%

조 다고 가 다. 이 경우 가상승 에 해 국민연 A값 상승 (명목임 상승

32 ∙ III. 재정 기준선 전망

-2.0

-1.0

0.0

1.0

2.0

3.0

4.0

5.0

6.0

7.0

8.0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의무지출 재량지출 총지출

(단위: %)

[그림 13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증가율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47.1%로 재량지출 비율 52.9%보다

5.8%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4년에 의무지출 비율(50.1%)이 재량지출

비율(49.9%)을 처음으로 초과하고, 2060년에는 의무지출(61.1%)이 재량지출(38.9%)

보다 22.2%p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총지출 대비 지출항목별 비

율 측면에서도 의무지출의 증가 추이가 두드러진다.

47.148.8

5255.2

58.161.1

52.951.2

4844.8

41.938.9

25

35

45

55

65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의무지출 재량지출

(단위: %)

[그림 14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률)이 높기 때문에 매 5년마다 기초연금액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

2. 총지출 ∙ 33

지출 속 증가는 2020 부 시작 는 노인인구 증과 이들에

사회복지지출이 속히 증가 이다. 고 에 른 지출 증 아래

[그림 15]에 보는 같이 지출 ·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지출 내에 변 도 래 다. 고 직 연 공 부조 · 사회보험 · 공

연 등 복지분야 지출12) 지출 2016 21.5%에 2060

34.4% 지 상승 는 것 나타난다.

재량지출 경우 국 공 원인건 등과 같이 지출 격 상 부가 재량

지출 조 있는 여지가 경직 재량지출과 이외 경직 재

량지출 구분 다. 경직 재량지출 지출 2016 16.1%에

2060 12.0% 감소 고, 경직 재량지출 도 36.7%에 26.9% 감소

는 것 망 다. 이는 지출 증가가 주 지출 증가에 인

에 상 재량지출 지출 감소 것 해 있다.

12) 복지분야 지출 국회 산 책처 ｢NABO 재 망｣과 획재 부 ｢국가재 운용계획｣

지출 분 항목 , 본 망항목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연 과 타 지출 에 보

훈 여 · 보 여 · 장애인연 · ( )장애 당 등 타 복지분야 지출 모 합 액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21.5%

비복지분야

의무지출 25.6%

0.529

의무지출

47.1%재량지출

52.9%

2016년

공적부조

2.5%

사회보험

4.9%

공적연금 12%기타 2.1%

지방이전재원

20%

이자지출

4.3%

기타 1.3%

경직성

재량지출

16.1%

비경직성

재량지출

36.7%

복지분야의무지출

34.4%

비복지분야

의무지출 26.7%

0.529

의무지출

47.1%

재량지출

38.9%

2060년

공적부조

3.2%

사회보험

6.1%

공적연금

24.8%

기타 0.4%지방이전재원

15.8%이자지출

10.7%기타 0.2%

경직성

재량지출 12%

비경직성

재량지출

26.9%

[그림 15]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율 변화


2. 총지출 ∙ 35

가. 의무지출

지출(mandatory spending) 법 에 라 지출 가 생 고 법 에 라 지출

규모가 결 는 법 지출과 이자지출(｢국가재 법｣ 7조) 다. 본 망에

지출 항목 공공부조인 국민 생 보장 여, 사회보험인 건강 · 노인장 요양 ·

고용 · 산재보험, 연 인 국민 · 공 원 · 사 · 군인 · 연 , 지 이 재원인 지 부

지 재 부 , 그리고 보훈 · 보 여, 이자지출 등 구 타

지출 등 크게 5개 항목 구분 다.

지출 장 망에 가장 큰 향 미 는 요소는 인구구조 변 거

시경 변 라고 있다. 인구구조 변 여 본 망에 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사용 고, 거시경 변 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산출 국

회 산 책처 망 를 사용 여 망 일 지 다.

지출 2016 182.2조원에 2060 1,568.4조원에 달 고, GDP

동 간 11.3%에 19.7% 8.4%p 상승 망이다. 지출 항목별 GDP

향후 45 간 상승폭 연 (5.1%p), 타 지출(1.8%p), 사회보험

(0.8%p), 공공부조(0.4%p), 지 이 재원(0.3%p) 이다. 연 GDP

2.9%에 8.0% 상승폭(5.1%p)이 가장 큰 것 나타나는데, 이는 국민연

연 상승폭이 각각 3.7%p 1.9%p , 지출 항목 에 도 상승폭이 가장

큰 항목이 포함 었 이다. 타 지출 경우에는 국민연 과 지 이 재

원 다 GDP 이 큰 이자지출(2060 3.5%) 상승폭이 2.4%p 높

게 나타났 이다.

0.0

5.0

10.0

15.0

20.0

20162020

20302040

20502060

2.9 3.2 4.4 5.6 6.7 8.0

1.8 1.7 1.9

2.2 2.8

3.6 4.8 5.2

5.2 5.2

5.1

5.1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 금 기타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단위: %)

[그림 16] 의무지출의 항목별 GDP 대비 비율 변화



2016(A) 2020 2030 2040 2050 2060(B) B-A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0.61 0.56 0.55 0.62 0.77 1.02 0.42

사회보험

　

건강보험 0.48 0.54 0.67 0.81 0.91 0.94 0.45

노인장기요양보험 0.04 0.05 0.07 0.10 0.14 0.12 0.08

고용보험 0.38 0.38 0.48 0.60 0.61 0.60 0.22

산재보험 0.27 0.27 0.26 0.27 0.28 0.29 0.03

소 계 1.17 1.23 1.48 1.79 1.94 1.95 0.78

연 금

　

국민연금 1.15 1.30 1.99 2.90 3.84 4.89 3.74

공무원연금 0.88 0.87 0.97 0.87 0.80 0.75 －0.13

사학연금 0.17 0.18 0.21 0.25 0.31 0.38 0.22

군인연금 0.19 0.19 0.18 0.18 0.18 0.18 －0.01

기초연금 0.49 0.70 1.07 1.43 1.62 1.77 1.29

소 계 2.87 3.23 4.43 5.63 6.75 7.98 5.11

기타

의무지출

　

보훈급여 0.24 0.20 0.12 0.07 0.04 0.02 －0.21

보육급여 0.19 0.18 0.14 0.09 0.07 0.06 －0.12

이자지출 1.03 1.03 1.43 1.90 2.52 3.45 2.41

그 밖의 의무지출 0.38 0.32 0.22 0.17 0.13 0.11 －0.27

소 계 1.84 1.74 1.90 2.23 2.76 3.64 1.81

지방재원

이전

　

지방교부세 2.24 2.41 2.42 2.41 2.39 2.37 0.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5 2.74 2.76 2.75 2.73 2.71 0.16

소 계 4.79 5.15 5.19 5.16 5.12 5.08 0.29

의무지출 합계 11.27 11.92 13.55 15.44 17.35 19.68 8.41

[표 15] GDP 대비 의무지출 항목별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 %p)


2. 총지출 ∙ 37

지출 2016~2060 연평균 증가 5.0% , 2007~2015 간 지출

연평균 증가 (7.9%)보다는 낮 이지만,13) 동 간 지출증가 4.4%를 상회

는 이다. 근 9 간 연평균 증가 과거 속히 창 어 복지분야

지출 에 요구를 실 는 다양 도변 를 포함 결과이다. 면, 장

망 연평균 증가 5.0%는 향후 복지분야 지출 시킬

있는 어떠 책이나 법 ․ 도 변 를 가 지 않 결과이다. 이러 감

안 면, 장 망 연평균 증가 근 9 간 증가 보다 낮 이

라고 보 어 다. 도변 를 가 지 않 복지분야 지출 2016~2060

연평균증가 5.5%에 달 고, 지출 도 2016 45.6%에 2060

56.3% 상승 는 것 망 다. 지출 항목별 연평균 증가 국민 · 공 원 · 사

· 군인 · 연 구 연 이 가장 높 6.1% 망 다. 이는 연 지출에

차지 는 이 큰 국민연 (7.2%)과 연 (6.8%)이 인구고 에 른 노인

인구 증가에 라 속 게 증가 인 것 악 다. 타 지출

연평균 증가 도 5.3% 지출 연평균 증가 (5.0%)보다 높 것 나타나는

데, 이는 타 지출 이자지출(6.6%)이 재 지 자 국가채 가 어

증가함에 른 것이다.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2016~2060

연평균 증가율

공공부조 9.8 11.0 16.9 28.0 47.8 81.4 4.9

사회보험 18.9 23.9 45.0 80.6 120.0 155.7 4.9

연 금 46.4 62.8 134.9 254.0 416.6 635.8 6.1

기타의무지출 29.7 33.7 58.0 100.6 170.7 290.5 5.3

지방이전재원 77.4 100.1 158.0 232.7 316.2 405.0 3.8

의무지출 합계 182.2 231.5 412.9 696.0 1,071.2 1,568.4 5.0

- 복지분야 83.1 106.4 206.3 372.0 593.8 882.7 5.5

(의무지출 대비 비율) (45.6) (46.0) (50.0) (53.5) (55.4) (56.3)

지출 386.4 474.6 794.4 1,260.5 1,844.1 2,566.4 4.4

[표 16] 의무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13) 장 망 연평균 증가 행 도 지를 가 면, 과거 9 간 연평균 증가

과거 법 · 도 변 를 포함 결과이므 , 이들 증가 직 는 것 리가 있다.


체 지출 항목별 보면, 연 과 지 이 재원 변 가

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지 이 재원 2016 42.5%에 2060 25.8% 지

출 이 16.7%p 락 면, 연 동 간 25.5%에 40.5% 15.0%p 상

승 것 나타난다. 이러 망 결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른 입

에 라 내국 일 종합부동산 를 재원 는 지 이 재

원 증가폭이 이다. 면 연 경우에는 노인인구 속 증가

에 라 국민연 연 여지출이 지속 이고도 큰 폭 증가 데 인

다. 지출 규모 면에 도 2060 연 지출 규모는 2016 에 해 12.7 증가

면, 지 이 재원 4.2 증가 는데 그 것 나타난다. 지 이 재원과 연

외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타 지출 경우에는 지출 변

가 크지 않 것 나타난다. 이는 동 지출항목 구 는 부분 부항목이

장 재 규모를 결 는데 요 변 인 인구구조 변 에 연 이나 지 이

재원보다는 상 민감 게 지 않는다는 것 미 다.

10.4 10.3 10.9 11.6 11.2 9.9

25.5 27.1 32.7 36.5 38.9 40.5

16.3 14.6 14.0

14.5 15.9 18.5

42.5 43.2 38.3 33.4 29.5 25.8

0.0%

20.0%

40.0%

60.0%

80.0%

100.0%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 금 기타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그림 17] 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2. 총지출 ∙ 39

(1)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연금

지출 속 증가는 고 라는 인구구조 변 가 게 나타나는

2020 부 본격 시작 다. 지출 증 국민 생 여 같

공공부조, 공 연 국민연 · 연 , 그리고 사회보험 건강보험 등과 같

이 고 에 른 지출탄 이 큰 항목 지출규모가 속히 증가 는 데에 주

인 다.

0.0

2.0

4.0

6.0

8.0

10.0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국고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 단위: % )

[그림 18]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항목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국민연 과 연 등 고 향 크게 는 지출항목 2016 과 2060

GDP 변 폭 살펴보면, 국민연 3.7%p(2016 1.1% → 2060

4.9%), 연 1.3%p(0.5% → 1.8%), 건강보험 0.5%p(0.5% → 0.9%), 국민

생 보장 0.4%p(0.6% → 1.0%) 나타난다. 국민연 이나 연 과 같

항목 경우에는 노인인구 증가가 여 상자 증가 직 연결 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연 격 상 지출증가가 장 이고도 나타나 이

다. 건강보험이나 국민 생 여 료 여 경우에는 65 이상 노인 진료

가가 에 여 상 높고 노인들 가상승 도 높 에 노인

인구 증가 불어 지출증가가 증폭 어 나타나는 것 악 다.


1.1%

0.5%

0.5%

0.6%

0.04%

2016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국고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4.9%1.8%

0.9%

1.0%0.1%

2060

[그림 19] GDP 대비 고령화 관련 지출항목 비율 변화


편, 본 망에 용 고 있는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연 주요

지출 항목별 도 요지 망 법 살펴보면 다 과 같다. , 공공부조인

국민 생 보장 여 경우에는 상자 소득 소득 ,

여종 별 소득 차등 (생계 여 30%, 주거 여 43%, 료 여 45%,

여 50%) 여 상자 를 산출 는 편, 부양 자 에 른 상자

증가를 고 다.

사회보험 건강보험과 노인장 요양보험 국고지원 과 공 부담 이 망

상이다.14) 국고지원 지출 망 당 재 지 균 이루는 보험료 입

추계 후 보험료 입 20%를 지 는 것 가 고, 공 부담 보험료

입 고 여 망 다. 고용보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명시

고 있는 구직 여일액 액( 임 90%)이 2016 상 액 과 상황

고 여 망 다. 산재보험 9개 여 별 망 , 장해 · 족 여 경우

에는 연 과 일시 구분 여 망 다.

연 국민연 ｢2014~2060 장 재 망｣에 자체 인 모 구축

여 망 다. 이번 망에 는 신 통계자료를 용함과 동시에 자체모

보다 게 여 망 다. 공 원연 2016 1월부 시행 도 개

사항 여 새 운 모 구축 여 망 다. 도변 는 공 원 부

여 존 7%에 9% 5 간 단계 인상, 1996 이후 임용자에 연 지

14) 노인장 요양보험 경우 료 여 부담 국고부담 추가 다.

2. 총지출 ∙ 41

개시 연 60 에 65 단계 연장, 족연 액 퇴직연 70%에

60% 인 , 2016 부 2020 지 퇴직연 인상 동결 등이다.

주요 제도 및 가정

공공부조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 여별 소득 차등 : 생계 여 30%, 주거 여 43%,

료 여 45%, 여 50% 등

∙ 부양 자

사회보험

건강보험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지출 국고지원 , 공 부담 이 해당(노인장 요양

보험 경우 료 여부담 국고부담 추가)

∙ 국고지원 지출 망 당 재 지 균 이루는

보험료 입 20% 지 가

∙ 공 부담 보험료 입 고

고용보험 ∙ 구직 여일액: 액( 임 90%) 용

연 금

국민연금

∙ 가입 간이 10 이상인 경우 연 자격 획득 며,

개시연 행 60 에 상향 어 1969 생 이

후는 65 부 가능

∙ 소득 체 2008 50%에 2033 40% 지 향 조

공무원연금

∙ 공 원 부 여 7% → 9% 5 간 단계 인상

∙ 재직 간 1 당 평균 소득월액 1.9%인 퇴직연 액

1.7% 20 간 단계 인

∙ 1996 이후 임용자에 연 지 개시 연 60 에

65 단계 연장

∙ 족연 액 퇴직연 70%에 60% 인

∙ 2016 부 2020 지 퇴직연 인상 동결

∙ 망모 면 : 회귀모 (2012, 2014) → 직종별 ․

재직 간별 추계모 (2016)

기초연금

∙ 소득 70% 노인 상 며, 연 액 국민

연 A값 10% 용

∙ 국민연 가입자 경우 국민연 연 액과 연계 여

연 액 감액 여 지

사학연금

∙ 2016 부 개 사립 직원연 법 용(공 원연

개 과 동일 게 용)

∙ 직원 연 부담 이 행 7%에 2020 9% 지 인상

∙ 연 지 행 1.9%에 2035 1.7% 지 감소

∙ 연 지 개시 연 행 60 에 2033 65 연장

[표 17] 공공부조 ․ 사회보험 ․ 연금의 지출항목별 가정(제도)의 주요내용



(2) 기타 의무지출 및 지방이전재원

타 지출 보훈 여 보 여, 이자지출 그리고 그 지출15)이 포함

고, 지 이 재원 지 부 지 재 부 이 포함 다. 지출 항목별

GDP 변 를 보면, 2016 1.0%인 이자지출 2060 3.4% 지 상승

는 면, 보훈 · 보 · 그 지출 0.8%(2016 )에 0.2%(2060 )

락 다.

이자지출 GDP 이 향후 45 간 2.4%p 상승 는 것 입 증가

지출 증 인 여 재 지 자 국가채 가

증가 이다. GDP 이 감소 는 항목 보면, 보훈 여 경우에는

고 인 상자 자연 감소 , 보 여는 출산 인 상자

감소 인해 GDP 이 동 간 각각 0.21%p, 0.12%p 감소 다. 지 이

재원 경우에는 동 간 GDP 이 4.8%(2016 )에 5.1%(2060 )

변 폭이 0.3%p 크지 않 데, 이는 경상 장 인 여 지 부

지 재 부 재원인 내국 종합부동산 , 증가 속도가 르

지 않 인 것 해 다.

2016 20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

지방교부세,

2.2%

이자지출,

1.0%

보훈∙보육∙

그밖의 의무지출,

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

지방교부세,

2.4%

보훈∙보육∙

그밖의의무지출,

0.2%

이자지출,

3.4%

[그림 20] GDP 대비 기타 의무지출 및 지방이전재원의 비율 장기 기준선 전망


15) 일부 복지분야 지출(장애인연 과 ( )장애 당, 타 복지지출)과 타 지출( 소득

보 직불 , 앙부처 건강보험부담 , 국 구분담 등)이 포함 다.

2. 총지출 ∙ 43

편, 본 망에 용 고 있는 보훈 · 보 여 등 주요 지출 항목별

도 요지 망 법 살펴보면 다 과 같다. 보 여 경우 ｢2014~2060

장 재 망｣에 는 지원 상(만0 ~2 아) 모 종일 구분 여

망 나, 이번 망에 는 2016 도변 를 고 여 지원 상 종일

과 맞춤 구분 여 망 다. 그 지출 장애인연 , 장애 당(

) 등 추계인구 장애인 등 용 , 연 별 · 별 분

여 망 다. 이 , 장애인연 경우에는 국민 생 자 소득 이

소득 변 함에 른 자 증가를 고 다. 지 이 재원 경우에는

존 내국 일 과 종합부동산 를 합산 액 산

나, ｢지 부 법｣과 ｢지 재 부 법｣ 개 에 라 담 개별소 80%

를 내국 에 합산 액 일 과 종합부동산 를 합산 액

산 다.

주요 제도 및 가정

기타

의무지출

보육급여∙ 상자: 만 0~2 아 만 3~12 장애아

∙ 만 0~2 아: 종일 (2014) → 종일 ·맞춤 (2016)

장애인연금∙ 국민 생 여 소득 변 에 른 상자 증

가 고

지방이전

재원

지방교부세

∙ 내국 19.24% + 종합부동산 (2014 ) → 내국 담

개별소 80%를 합산 액 19.24% + 종합부

동 + 담 개별소 20%(2016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내국 20.27% + (2014 ) → 내국 담 개별

소 80%를 합산 액 20.27% + (2016 )

[표 18] 기타의무지출 ․ 지방이전재원의 지출항목별 가정(제도)의 주요내용


나. 재량지출

재량지출 규모는 국회 산 책처 명목 GDP 망 에 2012~2016 간 GDP

평균 인 12.52%를 용 다. 이는 재량지출 이 경 장과 동일 속도

(pace) 증가 다는 것 미 므 , 2016~2060 간 재량지출 증가 경상


장 과 동일 3.7% 이다. 장 경상 장 과 동일 다고 가 는 것

SOC 국 과 같이 장잠재 , 국가안보 직결 는 지출항목들 감소

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 가 없 이다.

편, 재량지출 국 공 원인건 등 지출 격 상 부가 재량

지출 조 있는 여지가 경직 지출항목과 타 경직 지출항목

구분 있다. 경직 지출 2016~2060 간 연평균 3.69%, 경직 지출

연평균 3.66% 증가 는 것 나타난다. 경직 지출 재량지출

동 간 30.5%~30.7% , 경직 지출 69.5%~69.3% 망 다. 이

, 경직 지출 2016 항목별 GDP (국 1.5%, 공 원인건

2.0%, 본경 0.1%, 계속 0.2%) 망 간 동일 게 용 고, 경직

지출 체 재량지출 망 에 경직 지출 차감 여 산출 다.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연평균

증가율

경직성 지출 62.2 74.7 117.3 173.5 237.6 306.8 3.69

(재량지출 대비 비율) (30.5) (30.7) (30.7) (30.7) (30.7) (30.7)

- 국 방 24.3 29.1 45.7 67.6 92.6 119.6

- 공무원인건비 32.1 38.6 60.6 89.7 122.8 158.5

- 기본경비 2.4 2.9 4.6 6.8 9.3 12.0

- 계속비 3.4 4.1 6.4 9.4 12.9 16.7

비경직성 지출 142.0 168.4 264.2 391.0 535.4 691.3 3.66

(재량지출 대비 비율) (69.5) (69.3) (69.3) (69.3) (69.3) (69.3)

합 계 204.2 243.1 381.5 564.5 772.9 998.0 3.67

[표 19] 재량지출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2. 총지출 ∙ 45

[Box 2] 해외 주요국의 재량지출 장기전망방법

장 재 망에 연간 재량지출 경상 GDP 일 게 용

는 사 여러 국가에 견 있다. 미국 회 산처(CBO)

향후 25 75 장 재 망 경우를 보면, 미국 ｢2011 출법｣(the

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규 고 있는 연간 재량지출 상 액(cap) 규

이 소멸 는 시 이후에는 GDP 일 용1)

는데, 이는 재량지

출 이 경 장과 동일 속도(pace) 증가 다고 가 는 것 미 다.2)

CBO는 이러 가 용 는 이 , 행법이 지 다는 가

행법 규 이 소멸 이 시 지만 효 고, 이후에는 행법

지 않 뿐만 아니라 책입안자 미래 행동에 해 결 이

라고 명 다. 망 간 연도별 다른 구체 인 GDP

를 용 있는 근거를 어느 구도 시 없다는 도 일 용

는 주요 요인 나 명 다.

이외에 캐나다 회 산처(PBO)도 재량지출 장 망 시 경상GDP 동일

증가 는 것 가3)

고 있 나, 그 근거는 명 히 명 고 있

지 않다. 국 산책임청(OBR) 2014 장 망 경우 망 간

(2013~2064 ) 2019 이후에는 GDP 일 동일 게 용 는

것 미국이나 캐나다 동일 다.4) 단, 재량지출 지출 이 높 일부

그램 향후 망 를 고5)

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1) 재량지출 상 액 규 이 소멸 는 시 2021 이다. CBO가 2014 에 간 향후 10

재 망에 는 상 액 규 소멸 시 이후 2022~2024 간 에는 재 지출이 2021

CBO 가상승 만큼 증가 다고 가 다. 장 망(향후 25 75

)에 는 2025 부 2024 GDP 재량지출 그 용 다.

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2014 Long-Term Budget Outlook｣, July 2014, pp. 56~57.

3)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Fiscal Sustatinability Report｣, 2014. 2, p15.

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July 2014, p85.

5) 어느 도 망이 가능 “ 생 자 출 그램” 상 , 향후 미지 등

감 안 여 미래에 증감 게 재 소요를 GDP 시 고, 이를 체 재량지

출 일 에 가감 여 산출 는 식 용 다.


미국 CBO의 재량지출 장기전망

캐나다 PBO의 재량지출 장기전망

주요 OECD국가의 세출 장기전망방법

국가 보고서명 세출 추계방법

EU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 연 , 건강보험지출, 장 요양, , 실업 여지출

등 망

∙ 재량지출( 고 지출) 추계 간 동안 GDP

일 지 는 것 가

미국

CBO

Long-Term

Budget

Outlook

∙ 지출(연 , 어, 이드 등)과 재량지

출 구분 여 추계

∙ 재량지출 GDP 일 이 지 다는 가

캐나다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 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여 추계

∙ 재량지출 GDP 일 이 지 다는 가

영국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 출항목별 연 별 1인당 출액 추계해 이를

임 상승 등 연장 다 , 매 도 연 별

인구 곱해 체 출액 추계

∙ 재량지출(인구구조에 향 지 않는 지출) 추계

간 동안 GDP 일 지 는 것 가

독일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 연 (국민연 ), 공 원연 , 건강보험, 장 요양보

험, 고용보험 (보 포함) 가족 지

출 등 개 시나리 별 합계

∙ 입과 마찬가지 재량지출( 타지출) 추계 간

동안 GDP 일 지 는 것 가

2. 총지출 ∙ 47

다. 총지출 전망의 의미

앞에 살펴본 같이 지출 2016 386.4조원에 2060 에는 약 5.6 증

가 2,566.4조원 망 고, 이에 라 GDP 지출 2016 23.9%

에 지속 상승 여 2060 32.2%에 이를 것 망 다. 증가 면에

도 2016~2060 지출 연평균 4.4% 증가 여 경상 장 (3.7%)보다 르게

증가 는 것 나타난다. 이러 지출 증가는 2016 182.2조원에 2060

1,568.4조원 7.6 증가 는 지출 증가가 주 견인 는 것 나타난

다. GDP 지출 2016 11.3%에 2060 19.7% 8.4%p 상승

고, 지출 2016~2060 연평균 증가 도 5.0% 지출 증가 (4.4%)보다 높

것 나타난다.

지출이 증가 는 주 이 는 인구고 향 는 국민연 이나

연 , 건강보험, 국민 생 여 등 향이 큰 것 나타난다. 이들 항목

2016~2060 간 GDP 상승폭 보면, 국민연 3.8%p(2016 1.1%

→ 2060 4.9%) 가장 크고, 연 1.3%p(0.5% → 1.8%), 건강보험 0.4%p(0.5%

→ 0.9%), 국민 생 보장 0.4%p(0.6% → 1.0%) 나타난다.

이러 추이를 보이는 원인 속 인구고 에 라 복지 여를 지 는

노인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료 달 인 명 연장 연 지출이

증 이다. 욱이 노인 경우에는 타 보다 료 단가가

상 높고 료지출 도도 높아 건강보험이나 료 여 지출 증가를 래

것 상 이다.

지출 경 여건 변 에 라 지출규모를 탄 조 어 운 경

직 지출구조 특징 가진다. 특히, 경 가 강국면에 진입 거나 출산 · 고

에 라 인구구조가 변 게 면 국가 입 감소 는 면, 앞에 살펴본

같이 연 여 등에 요는 자동 증가 게 어 장 국가

재 에 상당 부담 래 있다. 여 에 복지지출에 국민 요가 지

속 증가 고 있다는 감안 , 지출 증가는 장 재 건

보를 어 게 만드는 주요 요인 작용 고 있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가.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016~2060 지출(연평균 증가 4.4%)이 입(3.3%)보다 르게 증가함에

라 재 지가 시간이 갈 악 망이다. 통합재 지는 2016 GDP

0.2% 자에 2021 부 자 이후 번도 자 지 못 채

자폭이 것 상 다. 즉, 통합재 지는 2016 자(GDP 0.2%)

에 2021 자 이후 －1.7%(2030 ), －4.7%(2040 ), －7.9%(2050 ),

－11.5%(2060 ) 자폭이 매 르게 것 보인다.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총지출 총수입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그림 21]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장기 기준선 전망


(2)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사회보장 16) 지는 2016 GDP 2.5% 자를 후 2019 GDP

2.6% 에 도달 망이다. 그러나 2020 부 사회보장 지는

16) 사회보장 에는 국민연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사립 직원연

이 포함 다.

3. 재 지 및 국가채 ∙ 49

지속 자규모가 감소 시작 여 2041 에 처 GDP 0.2%

자를 나타낸 후 2060 GDP －3.8% 자규모가 것 망 다.

이는 사회보장 지에 큰 차지 고 있는 국민연 지 향

이다. 국민연 지 자규모는 시간이 갈 어 2060 GDP

－3.2%에 달 것 망 며 이는 사회보장 지 자(GDP －3.8%)

부분 차지 것 보인다.

국민연 지는 2016 에 GDP 2.3% 자가 고 있는데 립

규모도 GDP 33.7%에 이른다. 국민연 립 2030 39.6% 에 도달

뒤 히 감소 어 국민연 지가 자 는 2042 에 립 이

GDP 32.1%를 망이다. 지가 자 이후 립 르

게 감소 여 2057 에는 2.3%, 2058 에는 고갈이 생 것 보인다.17)

-32.0

-22.0

-12.0

-2.0

8.0

18.0

28.0

38.0

48.0

-4.0

-3.0

-2.0

-1.0

0.0

1.0

2.0

3.0

4.0

5.0

6.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수지(좌축) 수입(좌축) 지출(좌축) 적립금(우축)

(GDP 대비 %) (GDP 대비 %)

[그림 22] 국민연금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17) 부 2016~2060 장 재 망(2015. 12)에 르면, 국민연 립 2035 에 에

도달 고 국민연 지가 자 는 2044 이후 속 게 감소 여 2060 에

고갈이 생 것 망 다.


사립 직원연 (이 사 연 ) 국민연 보다 이른 시 에

지 자가 생 고, 립 이 고갈 는 것 나타난다. 주 아동 감

소에 라 가입자가 2021 감소 는 면, 연 자가 지속

증가 것 상 는데 인 다. 사 연 지 자는 2024 부 생

고18), 립 2040 에 고갈 망이다.

-0.7

-0.5

-0.3

-0.1

0.1

0.3

0.5

0.7

0.9

1.1

-0.3

-0.2

-0.1

0.0

0.1

0.2

0.3

0.4

0.5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그림 23] 사학연금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고용보험 지 자는 2027 부 생 며 립 2034 에 고갈

것 망 다. 주요 원인 주가입 상인 15~64 취업자가 2023

감소 여 여 입 증가 는 면 지출 면에 구직 여 지출이

다소 가 르게 증가 것 망 이다.

18) 입 · 지출 사 연 입 지출 부가 근 사 연 연 계

입 지출과 범 가 다름에 요가 있다. 사 연 연 계 입 직원 개인이

납부 는 여 , 법인 부담 , 국가 원에 부담 , 이자 입 구 다. 이에

해, 입에 계상 는 사 연 입에는 국가 원에 부담 부 내부거래 보아

포함 지 않 나 법인과 연 공단이 부담 는 퇴직 당과 법인 재해보상부담 포함 다.

지출에 계상 는 사 연 지출에는 연 계 지출인 퇴직 여 외에도 퇴직 당, 재해보상부

담 , 운 를 포함 다.

3. 재 지 및 국가채 ∙ 51

-0.7

-0.5

-0.3

-0.1

0.1

0.3

0.5

0.7

0.9

1.1

-0.6

-0.4

-0.2

0.0

0.2

0.4

0.6

0.8

1.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그림 24] 고용보험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산업재해보상보험 (이 산재보험 ) 망 간 동안 입이 지

출보다 커 지 자가 생 지 않는다. 다만 2016 GDP 0.12% 지

자가 2026 0.17% 고 이후 감소 여 2060 0.06% 락

함에 라 립 도 2050 GDP 2.2% 고 후 2060

2.0% 감소 것 망 다.

0.00

0.50

1.00

1.50

2.00

2.50

0.00

0.10

0.20

0.30

0.40

0.50

0.6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그림 25] 산재보험기금 장기 기준선 전망



(3) 관리재정수지

통합재 지에 사회보장 지를 차감 리재 지19)는 2016 GDP

2.3% 자에 출 여 2018 지 2.3% 자를 지 것 망 다.

그러나 2019 부 리재 지 자규모는 지속 어 2060 GDP

－7.7% 지 악 망이다.

이러 리재 지 자추이는 인구고 추 함께 살펴볼 요가 있다.

65 이상 노인인구 이 14%를 어 고 사회 진입 는 2018 에는 리재

지 자가 GDP 2.3% 이지만, 노인인구 이 20%가 는 고 사회 진

입 는 2026 에는 리재 지 자가 GDP 3.0% 지 것 망 다.

노인인구 이 30%를 과 는 2036 에는 리재 지 자가 GDP

4.2%에 달 것 상 다.

연도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관리재정수지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2016389.3(24.1)

386.4(23.9)

2.9(0.2)

75.8(4.7)

35.8(2.2)

40.1(2.5)

－37.2(－2.3)

2020475.4(24.5)

474.6(24.4)

0.8(0.0)

95.2(4.9)

45.9(2.4)

49.3(2.5)

－48.5(－2.5)

2030741.2(24.3)

764.4(26.1)

－53.2(－1.7)

150.5(4.9)

98.0(3.2)

52.5(1.7)

－105.7(－3.5)

20401,047.3

(23.2)1,260.5

(28.0)－213.2(－4.7)

195.3(4.3)

195.5(4.3)

－0.2(0.0)

－213.0(－4.7)

20501,358.0

(22.0)1,844.1

(29.9)－486.2(－7.9)

220.8(3.6)

330.2(5.3)

－109.3(－1.8)

－376.9(－6.1)

20601,649.6

(20.7)2,566.4

(32.2)－916.8(－11.5)

214.4(2.7)

517.3(6.5)

－302.9(－3.8)

－614.0(－7.7)

[표 20] 재정수지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주: ( )는 GDP .


19) 본 망에 는 리재 지를 통합재 지에 사회보장 지를 차감 것

다. 이 게 경우 첫째, 사회보장 지 자가 생 자분 리재 지에

포함시키지 않 써 사회보장 지 자 에 재 여건이 양 것처럼 보일 가능

차단 있 며, 째, 사회보장 지 자가 생 자분 리재 지에

포함시키지 않 써 사회보장 지 자를 부가 모 보 해 주지 않는 미가

다. 사회보장 지 자가 생 경우 우 사회보장 이 자체 보 고 있는

립 용해야 며 사회보장 지 자를 해결 여러 가지 안이 시

것이라고 상 여 리재 지를 추계 다. 이는 연 지 에 국가 가 법 상 명

게 존재 다고 보 어 운 다.

3. 재 지 및 국가채 ∙ 53

나. 국가채무

국가채 는 상 재원( 자산) 보 여부에 라 자 채 채 구

분 다. 자 채 는 국가채 에 는 자산이 없어 향후 조 등 실질 인

국민 부담 상 해야 는 채 , 일 회계 자 채 , 공 자 상 채

등 포함 다. 본 망에 자 채 는 매 생 는 재 지 자분

도 자 채 에 합산 여 추계 다. 그리고 채 는 외 , 자 등 자

체 상 재원 보 채 외 시장 안 용 채 (외평채), 주택시장 안 용 채

(국민주택채권) 등인데 본 망에 채 는 그 이 경 규모 일

지 다고 가 다.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국가채무 638.1 846.0 1,783.3 3,611.5 6,851.9 12,099.7

(39.5) (37.4) (43.6) (80.1) (111.0) (151.8)

[표 21]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단 : 조원, %)

주: ( )는 GDP .


망 결과, 2016 GDP 40% 이 국가채 는 2025 GDP

50%를 과 여 2031 60.4%에 도달 는 등 국가채 증가 속도가 가속

망이다. 이후 2040 GDP 80%를 어 고 2060 에는 GDP

151.8% 지 것 보인다.

39.5

151.8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GDP 대비%)

[그림 2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추이



이러 국가채 증가는 본 경 장 에 른 입 감소

인구고 에 른 복지 지출 등 지출 증가 이며, 국가채 증에 른

이자 용 증가가 국가채 에 연쇄 추가 는 것도 주요 요인 악 다.

즉, 복지 지출(5.8%)과 이자지출(6.6%) 증가속도가 국 (3.6%)가 증가 는 속

도보다 르게 나타나 국 는 이 같 지출 재원조달 감당 없어 국채

행 통해 재원 조달 에 없는 상황이 것 보인다. 이는 향후 인

구고 함께 직 인 재 험 요인 나타날 것 망 다.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국세수입 증가율 이자지출 증가율 복지지출 증가율

(단위: %)

[그림 27] 국세수입과 이자지출 및 복지지출 증가율 추이


, 2016~2060 동안 국민경 가 장 는 속도(3.7%)보다 국가채 (6.9%)

가 르게 증가 다는 미래 어느 간부 재 이 국민경 후 보루가

보다는 재 이 국민경 장에 험 요인이 있 시사 다.

3. 재 지 및 국가채 ∙ 55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명목GDP성장률 국가채무 증가율

(단위: %)

[그림 28] 명목GDP성장률과 국가채무 증가율 추이


이 불어 인구고 상이 단시일 내에 획 개 어 다는

감안 재 상태가 악 어 국가채 가 증가 는 상 2060 이후에

도 계속 것 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 는 2016 약 1,300만원씩 부담 가지고 있

나 2060 에는 약 2억 7,500만원(2016 재가 약 5,500만원) 증가 것

상 다. 이를 조 부담 주체라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산해 보면 2016 약 1,700만원에 2060 약 5억 5,000만원(2016 재가

약 1억 1,000만원) 증가 것 보인다.20)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 2060

이후에도 이어질 것임 감안 이런 1인당 채 증가 망 2060 이후에도

국가채 상 능 이 지속 것임 미 다.

20)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 가 국민 1인당 국가채 보다 훨씬 르게 상승 는 이 는 생산가

능인구 감소 (2016 3,704만명 → 2060 2,187만명)가 인구 감소 (2014 5,080만명 →

2060 4,396만명)보다 훨씬 르 이다.


0

20000

40000

60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1인당국가채무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단위: 만원)

[그림 29] 1인당 국가채무 전망


2016 우리나라 국가채 (39.5%)는 독일(75.2%) 롯 여 주요 진국과

OECD 평균(116.0%)과 여 크게 험 다고 보 어 다. 지만 2060 우

리나라 국가채 (151.8%)는 일본 외 다른 진국보다 높아질 것 망

므 재 건 이 나 지 에 리 요가 있 것이다.

39.5

75.2

114.2 115.3 116.0 121.6

233.1

62.8

151.8

0

50

100

150

200

250

한국 독일 미국 영국 OECD 평균 프랑스 일본 한국(정부,

2060)

한국(NABO,

2060)

(단위: GDP 대비 %)|||||||||||||||||||||||||||||

[그림 30] 주요국과 국가채무 비교 (2016년 전망 기준)

자료: 국회 산 책처, OECD

3. 재 지 및 국가채 ∙ 57

[Box 3] 정부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재정수지 규모 산출

부 「2060 장 재 망」(2015. 12. )에 르면, 2060 국가채 가

GDP 62.4% 지 증가 는 것 망 었다. 이번 국회 산 책처

망에 는 2060 국가채 가 GDP 151.8%를 것 망

다. 라 국회 산 책처 망 탕 부에 망 2060

국가채 62.4%를 달 해 개 시 야 재 지를 역산

여 도출 결과, 매 GDP 2.2%p 재 지1)를 개 시 야 는 것

보인다.

NABO의 기준선 전망과 정부의 채무목표 달성 전망의 국가채무 비교

151.8

62.4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NABO 기준선 국가채무 정부의 채무목표 달성전망 국가채무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1) 재 지(Primary Balance)는 이자지출 차감 재 지 , 산출식 입(Revenue)－[지

출(Expenditure)－이자지출(Interest payment)]임.


NABO의 기준선 전망과 정부의 채무목표 달성 전망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1.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NABO 기준선 관리재정수지 정부의 채무목표 달성전망 관리재정수지



이 게 산출 재 지 개 폭 달 불가능 실 인

만 아닐 것이다. 지만, 2016 35.7조원부 2060 176조원 재

지를 개 시키는 것 입 충과 출 감 등 통 부 강 지

노 이 동 어야 것 보인다.

4. 재 의 지속가능성 검 ∙ 59

4.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의

재 지속가능 (fiscal sustainability) 통상 미래 재 지 재

국가채 규모를 함 써 나타낼 있다. 미래에 생 재 자 재

가 합이 재 국가채 동일 경우 ‘재 이 지속가능 다’고 다. 이는

부가 직면 는 시 간 산 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에 재 책이

지 다는 것 미 다. 직 보면 재 시 국가채 는 과거부 재

지 생 재 자 합 나타낸다. 라 미래 재 자 합 과거 재

자 합과 일 시키면 향후 채 불이행 가 생 지 않게 다.

나. 국가채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 시 이 인 국가채 과 달리 실 국가채 가 일

어 면 경 장 해 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는 과다채

상황 여부에 라 재 책 경 부양효과가 불 실해질 있 시사 다.

Reinhart and Rogoff (2010)21)는 GDP 국가채 이 특 임

계 (90%) 경우 국가채 가 장 해 있다고 다. 이후 많 연

구에 추 임계값 다소 상이 지만 과다 부채는 장 인 장 해 며

부채규모를 지해야 장 높일 있다는 에 는 체 견해가 일

것 보인다. 특히 Checherita and Rother (2010)22)는 GDP 국가채

이 90~100%에 이를 경우 장 인 에 장 해 다는 실증 결과를

시 고 장 인 장 잠재 높이 해 는 부채감축이 요 다고

다. Nickel and Tudyka(2013)23)에 르면 장 재 책 효과는 동 에

라 강 (non-linear) 나타냈다. 특히 국가채 가 일 경우 장

재 책이 경 장 에 미 는 효과는 양(+)이었지만 GDP 국가채

이 높아짐에 라 차 (－) 다.

21) Reinhart, C. M. and K. S. Rogoff, “Growth in a Time of Debt”, American Economic Review, 2010.

22) Checherita, C. and P. Rother, “The Impact of High and Growing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Euro Area”, ECB working paper 1237, 2010.

23) Nickel, C. and A. Tudyka, “Fiscal Stimulus in Times of High Debt – Reconsidering Multipliers

and Twin Deficits”, ECB working paper 1513, 2013.


근 연구는 국가채 가 경 상황 뿐만 아니라 시장과도

게 연결 어 있 강조 고 있다. 국가채 시장간 불안 계를 다룬

연구는 주 국가채 에 라 시장 불안 이 달라진다고 다. 특히

Afonso et al. (2011)24) Mittnik and Semmler (2013)25) 재 책 효 과 국

가채 지속가능 에 향 주는 주 요인 시장이 처 상황 는 재 건

악 에 시장 이라고 다. 국가채 증가 시장 불안간

계가 요 게 었 근 에 소드 2009 그리스 재 생

과 다른 인 국가 이(spillover)를 들 있다. 이 시 국 시장 그

리스 재 자 증과 그 인 지속가능 지 않 것 우 는 국가채

재 건 악 신 아들인 있다. 이는 불안 도에 라

재 건 에 시장 시각이 변 있 나타낸다.

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평가

인 재 건 단 지 인 GDP 국가채 는 국가 재 지속가

능 평가 는 것 계가 있다. 우 국가채 과 에 내재 국가 간 사회 ‧

경 차이 인해 모든 국가에 통용 는 GDP 국가채 찾는 것

이 어 이다. IMF26)에 지난 30 간 국가부도를 경험 국가 여타 국가

국가채 분 결과 국가채 과 국가부도 상 계는 뚜 지 않

것 나타났다.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 국가 55%는 GDP 국가채

이 60%보다 낮았 며, 이들 국가 35%는 국가채 이 40%를 회 는 상황에

국가부도가 생 다. 2010 스페인 경우 국가채 이 62.9%임에도 불

구 고 재 가능 이 거 면 재 일본 GDP 2 가 는 국가채

(226.1%)를 부담 고 있지만 국가채 부분 자국민이 보 고 있다는 이 재

가능 이 지 않고 있다. 라 국가채 증가 리가 상승 고 국가

신용도가 강등 는 등 재 가능 단 는 경우 국가채 자체보다는 재

지속가능 지 여부가 욱 요 임 알 있다.

24) Afonso, A. and M. M.F. Martins, “Level, Slope, Curvature of the Sovereign Yield Curve, and

Fiscal Bahavior,”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6-2, 2012.

25) Mittnik, S. and W. Semmler, “The Real Consequences of Financial Stres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7-8, 2013.

26) IMF, “Public Debt in Emerging Markets: is ti too high?”, 2003


라. 검정 결과

일 많 연구에 인용 는 경 변동 고 Bohn’s 검 실시

여 장 재 망 에 지속가능 검 다. 그리고 보 인 미

에 시장 이 고 장 Bohn’s 검 실시함 써 불안 요소

가 장 재 망 지속가능 에 어떤 향 주는지 분 다.

(1) Bohn’s 검정

Bohn(1998) 국가채 가 증가 재 지를 자 있는 여

이 있어야 재 이 지속가능 있다는 사실에 근거 검 법 시 다.

Bohn 검 법 단 인 재 지출 재량 인 변 나 경 변동 통 여 장

인 재 지 국가채 계에 재 지속가능 검 있는 장

이 있다. Bohn 지속가능 검 법 다 과 같 식 나타낼 있다.

,

여 에 는 GDP 재 지 , 는 GDP 국가채 ,

는 실질GDP, 는 실질 부지출이며 상첨자 는 Hodrick-Prescott 를 이용

여 추출 추 를 미 다. 는 차항 나타낸다. 특히 는 일시

인 부지출(temporary government spending) 미 며 는 경 변동요인

(business cycle indicator) 미 다.

Bohn 검 식 모 는 장 본추 법(expanding window estimation) 이

용 여 추 다. 즉 1970 부 2016 지 자료를 상 2016 시 계

를 추 고 시작 고 후 2017 자료를 추가 여 추 다. 이

같 법 2060 지 복 다.

Bohn 검 에 른 결과해 GDP 국가채 계 추

부 변 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 본추 법에 라 2016 부 2060 지

45개 추 값 부 가 양(+)일 경우 국가채 가 늘어나면 재 지를 개


시키는 책 이 가시 는 것 간주 여 국가재 지속가능 다고 단

다. 이에 해 값 부 가 (－)일 경우 국가채 가 증가해도 재 지를 개 시

채 를 감소시킬 없는 것 간주 다. 즉 국가채 가 증가 ( )재

지가 자 지 못해 지난 시 채 를 갚 해 새 운 국채를 행

해야함 미 다. 이 같이 국채 행 채 를 갚는 경우 국채 채권자는

국채 가 가 지 없다고 인식 여 구도 국채를 보 지 않 것이

므 재 이 지속가능 지 않 것 단 있다.

(2) Bohn’s 검정 결과

[ 22]는 Bohn 검 법 이용 연도별 지속가능 검 결과를 리

것이다. Bohn 검 결과를 보면 2016 부 2035 지는 재 지 국가채 간

에 양(+) 상 계가 나타나므 재 이 지속가능 것 해 있다. 특

히 우리나라 재 이 역 행 것 는 마지막 연도인 2035

GDP 국가채 68.4%이다. 이에 해 2036 부 2060 지는 재

지 국가채 간에 (－) 상 계가 나타나므 재 이 지속가능 지 못 다

고 해 있다. 2036 이후부 국가채 가 증가 경우 재 지가 자

지 못해 채 를 감소시키지 못 는 상태가 지속 다.


국가채무 GVAR YVAR 상수 R2 S.E. D.W.

20160.085 －0.659 －0.692 －0.014 0.386 0.014 0.472

(0.002) (0.001) (0.066) (0.016)

20200.067 －0.644 －0.694 －0.011 0.376 0.014 0.448

(0.001) (0.001) (0.057) (0.028)

20290.029 －0.645 －0.592 －0.004 0.291 0.013 0.392

(0.025) (0.000) (0.093) (0.338)

20300.025 －0.645 －0.583 －0.003 0.276 0.013 0.382

(0.046) (0.000) (0.099) (0.464)

20310.020 －0.645 －0.575 －0.002 0.260 0.013 0.371

(0.087) (0.000) (0.106) (0.623)

20320.016 －0.645 －0.567 －0.001 0.244 0.013 0.360

(0.164) (0.000) (0.112) (0.815)

20330.011 －0.643 －0.561 0.000 0.229 0.014 0.349

(0.298) (0.000) (0.119) (0.974)

20340.007 －0.644 －0.554 0.001 0.217 0.014 0.336

(0.512) (0.000) (0.126) (0.754)

20350.002 －0.645 －0.548 0.002 0.207 0.014 0.324

(0.806) (0.001) (0.134) (0.549)

2036－0.002 －0.645 －0.543 0.003 0.201 0.014 0.312

(0.855) (0.001) (0.141) (0.376)

2037－0.006 －0.645 －0.537 0.004 0.199 0.014 0.301

(0.532) (0.001) (0.149) (0.241)

2040－0.018 －0.648 －0.515 0.007 0.220 0.014 0.271

(0.043) (0.001) (0.178) (0.043)

2050－0.046 －0.658 －0.441 0.014 0.478 0.015 0.210

(0.000) (0.001) (0.275) (0.000)

2060－0.059 －0.662 －0.407 0.018 0.719 0.015 0.190

(0.000) (0.001) (0.307) (0.000)

[표 22] Bohn의 검정방법을 이용한 연도별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주: 1) 국가채 계 추 가 양 (+)이면 재 지속가능함. (－)이면 재 지속가능

지 않 미.

2) 안 값 p-value를 미.


국회 산 책처 「2014~2060 장 재 망」에 Bohn 검 에 른 지

속가능 지 임계연도는 2033 이었다. 라 본 보고 임계연도인 2035

이므 2 도 지속가능 이 지 는 간이 늘어난다. 2014 망에 해

2016 장 망 지속가능 이 지 는 간이 2 늘어난 이 는 지출이

입보다 많이 감소 여 국가채 가 감소 이다. 구체 살펴보면

입 증가 (3.3%) 근 경 침체 상황 함에 라 2014 NABO


망(3.5%)에 해 감소 다. 지출 증가 (4.4%) 공 원 연 개 등 복지 도 변

근 부 출구조조 조를 고 추계 법 개 함에 라 2014

NABO 망(4.7%)보다 감소 다. 결과 2016 NABO 망 입과

지출 증가 차이(－1.1%p)가 2014 NABO 망(1.2%p)보다 감소 여 재

자폭이 축소 다.

(3) Bohn’s 검정 결과의 의미

재 지속가능 쉽게 면 재 부채를 미래 소득 갚 있는

가에 것이다. 라 재 지속가능 이 지 지 않는다고 여 재 이

탄나거나 국가부도가 생 는 것 아니다. 이러 극단 인 결과는 가 운 시일

내에 생 는 것이 아니라 개 미래에 생 는 것이 이다. 그러나

재 지속가능 이 지 지 않 면 결국에는 국가채 를 갚 없는 상황에

처 게 다.

Bohn 검 재 지속가능 검 는데 많이 인용 는 법 이다. 이

법 과거 시계열 자료 부 부 재 동이 국가채 증가에 극

있는가를 살펴 써 지속가능 검 다. 즉 국가채 가 증가

재 지가 증가 면 국가채 를 이 재 동이 나타나는 것

해 다. 이러 근법 실증 인 분 이 어 운 지속가능 검 간단 게 분

있도 다는 장 이 있 나 통계 인 근법 즉 자료 평균 인 변동

간 계 부 도출 결과이므 근 자료 부합 지 않 있다.

라 재 지속가능 에 개 국가부도 생 인해 는 안

며 Bohn 검 법에 내재 통계 인 근법 계 분명히 인식 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고 Bohn 검 결과가 시사 는 는 매우 요 데 부가

존 입 출구조를 그 지 경우 향후 국가채 증가를 막 없다

는 것이다. 국가채 가 증가 다고 여 국가부도 연결 는 것 아니지만 이러

경향이 지속 경우 분야별 효 분 어야 국민 이 막

이자부담에 지출 는 효 이 생 게 다.


[Box 4] 금융시장 반응이 고려된 확장된 Bohn 검정 결과

행연구에 살펴보았듯이 불안이 심 국가채 가 증가 고 재

지속가능 이 지 없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같 시장 에

주목 여 Valderrama(2005)1)는 존 Bohn 추 식에 불안 나타내는

변 를 추가 있다. 라 본 보고 에 도 일시 인 이자 변동 나

타내는 변 를 추가 도입 다. 장 Bohn 추 식 다 과 같다.

여 에 는 시장 나타내는 용변 이번 장 재

망에 망 3 만 회사채 리에 추 를 거(HP 링) 일시

인 변동 나타낸다.

[ 23] 장 Bohn 검 법 이용 연도별 지속가능 검 결과를

리 것이다. 시장 나타내는 이자 변동 를 도입 경우 일

인 Bohn 검 과 달리 재 지속가능 이 지 는 마지막 연도가 2031

나타난다. 즉 2016 부 2031 지는 재 지 국가채 간에 양(+) 상

계가 나타나므 일 인 Bohn 검 법에 른 결과보다 약 4 지속가능

지 간이 앞당겨진 이다. 이러 결과는 국가채 상승과 시장

불안 증 연 에 롯 것 해 다. 라 장 망 통해

향후 우리 재 모습 악 거시경 변 뿐만 아니라 근 들어 요 이

높아지는 시장 도 고 요가 있다.

그러나 시장 고 Bohn 검 본 간 계를 가지고

있다. 우 자료 시작연도가 1987 일 인 Bohn 검 시작연도인

1970 에 해 자료 이가 짧다. 라 장 Bohn 검 결과를 해

구체 인 연도 추 에 통계 보다는 시장 고

경우 재 지속가능 이 지 는 간이 다소 단축 있다는 가능 에

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1) Valderrama, D., Fiscal Sustainability and Contingent Liabilities from Recent Credit Expansion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working paper, 2005.


국가

채무GVAR YVAR FVAR 상수 R

2S.E. D.W.

20160.073 －0.675 －1.524 －0.001 －0.005 0.703 0.009 1.225

(0.000) (0.005) (0.002) (0.255) (0.184)

20200.050 －0.573 －1.623 －0.002 －0.002 0.646 0.009 1.093

(0.001) (0.014) (0.001) (0.144) (0.674)

20290.009 －0.526 －1.390 －0.002 0.007 0.474 0.010 0.718

(0.366) (0.034) (0.005) (0.081) (0.057)

20300.005 －0.519 －1.377 －0.002 0.007 0.456 0.010 0.681

(0.617) (0.039) (0.006) (0.080) (0.030)

20310.001 －0.510 －1.369 －0.002 0.008 0.440 0.010 0.647

(0.943) (0.046) (0.007) (0.080) (0.015)

2032－0.004 －0.501 －1.365 －0.002 0.009 0.428 0.010 0.613

(0.702) (0.053) (0.008) (0.081) (0.007)

2033－0.008 －0.488 －1.364 －0.003 0.010 0.418 0.010 0.581

(0.395) (0.064) (0.009) (0.081) (0.003)

2034－0.012 －0.482 －1.361 －0.003 0.011 0.414 0.011 0.548

(0.183) (0.072) (0.011) (0.084) (0.001)

2035－0.016 －0.474 －1.360 －0.003 0.012 0.415 0.011 0.518

(0.070) (0.0820) (0.012) (0.086) (0.001)

2036－0.020 －0.464 －1.361 －0.003 0.013 0.420 0.011 0.492

(0.022) (0.094) (0.014) (0.087) (0.000)

2037－0.024 －0.453 －1.362 －0.003 0.014 0.430 0.011 0.469

(0.006) (0.108) (0.015) (0.088) (0.000)

2040－0.035 －0.431 －.348 －0.003 0.017 0.480 0.012 0.404

(0.000) (0.143) (0.021) (0.095) (0.000)

2050－0.060 －0.367 －1.280 －0.003 0.025 0.708 0.013 0.308

(0.000) (0.239) (0.039) (0.086) (0.000)

2060－0.069 －0.326 －1.262 －0.003 0.028 0.855 0.012 0.296

(0.000) (0.275) (0.033) (0.060) (0.000)

[표 23] 확장된 Bohn의 검정방법을 이용한 연도별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주: 1) 국가채 계 추 가 양 (+)이면 재 지속가능함. (－)이면 재 지속

가능 지 않 미.

2) 안 값 p-value를 미.


IV. 책 시나리 망 ∙ 67

IV. 책 시나리 분

2016~2060 망 결과, 입 경 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해 감소(GDP 24.1%→20.7%) 것 망 는 면 지출 인

구고 등 인해 지속 증가(GDP 24.0%→32.2%) 것 상

다. 이 게 입에 해 증가 출재원 국채 행 통해 조달함 써 GDP

국가채 2016 39.5%에 2060 151.8% 것 망 다.

즉, 행 재 도를 그 지 는 경우 우리나라 재 건 이 구조

악 것 망 다. 라 행 도 개 통해 재 건 고

안이 마 요가 있다.

본 장에 는 Ⅲ장 망 결과 불어 재 지속가능 면에

아래 같 책 시나리 를 고 해당 결과를 다. 장 재 망

행 도를 지 는 가 에 도출 망과 함께 장 재 지속가능

해 요 책 시행했 장 재 모습이 어떻게 변 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망도 아울러 요 것 보인다. 책 시나리 는 ① 경 장

고, ② 입 충, ③ 지출 감, ④ 재 용 구분 다.

대상변수 기준선 시나리오

경제성장률 제고 경상 장 3.7%(’16~’60) 4.1%(’16~’60)

세입 확충 조 부담 18.5%(’15) → 17.9%(’60) 18.5%(’16) → 22.6%(’60)

지출 절감 재량지출 증가 3.7%(’16~’60) 3.3%(’16~’60)

재정준칙 적용지 자

(GDP )－2.3%(’16) → －7.7%(’60)

- 0%(’16~’60)

- －0.35%(’16~’60)

- －3%(’16~’60)

[표 24] 정책 시나리오 개요


68 ∙ IV. 책 시나리 망

1. 시나리오 1 : 경제성장률 제고

본 망에 는 잠재 장 결 요인 노동 고 가능 과 요소생산

증가에 고 시나리 1(경 장 고) 가 다. 노동 고 가능

부 고용 고 책이 효과 작동함 써 청 과 여 고 근 자 등

고용이 증가 여 체 고용 이 OECD 평균 (2005~2015 65.4%)에 근

는 것 다. 요소생산 경우 업 구조조 공 등 통해

OECD 평균 증가 (1.4%) 감안 여 망(1.2%)보다 평균 0.2%p

증가 것 가 다.27) 청 여 고용 등이 증가 고 장 요소

생산 (TFP)이 증가 여 경 장 이 망보다 증가 것 가 다.

연도 ’16～’20 ’20～’30 ’30～’40 ’40～’50 ’50～’60 ’16～’60

취업자 수 (천명)

전

망

기준선 26,679 27,725 27,355 25,971 24,004 26,347

시나리오 1 27,317 29,455 29,596 28,625 27,145 28,427

경제활동 참가율 (%)

전

망

기준선 63.0 64.0 62.7 61.0 60.7 62.3

시나리오 1 64.5 68.0 67.8 67.3 68.6 67.2

고용률 (%)

전

망

기준선 61.6 62.7 61.4 59.8 59.5 61.0

시나리오 1 63.1 66.6 66.5 65.9 67.3 65.9

총요소생산성 (%)

전

망

기준선 1.34 1.42 1.22 1.20 1.20 1.27

시나리오 1 1.40 1.55 1.40 1.38 1.38 1.42

[표 25]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고용 및 총요소생산성 전망 비교


27) 요소생산 경우 망에 장 1.2%를 했는데, 이는 장 우리나

라 생산 이 미국(1990~2011 연평균 1.2%) 라갈 것이라는 다. 면 우리나

라는 상 근 지도 매우 높 요소생산 (1990~2011 3.4%) 지 는 계 ,

시나리 1 망에 장 OECD 평균 (1.4%) 용 여 망(1.2%)보다 평

균 0.2%p 증가 는 것 다.

1. 시나리 1 : 경 성장 고 ∙ 69

이러 장 고 효과 경우 실질 장 2016~2060 연평균 2.0%에

2.3% 증가 며, 경상 장 3.7%에 4.1% 증가 다.

0.0

1.0

2.0

3.0

4.0

5.0

6.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 경상성장률

(단위: %)

[그림 31]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경상성장률 비교

자료: 국회에산 책처

상 같이 경상 장 이 증가함에 라 명목 GDP 도 큰 폭 개

는데, 2060 에 경우 7,971조원에 시나리 1 경우 9,617조원 증

가 다.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명목GDP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 명목GDP

(단위: 조원)

[그림 32]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명목 GDP 비교



이 게 경 장 이 고 에 라 입(3.7%)이 망에 입

(3.3%)보다 르게 증가 여 GDP 리재 지 자 이 소폭 개 는

것 나타난다. 망에 는 2016 －2.3%에 2060 －7.7% 지 증가

는 GDP 리재 지 자 이 시나리 1(경 장 고)에 는

2060 －7.3% 다소 감소 는 것 보인다. 다만, 2030 지는 경상 장 과

동일 재량지출 증가 등에 라 망 지출이 입에 해 상

르게 증가 여 GDP 리재 지 자 이 욱 악 는 모습

보인다. 망에 는 2030 GDP －3.5%에 시나리 1(경 장

고)에 는 GDP －3.6%를 것 보인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 관리재정수지


[그림 33]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GDP 리재 지 자 이 망보다 소폭 감소함에 라

2060 GDP 국가채 140.0% 망(2060 151.8%)보다 다

소 감소 것 보인다.

2. 시나리 2 : 세입 충 ∙ 71

151.8

14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 국가채무


[그림 34] 기준선과 시나리오 1(경제성장률 제고)의 국가채무 비교

자료 국회 산 책처

라 재 재 구조가 그 지 다면 경 장에 른 입 이

라도 GDP 국가채 소폭 감소에 그 것 보인다. 그러므

인구고 에 른 미래 재 부담 해 는 재 재 도를

그 지속시킬 없 며 입 충이나 출 감 등 책 노 통해

재 지를 개 시킬 요가 있 시사 다.

2. 시나리오 2 : 세입 확충

본 에 는 인구구 요인 사회복지 지출 규모 등 고 조 부담 국

상 계식 고, 여 에 향후 우리나라 고 속도 복

지지출 용 여 향후 조 부담 산 했다. 여 국 상 회

귀식에 포함 여러 가지 명변 를 고 나 국 ‘평균 ’ 일 뿐이며, 그

자체가 ‘ ’ 미 는 것 아니라는 에 요가 있다.

이를 해 각국 인구고 , 사회복지 지출 과 조 부담

간 계를 살펴보았다. 조 부담 종속변 고 명변 는 인구


(pop), 65 이상 인구 (opop), 15 미만 인구 (ypop), 1인당 GDP(pcy),

GDP 복지지출 (sce), 연도 미(d1) 여 아래 [ 26]과

같 회귀분 결과를 얻었다. [ 26]에 면 65 이상 인구 이 높 ,

15 미만 인구 이 낮 , GDP 복지지출 이 높 조 부담

이 상승 는 것 나타났다.

(1) (2) (3) (4)

c 15.981 18.926 37.952 27.845

(2.169)*** (13.827)*** (3.041)*** (11.109)***

pop 0.000 0.000

(0.901) (0.642)

opop 0.255 0.281 0.056

(2.235)** (2.695)*** (0.380)

ypop -0.294 -0.258

(-2.188)** (-3.304)***

pcy 0.329 -0.982

(0.419) (-0.976)

sce 0.203 0.206 0.209 0.219

(2.721)*** (2.767)*** (2.749)*** (3.188)***

d1 -1.787 -1.692 -1.646 -1.671

(-4.009)*** (-3.926)*** (-3.578)*** (-3.805)***

Adjusted R2 0.94 0.94 0.94 0.94

D.W. 1.09 1.09 1.08 1.08

[표 26] 조세부담률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주 : 1. ( )안 t값

2. *는 10%, **는 5%, ***는 1% 에 함 나타냄

3. 1980~2011 간 OECD 23개국 상


이상 회귀분 결과를 탕 인구구 요인 사회복지 지출 규모 등

고 조 부담 국 상 계식 다[식(1)]. 여 에 향

후 우리나라 고 속도 GDP 복지지출 용 여 향후 조 부

담 망 다. 우리나라 향후 복지지출 장 재 망 를 이

용 여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매

2. 시나리 2 : 세입 충 ∙ 73

산출 다. 장 망 복지 지출 항목 국보건사회연구원(2013)28)

에 분 항목에 매칭시키고 국고보조사업 경우 지 부담액 추계 여 일

부 변 시킨다. 복지재량지출 경우 2013 재량지출 (19.8%)

이 2060 지 동일 게 지 다고 가 다. 산출 결과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2015 GDP 10.5%에 2060 21.1% 10.4%p 증가 망이다.

2060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21.1%) 2014 OECD 평균 (21.6%)과

슷 나타났다.

10.5

(2015년)

17.019.0 19.2

21.6 21.7 23.1 24.0

24.7 25.8 26.8

28.1 28.6

31.9

21.1

(2060년)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그림 35] 주요 OECD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2014년 기준)

주: 1) 일본 2011 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 게 매 노인인구 과 복지지출 에 라 매 조 부담 조

다면 우리나라 조 부담 2015 18.5%에 2060 22.6% 인상해야

것 보이고, 이런 망(2060 17.9%)에 해 4.7%p 높 것

보인다.

∙ ∙ ∙ (1)

여 는 t 조 부담 망 , 는 t 15 미만 인구 ,

는 t GDP 사회복지 지출 미함.

28) 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 재 추계모 개 연구」, 2013. 12.


17.9

18.5

(단위: %)

22.6

0.0

5.0

10.0

15.0

20.0

25.0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2027 2029 2031 2033 2035 2037 2039 2041 2043 2045 2047 2049 2051 2053 2055 2057 2059

기준선

시나리오 2(세입확충)

[그림 36] 기준선과 시나리오 2(세입 확충)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조 부담 매 노인인구 과 복지지출 에 라 인상시키는 경우

(2060 4.7%p 인상) 2060 GDP 입 25.2% ,

망(2060 GDP 입 20.7%)보다 증가 는 것 망 다. 이

에 라 GDP 리재 지 자 2060 4.0% (7.7%)에 해

3.7%p 개 것 상 다. GDP 국가채 2060 96.8%

(151.8%)에 해 55.0%p 낮아질 것 망 다.

2. 시나리 2 : 세입 충 ∙ 75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2(세입확충) 관리재정수지

[그림 37] 기준선과 시나리오 2(세입 확충)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151.8


96.8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2(세입확충) 국가채무

[그림 38] 기준선과 시나리오 2(세입 확충)의 국가채무 비교



3. 시나리오 3 : 지출 절감

망에 르면, 2020 부 본격 나타나는 인구고 향

인 사회복지분야 지출 격 증가는 지출 GDP 2016

23.9%에 2060 32.2% 8.3%p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는 것 악 다.

지출이 입 과 는 구조가 지속 어 재 지 자 국가채 가

어 나타남 써, GDP 리재 지 자 2016 2.3%에

2060 7.7% 5.4%p 상승 고 GDP 국가채 도 동 간 39.5%에

151.8% 112.3%p 상승 는 결과 이어진다.

본 망에 는 지출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인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에 여 출구조조 통해 재량지출 감소시키는 시나리 를 가 여 장

재 망 다. 이는 ｢2015~2019 국가재 운용계획｣에 나타난 부 출

구조조 조를 다는 실 인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지출 속

증가에 여 재 건 보 차원에 재량지출 일 부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는 감안 것이다.

시나리 3(지출 감)에 는 망에 용 2012~2016 간 GDP

평균 (12.52%) 신 재량지출 명목 GDP 증가 만큼 증가시킨다는 부 재량

지출 시나리 를 용 다. 단, 2016 산 재량지출(204.2조원) 국회 산

책처 GDP (12.6%), 2017~2019 지는 ｢2015~2019 국가재 운용계획｣

상 재량지출 국회 산 책처 GDP (2017 12.0%, 2018 11.3%, 2019

10.7%) 용 다. 2020~2060 경우에는 부 2019 재량지출 (197.3조

원) 국회 산 책처 명목GDP 증가 용 여 산출 연도별 재량지출

GDP , 동 간 연도별 2019 과 동일 10.7%이다.

이상 논 를 탕 재량지출 조 는 경우(GDP 12.52%→GDP

10.7%) 지출 2016 386.4조원에 2060 2,281.3조원 4.9 증가 는 것

망 어, 망(2060 2,566.4조원, 5.6 증가)보다 낮 것 나타

난다. 시나리 3(지출 감) 연평균 지출 증가 도 3.8% 망

4.4%보다 낮게 나타난다. GDP 지출 2016 23.9%에 2060

28.6% 상승 지만, 망 2060 GDP 지출 (32.2%)보다는

낮 것 나타난다. 이에 라 GDP 리재 지 자 2060

3. 시나리 3 : 지출 감 ∙ 77

4.1% , (2060 자규모, GDP 7.7%)에 해 3.6%p 개 것

망 다. GDP 국가채 2060 80.5% , 망(GDP

151.8%)에 해 71.3%p 낮아질 것 상 다.

시나리 3(지출 감) 지출이 보다 낮게 망 것 재량지출

GDP 보다 낮게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는 재 지

개 인 국가채 감소 이어 이자지출 이 낮아지는 결과 나타난

다. 결과 시나리 3(지출 감) 재량지출 자체 감소뿐만 아니라 이자지

출 포함 는 지출 감소(2060 망 1,568.4조원, 재량지출 조

시나리 1,428.3조원)도 는 것 나타난다.

전체

의무지출

182.2조원

(이자지출)

16.7 조원

재량지출

204.2조원

2016년(기준선)

전체

의무지출

1,568.4조원

(이자지출)

274.6조원

재량지출

998.0조원

2060년(기준선)

전체

의무지출

1,428.3조원

(이자지출)

134.5조원

재량지출

852.9조원

2060년(시나리오 2(지출절감))

[그림 39] 기준선과 시나리오 3(지출 절감)의 총지출 전망 비교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3(지출절감) 관리재정수지


[그림 40] 기준선과 시나리오 3(지출 절감)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151.8

80.5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3(지출절감) 국가채무


[그림 41] 기준선과 시나리오 3(지출 절감)의 국가채무 비교


4. 시나리 4 : 재 준칙 용 ∙ 79

4. 시나리오 4 : 재정 칙 적용

재 (Fiscal Rules) 재 입, 재 지출, 재 지, 국가채 등 량 재 지

에 법 구속 이 있고 구체 인 재 운용 목 재 규 보

해 각국이 도입․운 인 재 건 도이다. 목 변 에 라 재 분

해보면 입 , 지출 , 재 지 , 채 등 구분 다.

재정준칙 장 점 단 점 운용국가

수입준칙

∙ 과 입 일부를 국가

채 상 에 사용 여

재 건 에 여

∙ 입 단독 는 지

속가능 면에 직

연 이 부족

란드

국

지출준칙

∙ 부지출 여 재

건 에 여

∙ 단 고, 감독이 용이

여 통 가능 이 높

편임

∙ 재 지속가능 과는

직 인 연 부족

∙ 재 건 시 에는 효

과 사용 있

나 조 지출 등 통

우회 험이 존재

스웨덴

미국

폴란드

란드

재정수지

준칙

∙ 재 건 고에 효

과

∙ 간단 고, 이해 쉽

고, 명 고, 모니 링

이 용이 고, 들과

소통이 쉬움

∙ 경 안 능이 미약

(경 )

∙ 거시경 안 이 해

가능 이 존재

∙ 지목 를 달 해

회계상 조작이 이루어질

있는 가능 이 존재

스 스

독일

이탈리아

구조적

재정수지

준칙

∙ 경 지 면

도 재 건 보

는데 리 게 작용

∙ 잠재GDP, 입 지출

GDP 탄 등 추

에 불 실 이 내재

스트리아

포르 갈

스웨덴

채무준칙

∙ 재 건 고에 효과

∙ 단 고 감독이 용이

여 통 가능 도 높 편

∙ 경 안 능이 미약

(경 )

∙ 부채 에

사회 합 가 어 움

독일

국

스페인

체

[표 27]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운용국가

자료: 국회 산 책처(2013)


계 각국 경 ․ 사회 여건에 라 다양 태 조합 재 운용

이다. IMF(2012)29)에 면 단일 가장 많이 사용 는 것 채 이며 2개 이

상 함께 사용 는 식 재 지 과 채 가장 많이 사용 이다.

61 63

22

5

16 17

51

0

10

20

30

40

50

60

70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지출준칙+채무준칙 지출준칙+수지준칙 수지준칙+채무준칙

(단위: 국가수)

[그림 42] 국가별 재정준칙 운용현황(2012년)

자료: IMF(2012)

본 에 는 재 건 해 여러 가지 태 재 도입 경우 장

재 망 고자 다. 특히 (시나리 4-1) 균 재 지 , (시나리 4-2) 독

일 채 , (시나리 4-3) EU 안 ‧ 장 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를 고 면 다 과 같다. 균 재 지는 이 부 지 지속 해 부

국가재 운용계획상 재 목 이다. 독일 채 신규채 가 GDP 0.35%

지만 증가 도 상 이 , 헌법에 명시 어 있는 채 이다. EU 안 ‧

장 약에 재 지 자는 GDP 3%, 국가채 는 60% 이내를 지해야만

는 “재 지 +채 ” 태 재 이 어 있다.

각 재 별 리재 지를 살펴보면 균 재 지 용 경우 0%

를 지 는 것 가 다. 경 변동에 라 리재 지 자 자가 나타

날 있 것 보이나, 장 재 망에 균 재 매 입과 지출 일

29) Schaechter, Andrea, Tidiane Kinda, Nana Budina, and Anke Weber,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A New Dataset,” IMF, WP/12/187, 2012.

4. 시나리 4 : 재 준칙 용 ∙ 81

시키는 재 목 를 다. 독일 채 용 경우 GDP 0.35%만

리재 지 자를 허용 다. EU SGP에 재 지 자를 GDP 3% 지

만 허용 는 것 용 경우 망에 2025 지는 －3%보다 작아

2026 부 －3%씩 지 는 것 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1.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1(균형재정준칙 적용)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2(독일채무준칙 적용) 관리재정수지 시나리오 4-3(EU SGP 준칙 적용) 관리재정수지


[그림 43] 기준선과 시나리오 4(재정준칙 적용)의 관리재정수지 비교


각각 재 국가채 를 가장 낮아질 것 상 는 재 균

재 지 이다. 2060 국가채 를 20.6% 지 낮아지는 것 망 다. 독

일 채 용 경우 2060 GDP 국가채 이 29.2% 균 재

지 용 경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U SGP를 용 여 매

GDP 재 지 자를 3% 지 허용 경우 2027 부 2060 지 매

0.1~4.7%p를 개 시 야 다. 지만 2033 이 면 GDP 국가채 가 60%

를 과 여 이 같 태 재 망 간(2060 ) 내에 지가능 지 않

는 것 나타난다.


151.8

20.6

29.2

93.6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기준선 국가채무 시나리오 4-1(균형재정준칙 적용) 국가채무

시나리오 4-2(독일채무준칙 적용) 국가채무 시나리오 4-3(EU SGP 준칙 적용) 국가채무


[그림 44] 기준선과 시나리오 4(재정준칙 적용)의 국가채무 비교


재 재 건 보 는 마지막 단일 것이다. 구속 이 보 는 재

일 재 건 고효과는 커질 것 다. 지만 번 도입 면

내외 경 충격에도 단 지 않 있도 강 이 부여 어야 지속 이고 신뢰

있는 이 있 것이다. 라 사회나 경 에 미 는 향 고 고

재 역 행 있도 다각 검토 여 도입 요가 있다.

V. 결 론 ∙ 83

V. 결 론

장 재 망 출산 ․ 고 등 인구구조 변 ․ 내외 경 여건 변 재

도 변 요인 여 미래 재 모습 그 보고, 재 지속가

능 검 해 요 작업이라고 있다. 이런 에 본 장 재

망 2012 「2012~2060 장 재 망 분 」과 2014 「2014~2060

장 재 망」이후 변 사회 ․ 경 경 법개 , 복지 도 등 인해

우리 미래 재 이 어떻게 것인지를 망 다. 특히 부가 지난 2014

NABO 장 재 망 이후 처 「2060 장 재 망」 (2015. 12)

함에 라 NABO는 본 장 망작업 통해 2014 망 이후 그 동안 변 경

여건과 도 개 사항 등 여 장 재 지속가능 재 검 다.

본 장 재 망 크게 망과 책 시나리 분 구분 다.

망 행 입구조 출 법 이 2060 지 그 지 다고 가

는 경우 미래 재 모습이 어떻게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즉, 망

추가 인 개편이나 지출 도 변 가 향후에 생 지 않는다고 가

에 행 재 도가 인구고 등 미래 재 험에 처

있는지를 보다 명 게 악 있다. 책 시나리 분 재 지속

가능 보를 다양 책 실시했 경우 향후 재 에 어떠 향 미

것인지를 망 다. 이를 통해 미래 재 험에 처 고 재 건 고

책 시사 이 도출 었다.

통계청 2011 인구 망 근 내외 경 여건 변 담 값 인

상 등 법개 , 공 원연 개 등 근 도개 사항 여 2060

지 거시경 재 망 실시 다. 우리 경 는 인구고 에 른

노동공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 자본 입이 감소 면 2016

2.5% 실질 장 이 2060 에 0.8% 낮아지고 경상 장 도 2016

3.7%에 2060 에 2.3% 락 여 이른 장 시 가 상 다. 재

망 결과, 지출(4.4%)이 입(3.3%)보다 르게 증가 여 재 건 이 구조

84 ∙ V. 결 론

악 것 보인다. GDP 입 국 입 증가 가

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른 사회보장 여 입 등이 감소함 써 2016

24.1%에 2060 20.7% 락 것 망 다. 면, GDP 지출

고 인 공 연 등 복지분야 지출이 지속 증가함에 라

2016 24.0%에 2060 32.2% 상승 것 상 다. 이에 라 GDP

리재 지는 2016 －2.3%에 2060 －7.7% 지 지속 악 것

상 다. 국채 행 통해 입에 해 증가 출재원 조달함 써 GDP

국가채 2016 39.5%에 2060 151.8% 지 지속 증가

것 망 다. 단, 공 원 연 개 등 통 근 부 지출감소 노

지출 증가 (4.4%)이 2014 망에 지출 증가 (4.7%)보다 감소 여 2060

GDP 국가채 이 151.8% 2014 NABO 망(2060 GDP

국가채 168.9%)보다 감소 것 망 다.

2016 우리나라 GDP 국가채 (39.5%) OECD 평균(116.0%)

에 해 크게 험 아니지만, 2060 국가채 (151.8%)는 GDP 1.5 가

는 규모 속 게 것 보인다. 이는 2016~2060 동안 국민경 가

장 는 속도(3.7%)보다 국가채 증가속도(6.9%)가 빨라 미래 어느 시 부

재 이 국민경 장에 험요인이 있 시사 다. 우리나라 국민 1

인당 국가채 는 2016 약 1,300만원에 2060 에 약 2억 7,500만원(2016 재

가 약 1억 1,000만원) 폭 증가 것 상 어 국가채 상 능 도

지속 것 보인다.

재 건 단 지 나인 GDP 국가채 만 국가 재

지속가능 평가 에는 계가 있 므 나라 재 구조 상 능 등

종합 고 여 재 지속가능 검 해야 것 보인다. 본 재

망에 해 재 지속가능 검 (Bohn 검 법) 결과, 우리 재

국가채 가 GDP 70.6% 이 는 2036 이후 재 지속가능 보

어 울 것 보인다. 행 법 도가 2060 지 지 다는 가 에 도

출 재 망에 는 2060 GDP 국가채 이 151.8% 우리 재

이 지속가능 2035 국가채 인 68.4%를 과 는 것 나타났다.

이런 망에 시사 그 동안 부 지출감소 노 에도 불구

고 인구고 에 른 입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 미래 재 부담이 증

V. 결 론 ∙ 85

가 가능 이 높다는 것이다. 라 재 재 구조를 그 지 다면 인구

고 에 른 잠재 재 부담 감당 어 울 것 보인다. 이에 본 연구

에 는 재 지속가능 검 는 차원에 첫째, 고용 증가 등 통해 경

장 고 고, 째, 입 충 거나, 째, 출구조조 통해 재량지출

감 고, 마지막 재 용 는 책 시나리 를 여 장 재

변 를 망 다.

부 고용 고 책에 라 고용 이 증가 고 업 구조조 공

에 라 장 요소생산 (TFP)이 증가함 써 경 장 이

망보다 증가 경우 2060 GDP 국가채 이 140.0% 망

(151.8%)보다 일부 개 것 망 다. 이는 재 재 구조가 그 지

다면 경 장에 른 입 이 라도 재 건 이 보 없다는

것 미 다. 라 원 를 롯 입 충 도모 지 출구조조

통해 재량지출 조 지 우리나라 재 여건에 맞는 인 재

도입 지 않고 는 재 자가 있다는 것 시사 다.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라 OECD 국가들이 조 부담 상향조 경험사 를 탕 향

후 우리나라 복지 에 맞게 조 부담 상향조 망 결과, 2060 GDP

국가채 이 96.8% (151.8%)보다 감소 것 보인다. 복

지지출 등 지출이 증가함에 라 출구조조 통해 재량지출 감소시키는

경우 2060 GDP 국가채 80.5% 망(151.8%)에 해

폭 감소 것 상 다. 균 재 지 이나 독일 채 , EU SGP

과 같 재 도입 면 2060 GDP 국가채 각각 20.6%,

29.2%, 93.6% 지 낮아질 것 망 다.

본 장 재 망 결과 인구구조 변 등 야 미래 재 부담

여 히 우리 경 재 시스 감당 어 울 것 보인다. 라 우리

재 이 직면 당면과 인 인구고 에 른 미래 재 부담 해

는 재 재 구조 는 계가 있어 입 충이나 출 감 등 책 노 이

요 고 우리 재 상황에 맞는 인 재 도입 는 안 검토 요

가 있는 것 보인다.

86 ∙ [부록 1] 항목별 망방법

[부록 1] 항목별 망방법

1. 거시경제 전망

가. 방법론

❑ 장 거시-계량 일 균 모 본 인 망 모 사용

◦ 장 장경 를 결 는 공 주요 결 요인들 모 에 내생

고, 2060 지 장 추이 단이 어 운 모 값들 외생

◦ Cobb-Douglas 생산함 에 외생 장이 르며, 장회계식

(Growth Accounting) 토 추

, 요소생산 , , 취업자 노동시간, , 노동소득분

－ 자본스톡 추계 인구추계를 용 며, 노동소득분 과 자본소득분

에 가 2014 값 사용

－ 1970~2015 과거 간에 는 HP 식 잠재GDP추 를 계산

고, 2016~2060 장 망 잠재 장 추이는 장회계모 결

◦ 거시변 망에 사용 는 노동인 축 추 여 인구구조

내생 가 요

－ 15 미만 인구, 생산가능인구(15~64 ), 65 이상 인구 구분

－ 노동 입 추 에 여 과 청 노 인구를 분 여 인구구조 변

에 른 경 고 시나리 분 시행

－ 근 시간 통계청 산업 평균 주당 근 시간 데이 를 이용 여 부

양 , 인구변 , 실업 , 실질임 등 명변 는 추 식

망 후 연간 산

[부록 1] 항목별 망방법 ∙ 87

－ 축 재 경 장 과 부양 를 식 부 재추

축 = α + β × 축 -1 + γ × 경 장 – δ × 부양

– 0.01 × tdum1 + 0.01 × tdum2

◦ 공 부 과 종 요부 구분 고, 이는 다시 행태 식과 식

구 거시경 부 망 모

－ 행태 식 노동부 , 종소 지출부 , 업 자부 , 가격부 구

－ 식 국민계 항등식들, 실질변 명목변 들 간 항등식들,

그리고 자본스톡 장회계 등 구분

◦ GDP 이 자 이 는 동시에 추 며, 요지출에

여 명목GDP 실질GDP 장 망 결

◦ GDP 구계열(2005 ) GDP 신계열(2010 )

－ 자본스톡 추계 식 존 식 부 국 행 신 추계 식

나.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세부항목별 전망 방법

❑ 부 별 GDP 망 주요 가격변 망 2014 존 식 지

◦ 주요 라미 값들 (노동소득 분 , 자본소득분 , 요소생산 등)

존 식 용

◦ 취업자 고용 재 망

◦ 요 부 별 망 존 식 명목 민간소 , 고 자, 입,

출에 , 증가 , 망

◦ 요 부항목에 부 항목 이 망

◦ 가상승 과 임 , 리 장 망 식 존 식 용

－ 가상승 , 이자 , 임 등 가격변 들 일 균 모 에 결

는 값들 부 조 명목 값들 사용

(소 자 가) log(CPI) = α + β × log(이동평균2( 산업평균임 -1)) +

γ × log(이동평균3(GDP갭))


(임 ) log( 산업평균임 ) = α + β × log(이동평균2(CPI)) +γ × log(이동

평균3(실업 )) +δ × log(이동평균2(노동생산 )) + 이동평균2( 동 ) +

ε × 이동평균1(%Δ여 경 동참가 (15~64))

❑ 해외변 들 외생 주어진 것 가

◦ OECD 주요국 경 장 , 국 가(WTI), 원달러 등 외생

가 값 사용

－ 원 가 평가 상이 만 게 진행 어, 2060 에는 1달러 당 850

원 를 상회 는 것 가

2.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1) 소득세

❑ 근 ․ 종합소득 는 국 청 국 통계연보에 여 age-profile법

망 고, 이자 · 당 · 양도소득 는 회귀분 에 해 추계

◦ 원천징 퇴직 ․ 연 소득 는 고 인구 증가 과 가상승 감안 여 망

구분 상세세목 전망방법

원천

근로소득세 국 통계연보에 거 age-profile

퇴직소득세고 인구 증가 가상승 에 연동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경상GDP

사업소득세

신고

이자 ․ 배당소득세 회귀식

종합소득세 가계동향에 거 age-profile

양도소득세 회귀식


❑ age-profile법에 근 ․ 종합소득 망

◦ (연 별 소득 부담인원) 통계청 10 단 추계인구 국 통계연보

상 근 소득 종합소득 별 · 10 단 연 별 신고자

추계

－ ‘30 이 ’ 집단 20 이상 30 이 상 며, 60 이상

95 과 인원 지 체를 합산

－ 각 연 인구 소득 신고인원 근 4 간 체 증

가 는 추 에 있 므 , 인구 변곡 인 2026 지 이 증가 를

－ 취업자 망 소득 신고인원 2014 78.9%에

2020 85.3% 지 증가 다가 2060 77.4% 지 락

◦ (연도별 연 별 소득 부담액 망) 연 별 실효 이 일 다고 가

고, 개인 소득이 모 임 증가 증가 다면 부담액도 역시 매 임

증가 증가

×

× × ×

－ 그러나 back-casting 결과에 면 근 소득 1인당 부담 액 명목

임 증가 보다 른 속도 증가 며, 그 인 탄 는 간별 차

이를 보임

－ 사후 신고인원 1인당 액 증가 과 가장 근 탄 (명목

임 근 소득 액 1.3) 사용

❑ 이자 · 당소득 망

◦ 개인부 법인부 잔액, 채권 행잔액, , 경상GDP, 리, 주식

펀드잔액, 지가 등 변 를 회귀분 여 망

❑ 양도소득 망

◦ 리, 경상GDP, 통 량 지가변동 망 고, 지가 과거 양

도소득 간 그 회귀분 통해 장 양도소득 망


❑ 퇴직 · 연 소득 원천분 망

◦ 퇴직소득 경우 2013 국 통계연보 60 미만 결 액이 체

에 차지 는 (88.2%)에 해당 는 부분 이직자가 부담 는 액

간주 여 이 3 평균 명목임 상승 연장

◦ 60 이상인 자가 부담 는 액(11.8%, 678억원) 퇴자가 부담 는

액 보아 연도별 60 이상 인구 증가 인원 증가 이 3 평

균 명목임 상승 에 연동 여 증가 것 망

－ 단, 60 이상 인구가 감소 는 2048 이후에는 3 평균 명목임 상

승 부분만

◦ 연 소득 는 2002 이 납입분에 근거 는 연 소득에 해 는 과

지 않 인 여 재 생 는 연 지 액 부 원천징 는

가 매우 고 이를 통 상 추계도 어 운 상황

◦ 베이 붐 가 퇴연 편입 고 국민연 노 연 차지

개시가 결 는 2030 부 는 연 소득 가 본격 착 것

보임

◦ 연 가장 큰 규모를 가지는 국민연 지 액에 가 연동 것

고, 국민연 노 연 과 조 노 연 지 액에 2.5% 실효

곱 여 연 소득 추계

－ 재 분리과 원천징 상인 연 소득 상 1200만원인데, 이

액에 연 소득공 원천징 (5%)를 용 여 구 실효

－ 2013 ~2033 간에 걸쳐 국민연 노 연 지 액×2.5% 액과

2013 차이를 평 (smoothing)

(2) 법인세

❑ 1단계에 장 법인 업잉여를 망 고, 2단계에 이를 이용 여 법

인 망

◦ 장 법인 는 인구구조변 보다는 경 요인과 큰 연 가짐에

라 거시 법 근


❑ (법인 업잉여 망 모 ) OECD 23개국 상 업잉여 가처분소

득 , 용자보 ( 용자보 + 업잉여)를 분

◦ 고 인구 이 증가 , 인당 GDP가 증가 노동소득분 이

감소 → 가처분 소득에 업부 이 차지 는 증가

◦ 국민계 에 법인 업잉여가 차지 는 고 진 등 차

증가(장 업잉여 증가 GDP증가 상회)

－ 2015 17.8% → 2030 21.5% → 2060 29.2%

❑ (법인 망) 차 모 (error correction model) 태 회귀 식

. 법인 징 시차를 고 여 값 회귀식에 포함

△log(T) = α + β·△log(Y) + β'·△log(Y_1)-γ(log(T-1)-δ·log(Y-1))+ε

여기서 T는 법인세, Y는 법인 업잉여

◦ 실증분 결과, 법인 법인 업잉여 증가 (t-1 )에 단 탄 (β‘)

0.585 장 탄 (δ) 1.208 나타남

◦ 그러나 법인 업잉여에 법인 탄 락 상이 지속 고 있고, 특

히 2009 이후 업잉여 증가속도 법인 증가속도 추 가속

－ (80 ) 1.43 → (90 ) 1.35 → (00 ) 0.87

◦ 국 진 에 른 자본이동 용이 등 법인 탄 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 → 과거 높 탄 가 장 지

다고 가 는 어 운 면

◦ 이러 구조 변 에 라 법인 법인 업잉여 장 탄 이

0.9 는 것 가

－ 2000 이후 법인 변 는 울 변 라 보다는 편 상

승 → 구조 인 변 해 는 것이 람직


(3) 부가가치세

❑ 이 인 부가가 원 입 포함 경 체 거래액 면

상 외 부분이므 , 소 , 자 등 GDP 구 요소에

망 를 이용 여 이 인 규모를 추 30) 후, 여 에 부가

가 탈루 추 를 여 실 규모 추

◦ 부가가 원에는 종소 면 소 를 외 부분, 고 자 과

상인 주택에 건 자, 자지출 간재지출 부가가

면 상인 소 는 자에 입 어 공 지 못 는 부분이 포함

부가가 원 = Ct+It+Idt+At

Ct = (1-a) * C (C= 종소 지출, a=면 소 )

It = (1-b) * Ih (Ih=주택건 자, b=소 주택31) )

Idt = (r1+r2) * Id

(Id=공 상 자, r1=공 상 자 면 소 재 생산에 입

, r2=공 상 자 소 주택건 에 입 )

At = (d1-d2) * Cnt + (d3-d4) * Int

(Cnt=면 소 , Int=면 자(소 주택), d1=면 소 간 입

, d2=면 소 간 입재 면 상 , d3=면 자

간 입 , d4=면 자 간 입재 면 상 )

◦ 과 베이스 산출에 이용 는 면 소 재 등 라미 값 2010

이 향후에도 일 게 지 다고 가

◦ 이 인 규모 추 에 실 규모 추 를 도출 부가

가 탈루 2009~2013 추 평균값이 향후에도 일 게 지

것 가

30) 노 ․ 동 ,「지 경 규모 추 과 책과 」, 2001; 안종 「지 경 규모 과

책 시사 」, 2010; 외,「 장 변동 요인 분 향후 망」, 2012

31) 국민주택규모(85m2) 이 소 주택 면 상에 해당


(4)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G7국가 국 상 회귀분 여 에 지소 를 망

뒤, 종량 ( 가상승분만큼 인상 가 ) 곱 여 망

◦ 통 ․ 에 지 ․ 경 체 개별소 60% 가량 차지 는

를 망 여 에 지소 를 명변 택 여 추

(모 ) 에 지소 = α + β․△log(실질GDP)

+ γ․ dum(US) + δ․ dum(UK) + ε․ dum(GER)

－ 과거 경 장 소 증가 이 낮았 미국, 국, 독일 자

료에는 미변 를 용

◦ 에 지소 망 에 평균 [= /( +천연가스 소 량(천TOE))]

곱 여 망

－ 종량 이 망 간 GDP 이 에 연동 여 인상 다고 가

❑ 개별소 담 분 실질GDP 망 , 담 가격, 습 소 를

는 소 량 명변 여 담 소 량 망

(모 ) 담 소 량 = α + β․△log(실질GDP) + γ․(담 가격) + δ․ (Q-1)

－ 종량 과 담 가격이 망 간 GDP 이 에 연동 여 인상

다고 가

(5) 관세

❑ 통 입액(원 ) 망 에 역자 효과가 실효 망

를 용 여 망

◦ 통 입액(달러 ) 달러 망 를 통해 과 이

는 통 입액(원 ) 추

◦ 실효 근 추 를 회귀분 통해 추 고, 근 지 체결

FTA 효과를 추가 해 연차 감소 는 것 조


－ 2015 말 53개국(EFTA 4개국, 아시안 10개국, EU 28개국 등)

상 효 14개 FTA를 고, FTA 효 인 실효

락 효과는 효 후 10 안에 부분 는 것 가

－ 실효 2016 1.6%에 2060 0.7% 락 는 것 가

(6) 기타 세목

❑ 타 국 목 상속 , 증여 , 증권거래 , 종부 , 인지 , 주 ,

, 농특 , 과 도 입 등임(9개 목)

❑ 이들 항목 국 입 GDP 이 일 것이라는 에 명

목GDP증가 과 동일 게 증가 는 것 망

◦ 근 10 간 GDP 평균인 2.04%가 지 것 망

◦ 9개 목 합계는 2013 24조원 , 체 국 입 209조

원 약 12% 이며 GDP 1.9%

나. 사회보장기여금

(1) 국민연금

❑ 가입자 추계

◦ 가입자는 가입종별, 별에 라 각각 추계 는데, 가입자 종별 사업장 가

입자, 지역 가입자, 자 구분

－ 사업장 가입자 추계는 직 도 가입자를 추계 는데, 직

도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자에 재시 사업장 가입

자 이동 가입자에 징 곱 여 재시 가입자를 추계

－ 지역 가입자 추계는 사업장 가입자 추계 동일 식 르지만, 납

부 외 용 가입자 규모는 차감 여 추계

－ 자는 지역연 이동자, 사망자, 국외이주자도 포함 고 있 므

이를 구분 여 추계


❑ 입 추계

◦ 여 입 가입자 ,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 , 소득신고 (1-납부

외 ), 징 곱 여 산출 며, 소득 명목임 상승 증가 다고 가

－ 가입종별 나 어 산출 며, 별 ․ 연 별 사업장 가입자 연평균소

득 지역가입자 소득 용 여 추계 후 합산

◦ 운용 입 도말 립 에 당해 연도 자 익 (3 만

회사채 익 ) 곱 여 산출

(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입 추계

◦ 체 취업자 산재보험 용 근 자 를 추계 후 업종별 평균 임

곱해 추 보 액 계산해 내고 2006 부 실 산재보험 여 에

용 보 액과 차이를 조 여 용보 액 망

◦ 임 국회 산 책처 평균 임 상승 만큼 증가 는 것 추계

◦ 평균 보험 요 산재보험 지 계없이 일 게 지 다고 가

(3) 사학연금

❑ 가입자 추계

◦ 별 직 별( 원, 직원) 가입자 를 추계

－ 가입자 (t)= 존가입자(t-1) + 신규가입자(t) － 퇴직자 사망자(t)

❑ 입 추계

◦ 여 입(직 별, 별)= 가입자 (직 별, 별) × 평균 소득월액(직

별, 별)32) × 보험료 (직 별)33) × 12개월

◦ 운용 익= 사 연 연 계 립 × 회사채 익

32) 평균 소득월액 NABO 사 연 보 상승 만큼 증가 다고 가 .

33) 2015 12월 사 연 법 개 에 라 보험료 이 2016 에 16%에 매 0.5%p씩 2020 에

18% 지 증가. 이 원 경우 개인이 8%, 법인이 4.705%, 국가가 3.295%를 부담 며 사

연 입에 국가부담분 부 내부거래 계상 지 않 .


(4) 고용보험

❑ 보험자 추계

◦ 연 별 경 동인구 (15 ~ 64 )34)=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15 ~ 64 )

망 × 연 별 경 동

◦ 취업자 (15 ~ 64 )= Σ연 별 경 동인구 (15 ~ 64 ) × 96.3%35)

◦ 보험자 = 취업자 (15 ~ 64 ) × 보험 36)

❑ 입 추계

◦ 여 입= 보험자 × 1인당 평균연간보 액37) × 보험료 (1.82%)

◦ 운용 입= 고용보험 립 × 회사채 익

다.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1) 세외수입

❑ 외 입 재산 입, 벌 등, 료 ․ 요 등 업실 매, 공 원

연 여 구분 여 망

◦ (재산 입) 공 연 립 에 생 는 운용 익과 산

자 에 생 는 이자 입이 가장 큰 차지 므 이자 입과

타 재산 입 구분 여 망

－ 운용 입 각 공 연 모 통해 망 고, 자 이자 입

자 변 추이, 과거 증가 과 명목 리 장 추 구 모

통해 추 며, 타 재산 입 경상 GDP 안 계를 통

여 망

◦ (벌 등) 해당 과거 추 가 안 인 감안 여 과거 경상GDP

에 탄 를 산출 후 해당 탄 장 추 를 용 여 망

34) 실업 여 가입 연 이 65 미만 어 있어 15 ~ 64 만 고 .

35) 2015 경 동인구(15-64 ) 취업자(15-64 ) 평균 96.3% 용.

36) 취업자 보험자 는 2015 51.7% 2060 지 65% 증가 다고 가 .

37) 1인당 평균연간보 액 실업 여 보험료 입 보험료 (1.3%)과 보험자 나 값

2015 3,817만원이며 명목임 상 만큼 증가 다고 가 .


◦ ( 료 ․ 요 등 업실 매) 경상GDP 증가 과 상 계를 고

여 실질GDP 증가 과 GDP deflator 평균 를 용 여 망

◦ (공 원연 여) 각 공 연 모 통해 망 여 입 용

(2) 자본수입

❑ 자본 입 향후 부소 고 재고자산, 토지 등 매각 계획 등에

보가 없 므 과거 명목GDP 탄 를 이용 여 망

(3) 융자회수 및 기업특별회계 수입

◦ 자회 업특별회계 입 2014 망 법 용 경상 장

명목 리를 추가 여 망

◦ 해당 입 2014 망 를 근 실 업데이트 고 2014 망

증가 재추 후 HP 링 통해 추출 장 추 를 용

◦ 자회 경우 장 추 에 경상 장 과 리차를, 업특별회계 입

경상 장 추가 여 망

3. 총지출 전망

가. 의무지출

(1) 기초생활보장급여

❑ 망 상 사업 생계 · 주거 · 료 · · 해산 · 장 여 등 6개 여

◦ 생 보장 여는 여항목별(생계· 주거· · 해산장 · 료 여) 상자

는 상가구 를 산출 후, 여항목별 단가 국고보조 곱 여 망

◦ 향후 소득 소득분포가 재 동일 것 가

❑ 생계 여

◦ 상가구 는 가구 구 원 (일 · 시 )별 분

－ 생계 여 상 소득 30% 이 가구(일 ) 시 자


－ 추계인구 1인 산 추계가구 (, 2035 지) 추이를

고 여 2036 이후 를 산출 후, 2036 이후 추계인구 에 곱

여 2060 지 1인 산 추계가구 망 산출

－ 1인 산 추계가구 1인 산 (일 ) 생계 가구 ()

산출 후, 앞에 산출 1인 산 추계가구 망 에 곱 여 망

간 1인 산 (일 ) 생계 가구 산출

－ 근 10 간 1인 산 생 보장가구 실 (일 ) 생계

여가구 ( 근 10 간) 1인 산 (일 ) 생계 가구 에

곱 여 실 생계 여가구 산출

－ 2015 가구당 평균 가구원 를 근 10 간 평균가구원

변 추이를 고 망 간 평균가구원 를 산출 후, 생계 여

가구 에 곱 여 (일 ) 생계 자 산출

－ 근 10 간 체 자 시 자 과 (일 )

생계 자 추계 를 고 여 시 자 산출

－ 도개편( 생계 → 소득 ) 후 상가구 변 를 고

◦ 생계 여 단가는 생계 여 액( 여 액)에 소득인 액 차감

여 산출

－ 생계 여 액( 소득 30%) 통계청 근 3 간 소득분

지 용 가계동향조사(농어가포함) 결과 NABO 거시경 망

소득변 ( 를 들어, 1인당 GDP) 계를 고 여 망 고, 소득인

액 가구 구 원 별 근 10 간 추이를 고 여 망

－ 국고보조 2016 평균 80.75%가 지 는 것 가

❑ 주거 여

◦ 상가구

－ 주거 여 상가구는 소득 43% 이 가구 , 임차가구 경

우에는 임 료,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보 용 지원


－ 임차가구 는 주택조사 자료 자 자료를 병합 여 분 국토

해양부 임차 자료를 이용 여 체 가구 가구 구 원 별 ·

지별 망

－ 자가가구 는 LH공사 주택조사 결과를 망

◦ 주거 여 단가

－ 임차가구에 지원 는 임 료는 근 2 간 가구 구 원 별 ․ 지

별 임차가구 를 가 여 산출 가 평균 임 료를 이용

－ 자가가구 보 용 2015 보 상가구 를 가 여 산

출 가 평균 보 용 이용

◦ 국고보조 2016 평균 80.75%가 지 는 것 가

❑ 료 여

◦ 상자

－ 료 여 상자는 소득 40% 이 인 자 , 자

료 여 자 근 자 추계 에 곱 여 도출

－ 독립 공자, 인간 재 등 타법 용 료 여 자 는 근 8 간

체 료 여 자 평균 용

－ 통계청 인구 망 를 이용 여 65 미만 이상 인구

료 여 자 에 곱 여 망

◦ 료 여 단가

－ 65 미만 65 이상 구분 1인당 진료 단가는 근 5 간

평균증가 용

－ 1인당 진료 부담 근 8 간 1인당 진료 단가 부

담 평균 용

◦ 국고보조 근 3 간 평균보조 77% 용


❑ · 해산장 여

◦ 여

－ 일 자 에 · · 고등 여자 산출 후 · ·

고등 생 여별 지원단가를 곱 여 여액 산출 고 국고보조 용

◦ 해산 · 장 여

－ 근 8 간 등락 추이를 여 산출 자 에 여단가를 곱

여 여액 산출 고 국고보조 용

(2)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 건강보험 재 추계는 입추계 지출추계 이루어지는데, 건강보험 지출

우 추계 뒤 해당 지출과 지균 이루는 건강보험 입 추계

◦ 건강보험 지출 보험 여 , 리운 , 타 용 구

◦ 건강보험 입 보험료 입, 국고지원 , 타 입 구

◦ 건강보험 지출 국고지원 , 보험료 입 공 부담 이 해당

❑ 건강보험 용인구 망

◦ 연 별(10 단 ) 건강보험 용인구를 추출 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연도별 연 구간별 인구증가 용 여 체 건강보험 용인구 추계

❑ 건강보험 지출추계

◦ 건강보험 지출 요양 여 , 그 외 여, 리운 , 타지출 구분 여 추계

◦ 요양 여 는 연 별, 분 별 추출 후 해당 연 용인구 나

어 1인당 여 를 계산 뒤, 추계모 용 여 장래 요양 여 추계

－ 2002 이후 1인당 요양 여 에 명목 GDP, 료 가 산지 , 계

미, ARMA 차항 가진 회귀분 모 추 후 국회 산 책

처가 추 명목 GDP 장 망 료 가 산지 망 용

여 장래 요양 여 추계

◦ 그 외 여, 리운 타지출 과거 요양 여 고

여 그 경향이 지 다고 가 여 추계


❑ 건강보험 입 국고지원 추계

◦ 건강보험 지출 망 당 재 지 균 이루는 건강보험 입 추계

후, 보험료 입, 국고지원 , 타 입 산출

◦ 국고지원 보험료 입 20%를 지 는 것 가 여 추계

◦ 타 입 건강보험 지출 고 여 그 경향이 지 다고 가

여 추계

❑ 공 부담

◦ 건강보험료 입 공 부담 고 여 그 경향이 지 다고 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 노인장 요양보험 재 추계는 입추계 지출추계 이루어지는데, 지

출추계를 추 고 해당 지출규모를 고 여 입 추계

◦ 지출 재가 여 , 시 여 , 타 여 , 리운 , 타지출 구

◦ 입 보험료, 국고지원 , 료 여부담 , 타 입 구

◦ 지출 국고지원 , 료 여부담 국고부담 , 공 부담 구

❑ 용인구 (인 자 ) 망

◦ 별, 연 별, 만 질 여부, 장애여부, 소득 에 른 장래 장 요양보

험 이용자 추계

－ 회귀분 통해 별, 연 별, 만 질 여부, 장애여부 소득

에 른 장 요양보험 이용 시 스 이용 추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이용 여 장 요양 스 이용자 장 요

양 시 스 이용자 , 장 요양 재가 스 이용자 추

❑ 노인장 요양보험 지출추계

◦ 장 요양 스 별, 별, 연 별, 만 질 여부 장애여부에 른

1인당 요양 여 도출 후 국회 산 책처가 추 명목임 상승 만큼 상

승 는 것 가 여 추계


－ 이 게 산출 1인당 요양 여 에 연도별, 별 이용자 곱 여

재가 시 여 추계

◦ 타 여 는 재가 시 여 이 일 지 는 것

가 여 산출

◦ 리운 타지출 재가 시 여 고 여 그 경

향이 지 다고 가 여 산출

❑ 노인장 요양보험 입 추계

◦ 노인장 요양보험 지출 망 재 지 균 이루는 보험료 입 추

계 후, 국고지원 , 료 여부담 , 타 입 산출

◦ 국고지원 재 보험료 입 20%를 지 는 것 가 여 추계

◦ 료 여부담 ‘ 생 자 부담 ’과 ‘ 타 료 여 부담 ’ 구

는데 생 자 부담 액 지자체 부담이며, 타 료 여 부

담 평균 국고 75.7%, 지자체 24.3%를 지원 고 있 며 지출

에 해당 는 액 타 료 여에 국고지원 부분

－ 료 여부담 체 국가부담 (국가부담 +지 자 단체부담 )

이 지 는 것 가 여 추계

－ 타 입 지출 고 여 그 경향이 지 는 것

가 여 추계

❑ 공 부담 추계

◦ 노인장 요양 여 공 부담 고 여 그 경향이 지 다

고 가 여 산출

(4) 국민연금

❑ 자 추계

◦ 자 는 연 종 에 라 노 연 (조 , , 감액, 특 ), 족연 ,

장애연 , 일시 자 구분 여 추계


－ 조 노 연 경우 신규 자는 연도별 · 별 · 연 별 · 가입 간별

자 에 (1－사망 )과 조 신규 곱 고, 계속 자는 조

노 연 자에 (1－사망 ) 곱 여 추

－ 감액노 연 과 노 연 신규 자인 경우 연도별· 별·연 별·가

입 간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 각각에 해 (1－사망 )

곱 고, 계속 자는 노 연 자에 (1－사망 ) 곱 여 추

－ 특 노 연 계속 자만 상이 며, 특 노 연 자에 (1－사망

) 곱 여 산출

－ 족연 노 연 자에 사망 과 족 곱 후, 여 에

족연 자에 (1－사망 ) 곱 를 합 여 추

－ 장애연 경우 신규 자는 연도별 · 별 · 연 별 · 가입 간별 사업

장 지역가입자에 등 별 장애 생 곱 고, 계속 자는 장애연

자에 (1－사망 ) 곱 여 추

－ 일시 연도별 · 별 · 연 별 · 가입 간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

자 각각에 해 (1－사망 ) 곱 고 탈락자를 여 산출

❑ 지출 추계

◦ 여지출 국민연 종 에 라 노 연 (조 , , 감액, 특 ), 족연

, 장애연 , 일시 , 직역연 과 연계연 구분 여 추계

◦ 여지출 연 종 별 연 자 에 가입자 체 개인 평균소득,

임 상승 , 가입 간 등 용 여 산출 연 여액 곱 여 산출

－ 연 여 별 지 산식 용 며, 계속 자는 직 도 연

여액에 가상승 용 여 산출 연 여액 용

－ 국민연 과 직역연 간 이동 인 공 연 연계 도 용 상자

는 별도 가입자 자 추 를 탕 연계연 여지출

액 추계 여 체 여 지출에 합산


❑ 립 망

◦ 립 이 도 립 에 당해 연도 여 입 입 합

뒤, 여지출 리운 지출 차감 여 산출

(5) 공무원연금

❑ 공 원연 지출 장 여(퇴직 여, 장해 여, 족 여) 단 여

구분 여 망

❑ 2016 공 원연 법 개 인 여 부담 , 연 지 개시

연 등 변경내용 여 추계

◦ 장 여에 포함 퇴직 여, 장애 여 족 여에 퇴직 여는 존

퇴직 여 자 신규 퇴직 여 자 구분 여 자 를 망

며, 퇴직 여 월액 소득월액 는 도 퇴직 여액 추

－ 당해연도 존 퇴직 여 자는 도 연 별 존 퇴직 여 자

에 공 원사망 를 용 여 자 를 망 며, 당해연도 퇴직

여 액 도 퇴직 여액에 소 자 가인상 여 추계

－ 신규 퇴직 여 자는 재직 공 원 퇴직연 권 가진 사람

이 퇴직( 는 사망) 는 곱 여 추 며, 퇴직 여 지 개시 연

공 원연 법에 규 연 에 라 지

－ 장애 여는 장해 인 퇴직 공 원에게 지 는 여 장해 여

자 는 공 원사망 를 용 여 연도별 자 를 망 며

재직공 원 장해 곱 여 매 신규 장해 여 자 를 추

－ 족 여는 재직 공 원 는 퇴직연 자가 사망 경우 생 며,

공 원 사망 는 도 족 여 자 에 여 족 여

자 를 망

◦ 단 여는 공 상요양 , 재해부조 , 사망조 등 구 며 존 재

직공 원 단 여 액 구 여 추


(6) 사학연금

❑ 자 추계

◦ 자 는 퇴직연 , 퇴직연 일시 , 퇴직연 공 일시 , 퇴직일시 ,

족연 자 구분 여 추계

－ 퇴직연 자는 신규 자는 별 ․ 연 별 ․ 직종별 사 연 퇴직

사 연 사망 용 여 추계 며, 계속 자는 직 연도

자 에 (1－사망 ) 용 여 추계

－ 퇴직연 일시 , 퇴직일시 , 퇴직연 공 일시 사 연 연 별

택 용 여 추계

－ 족연 자 경우 신규 자는 사 연 가입자 사망 는 퇴

직연 자가 사망 경우 족 곱 여 산출 며, 계속 자

는 직 연도 족연 자에 (1-사망 ) 용 여 추계

❑ 2016 부 개 ｢사립 직원연 법｣ 용 개시 연 이

진 증가 여 2033 65 가 며, 이를 여 추계

❑ 지출 추계

◦ 사 연 여지출액 연 여(퇴직연 , 족연 ), 퇴직연 일시 , 퇴직

일시 , 퇴직연 공 일시 , 재해보상 여, 퇴직 당 여 구분 여 산출

◦ 여지출 연 종 별 연 자 에 자 별 ․ 연 별 ․ 직종별 가

입 간에 른 평균소득 산출 연 여액 곱 여 추계

－ 연 여액 연 여 별 지 산식 용 며, 계속 자는 직

도 연 여액에 가상승 용 여 산출 연 여액 용

◦ 퇴직연 일시 , 퇴직일시 , 퇴직연 공 일시 퇴직시 에 일시에 생

며, 해당 시 자 에 각 일시 지 산식 용 여 산출

별 ․ 연 별 ․ 직종별 ․ 재직 간별 일시 추계액 곱 여 산출

◦ 2016 부 개 ｢사립 직원연 법｣ 용 연 지 이 1.9%에

2035 1.7% 지 감소 며, 이를 여 추계


(7) 군인연금

❑ 군인연 퇴역연 , 퇴역일시 등 15종 여 구

◦ 20 이상 복 상 역자나 상이 인 역자 퇴직연 는 상이

연 등 지 며, 사망시에는 족연 등이 지

❑ 본가

◦ 장 체 퇴직 군인 (병 외)는 일 게 지 다고 가

◦ 노 등에 인구구조 변 가 신규 군인연 자 에는 향

미 지 않는다고 가

◦ 결국 인구구조 변 는 역자, 족 등 연 자 사망 에만 향

미 며, 이러 연 자 사망 통계청 장래생명 를 용

❑ 자 망

◦ 상 역 연 자 경우, 도 존 자 에 신규 자

를 고, 존 자 사망자 를 차감 여 망

－ 2011 도 말 군인연 권자 데이 를 통해 연 별․계 별 존

자 를 계산

－ 근 5 간 계 별 역자 군인연 과 계 별 평균 역연

이용 여 도 신규 연 별, 계 별 군인 연 자 망

－ 통계청 장래생명 를 용 여 연 별 사망 추출 뒤, 이를 연

별 권자에 곱 여 사망자 를 망

◦ 족연 연 자 경우, 도 존 자 에 상 역 연

자 사망 등 인 신규 족 자를 고 존 족 자

사망자 를 차감 여 추계

－ 앞 구 상 역 연 자 사망자 자에 근 5 간 족연

평균 를 곱 여 신규 족 자 망

－ 족 우자 연 역자 연 과 동일 다고 가 고, 자

연 사망 역자 보다 25 낮 것 가 뒤 근 5 간

우자 자 승계 가 고 여 족 계산


－ 통계청 여 연 별 장래생명 를 용 여 존 족 자 사

망자 를 추

❑ 여지출 추계

◦ 존 연 자 1인당 단가 경우 각 계 별 연 액 연 자

나 어 계산 고, 차 도 단가는 ｢통계법｣에 른 당해 도 국소 자 가

변동 용 여 조

◦ 신규 연 자 경우, 보 월액과 과 당 소득월액 는

소득월액 복 간 나 평균 소득월액 법 에

연 산식 계산 법 름

－ 퇴역연 경우, 복 간 매 1 에 여 평균 소득월액 1천분

19에 상당 는 액 산

－ 군인 보 상승 망 간 동안 명목임 상승 만큼 변동 가

(8) 산재보험

❑ 산재보험 여는 여별 상자 규모 자당 지 액 곱 여 망

◦ 부 여는 요양 여, 업 여, 장해 여, 간병 여, 족 여, 상병보상연

, 장 , 직업재 여, 진폐연 9개 구

◦ 산재보험 용근 자 는 입부분 망 를 용

❑ 여항목별 망

◦ 요양 여는 입 망결과 산재보험 용근 자 를 평균 재해

생 이 2060 지 단계 락 다는 가 에 자 망

◦ 요양 여가 4일 이상 생 경우 지 는 업 여는 요양 여 상자

에 라 결 는 것 인원 추계 며, 미취업 간 1일에 여 평균임

70%를 지 므 1인당단가는 임 상승 증가 는 것 망


◦ 장애 여는 일시 과 연 나 어 추계

－ 일시 자는 업 여 자 일 에 라 결 는 것 , 연

자는 도 자에 업 여 자 증감 에 라 일

게 증가 고, 여단가는 명목임 상승 에 라 증가 는 것 가

◦ 보험자가 사망 경우 생 는 족 여 경우에도 일시 과 연

구분 여 망

－ 산재보험 용근 자 일시 자는 계속 감소, 연 자는 계

속 증가 는 추 를 가 여 망

◦ 장 경우 근 자가 업 상 사 사망시 그 장 에 소요 는 용

산재보험 용근 자 사망 감소 추 에 라 일 게 감소 고, 1

인당 단가는 임 상승 에 라 증가 는 것 망

◦ 요양개시 후 2 이 경과 여도 지 않는 폐질 1~3 에 해당 는 산재

근 자에게 업 여 신 지 는 상병보상연 자 는 요양 여

자 업 여 상자를 외 일 망

◦ 간병 여는 요양 종결 산재근 자가 간병이 요 지 므 요양

여 자 용 여 망

◦ 직업재 여는 직업훈 과 직장복귀훈 나 며, 상자는 산재 용근

자 곱 여 산출

－ 직업훈 단가는 가상승 용, 직장복귀훈 1인당 45만원

일 게 용 고, 나 지 여는 모 명목임 상승 용

◦ 진폐근 자 여 도는 2015 ~2019 국가재 운용계획 이용 며

이후 데이 증가 가

(9) 고용보험

❑ 망 상 구직 여 조 재취업 당, 모 보 여(출산 후 가 여,

아 직 여)임



◦ 구직 여

－ 구직 여는 자 , 1인당 구직 여일액, 평균 여일 를 곱함

－ 자 는 보험자 에 구직 여 곱 여 산 . 보험자

는 15~64 경 동인구, 취업자 등 거시경 지 를 통해 산출

－ 1인당 구직 여일액 임 90%를 용 , 2012~2016 간 평균

임 상승 7.1% 용. 동 액이 OECD 임 근 자 평균임

과 는 2039 부 국회 산 책처 명목임 상승 용

－ 평균 여일 는 종사상 지 당해연도 자 구 ( 도 이월, 당

해연도 종료자, 차 도 이월자) 과거 5 간 평균 일 용

◦ 조 재취업 당

－ 자 는 구직 여자 조 재취업 당 자 추

이를 고 여 용

－ 연간 액 명목임 상승 용

◦ 출산 후 가 여

－ 자 는 통계청 과거 ｢모 연 별 출산 ｣과 추계인구 0 인구

, 통계청 추계인구 상 연 별 여 보험자 변 를 연결 여 산출

－ 우 업 업 자 는 과거 8 간 평균 용 여 구분

－ 1인당 연간 여액 과거 8 간 실 를 , 우 업

업 구분 여 산출 고, 망 간 NABO 명목임 상승 용

◦ 아 직 여

－ 자 는 고용보험 입 망결과 보험자 아 직 여

자 추이를 고 여 망

－ 1인당 월 평균 여액 명목임 상승 용 , 월 상 액

행과 동일 다고 가

－ 1인 평균 여월 는 과거 8 간 평균(11.02개월)이 지속 다고 가

－ 근 남 아 직 여를 진 책 지(일명 ‘아 달’)를

여 남 과 여 자 구분 여 망


(10) 기초연금

❑ 자 추계

◦ 연 자는 65 이상 인구 70%를 상 며, 국민연

가입 여부에 라 연 액 산 법이 달라지므 국민연 가입자

국민연 미가입자를 구분 여 추계

－ 국민연 가입자인 자 는 국민연 노 연 자 65 이상

노 연 자 를 산출 뒤, 70% 해당 인원 추출

－ 국민연 미가입자인 자 는 연도별 65 이상 인구 70% 해

당자 에 앞 산출 국민연 가입자인 자 를 차감 여 산출


◦ 국민연 미가입자인 자 여지출액과 국민연 가입자인 자

여지출액 합 여 추계

◦ 연 액 연 액과 부가연 액 용 산식 산출 는데,

연 액 2016 국민연 A값 10% 결 었고, 부가연

액 연 액 50% 액 미

◦ 국민연 미가입자인 자 여지출액 국민연 미가입자인 자

에 연 액 곱 여 산출

－ 국민연 미가입자 연 액 연 액 액이 . 다만 부부

가구는 연 액이 연 액 80% 감액 므 , 부부 가구

변 용 여 부부 가구 연 액 산출

◦ 국민연 가입자인 자 여지출액 국민연 가입자인 자 에

연 액 곱 여 산출

－ 국민연 액이 연 액 150% 이 인 자는 연 액 액이

연 액이

－ 국민연 액이 연 액 150% 과 는 자는 연 액에 A

여 2/3 뺀 후 부가연 액 액 연 액 함

－ 이 경우에도 부부 가구는 1인 시 연 액 80% 감액

므 , 추계 간 동안 부부 가구 변 용 여 산출


(11) 보육급여

❑ 망 상 만0 ~2 보 료 장애인아동 보 료임


◦ 만0 ~2 보 료

－ 통계청 연 별 망인구 를 , 부지원 시 미지원 시

아동 를 구분 다 , 각 범주별 연간 지원단가 2016 국고보조

모 곱 여 산출

－ 종일 과 맞춤 보 2016 도 지원 상자 곱 여 구분

－ 종일 과 맞춤 보 단가는 2016 보 단가를 가상승 용

◦ 장애아동 보 료

－ 에 산출 2016 장애아 보 료를 망 간 만0 ~2

보 료 증가 용 여 산출

(12) 보훈급여

❑ 본가

◦ 보훈 여 자는 통계청 사망 용 여 계산

◦ 보훈 여 단가는 소 자 가상승 만큼 매 변동 다고 가

◦ 보훈 여 법 에 라 족에게 승계 는 각종 보상 당 등

본인 사망시 우자 → 자 승계 다고 가 . 이 우자 연

사망 본인과 동일 며, 자 는 우자에 여 30 낮다고 가


◦ 보상 2013 12월 31일 보상 자 연 별, 보상종 별 상

자 분포자료를 탕 사망 용 여 매 도 자 를 망

◦ 편 보상 법 에 른 보상 과 통 에 보상 , 그리고 보

상 승계 등 인 보상 신규소요분 등 구 며, 구

요소를 살펴보면, 상이군경 보상 , 상이 1 인 사람에게 지 는 상이부

가 당, 상이군경 60 이상인 사람에게 지 는 고 당, 족 보상


, 본인 사망 인 족 승계 보상 , 고엽 자 상이군경

사람에게 지 는 보상 , 재일 도 용군 보상 , 4․19 보상 ,

상 당, 부양가족 당 독립 공자 보상 등

◦ 간 당 부상 도를 상이 1 2 구분 여 지 는 상이등

별 간 당과 2012 7월부 부상 도를 상시 ․ 시 구분 여 지

는 간 당 구분 며, 당 자 연도별 생존자 망자료를

탕 용 망

◦ 공 당 훈격별 당 차등지 고 있는데, 훈격별 분포 훈격

별 당 가 평균값 평균 단가 가 고 이 값에 소 자 가상승

여 연도별 단가를 망

◦ 참 명 당 6․25 몰군경자 당 연도별 소 자 가상승 용

여 망 간 동안 지 규모를 망

◦ 보훈병원 탁병원 진료 는 진료 상자가 실 진료 횟 평균값

인 평균진료횟 1회당 평균 진료 를 추 후, 이를 탕 진료

상자 연도별 생존자 에 평균 진료횟 평균진료 를 곱 여 망

간동안 진료 를 망

◦ 고엽 자 검진 용 고엽 자 평균 검진횟 평균진료 를 구

후, 연도별 생존 고엽 자 에 평균진료횟 를 곱 여 연도별 검진횟

를 추 고 이 값에 소 자 가상승 에 라 변동 는 1회당 평균검진

용 곱 여 검진 용 망

◦ 재해보상 , 보철구 지 용, 국보훈복지공단 지원 소 자 가상승

용 여 망 간 동안 용 망

(13) 이자지출

❑ 이자지출 존 국채 이자, 우체국 이자 타 이자 재 자

규모에 라 각 연도마다 신규 행 국채 이자 용 추계

◦ 이자지출 국가채 에 이자지 만 미 는 것이 아니라 통합재

범 에 속 는 일 회계 ․ 특별회계 ․ 이 차입 ․ 행 모든 차입 과 채

권에 이자지 미


❑ 이자지출 추계

◦ 존 국채

－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2개 부 나 어 각 연도별 이자 용 계산

－ 국고채권 3 , 5 , 10 , 20 , 30 만 3개월 6개월 이 채권

(2014 11조 2,022억원)

－ 국민주택채권 경우 5 만 1종 상( 2종 이자 0%)

망 며, 이자 이 2012 7월 지 3.0%, 2012 8월부 2013 4월

지 2.5%, 2013 5월부 재 지 2.25% 행 고 있 (2014

1조 3,429억원)

◦ 상 존 국채 연도별 자분에 른 신규 행 국고채

－ 존 국채 상 분과 연도별 자분에 라 신규 행 국채에

이자 용 추계(신규 행 국고채권 행 다고 가 , 조 상

없다고 가 )

－ 신규 행 국고채도 다시 상 어 신규 행 도 시킴

－ 신규 행 2013 에 라 3 26.1%, 5 25.7%, 10

28.1%, 20 9.9%, 30 10.2%가 2060 지 지 가

◦ 우체국 이자

－ 우체국 이자는 당해 연도 신고에 조달 리를 곱 여 산출

－ 신고는 우 사업본부 책 고 여 2017 지 상 지 후

차 증가 는 것 가 고, 조달 리는 당해 연도 명목 리에

조 계 를 곱 여 산출

◦ 타 이자

－ 매 일 증가 는 것 가

(14) 그 밖의 의무지출

❑ 망 상 타 복지지출, 장애인연 , 장애 당, 타 지출임

❑ 타 복지지출

◦ 국민 생 여, 고용보험 등 복지 지출 외 2013 타

복지지출 가상승 용


❑ 장애인연

◦ 자 지원단가, 국고보조 모 곱 여 산출 , 부부 증장애

인에 감액분 고

◦ 자 는 18 이상 망 인구 에 증 1~3 장애인 곱

여 산출. 이 , 재가, 시 , 차상 계 , 차상 과 4개 범주

별 65 미만과 65 이상 연 구분 고, 연 별 · 4개 범주별 자

는 과거 평균 용

◦ 지원단가 경우, 65 미만 NABO A값 10%를 용 고, 65 이상

부가 여 경우에는 2014 단가를 5 마다 2만원씩 증가 가

◦ 부부감액 경우, 부부 증장애인 3.8% 부부감액 20% 용

❑ 장애 당

◦ 2017 지는 ｢NABO 재 망｣ 망 , 이후에는 가상승 용

❑ 타 지출

◦ 59개 타 지출 항목 지출액 규모가 큰 ODA 사업, 건강보험료

등 별도 추계 고, 나 지 항목 가상승 용

◦ ODA 경우, NABO 망 용 여 추

(15)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 이 재원 지 부 지 재 부 구

◦ 지 부 는 입 망 내국 담 개별소 80%를 합산

액 19.24%에 해당 는 액과 종합부동 담 개별소 20%

를 합계 여 산출

◦ 지 재 부 입 망 내국 담 개별소 80%

를 합산 액 20.27%에 해당 는 액과 를 합계 여 산출

◦ 지 부 지 재 부 산출 시 용 는 내국 망

간 변 가 없다고 가


나. 재량지출

❑ 재량지출 2012~2016 간 GDP 평균 인 12.52%를 용

◦ 이는 재량지출 이 경 장과 동일 속도(pace) 증가 다는 것 미

◦ 재량지출 조 시나리 : 2016 산 재량지출(204.2조원) GDP

(12.6%), 2017~2019 지는 ｢2015~2019 국가재 운용계획｣ 상 재

량지출 GDP (2017 12.0%, 2018 11.3%, 2019 10.7%)

용 고, 2020~2060 지는 2019 GDP 용

116 ∙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 2016 NABO 망 근 경 침체 상황 함에 라 국 입이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보다 감소 것 보임

◦ 근 경 장 인 에 라 국 입 증가 (3.6%)이 2014 NABO

망(3.9%)과 부 망(4.0%)보다 낮 것 망

－ 국 입 증가 이 낮아 내국 에 연동 지 부 과 지 재

부 이 낮아짐에 라 지출 증가 (5.0%)도 2014 NABO 망

(5.1%)과 부 망(5.2%)보다 낮 것 상

❑ 연 개 등 복지 도 변 근 부 출구조조 조를

고 추계 법 개 함에 라 지출이 2014 NABO 망보다 감

소 것 망

◦ 지출 증가 (4.4%)이 2014 NABO 망(4.7%)보다 낮고 부 망

(4.4%)과 동일 것 보임

－ 공 원연 과 사 연 여 인 등 도개

－ 부 근 출구조조 조를 여 2014 NABO 망

‘2007~2013 간 재량지출 실 평균 ’ 에 ‘ 근 5 간(2011~2015

) 재량지출 실 평균 ’ 조

－ 국민연 등 지출추계 법( 근 실 를 고 연 연 상향조

에 른 연 자 과다계상) 개

❑ 라 지출이 입보다 많이 감소함에 라 2014 NABO

망보다 국가채 가 감소 것 망

◦ 입과 지출 증가 차이(－1.1%p)가 2014 NABO 망(－1.2%p)보

다 감소함에 라 2060 GDP 국가채 이 151.8% 2014

NABO 망(168.9%)보다 감소 것 상

－ 입 증가 (3.6%)이 부 망(4.0%)보다 낮아 부 국가채 망

(62.4%)보다 높 것 보임

NA

BO

와 정

부의

장기

재

정전

망 비

교

NA

BO

2

01

6~

20

60

년

장기

재정

전망

(20

16

.8)

NA

BO

2

01

4~

20

60

년 장

기

재정

전망

(20

14

.11

)

정부

20

16

~2

06

0년

장기

재

정전

망(2

01

5.1

2)

비고

인구

통계

청 장

래인

구추

계(2

011

)좌

동좌

동

거시

경제

∙ 실

질장

률:

2.0%

(201

6~20

60)

－2.

9%(2

016~

2030

), 1.

6%(2

030~

2060

)

∙ 경

상장

률:

3.7%

(201

6~20

60)

∙ 실

질장

률:

2.1%

(201

6~20

60)

∙ 경

상장

률:

4.0%

(201

6~20

60)

∙ 실

질장

률:

1.9%

(201

6~20

60)

－

3.1%

(201

6~20

30),

1.5%

(203

0~20

60)

GD

P를

신계

열(2

010

)

조,

근 경

상

황 악

,

가(G

DP

플

이 등

),

리, 임

등 가

격변

는 2

020

지

부

망과

슷

하

나,

2020

이후

부

망

이 높

총수

입∙

증가

: 3.

3%(2

016~

2060

)

∙ 20

60 G

DP

:

20.7

%

∙ 증

가:

3.5%

(201

6~20

60)

∙ 20

60 G

DP

:

21.3

%

∙ 증

가:

3.8%

(201

6~20

60)

∙ 20

60 G

DP

:

25.7

%

국입

국

외입

모

부 2

014

NA

BO

망

보다

낮

-

국세

수입

∙ 증

가:

3.6%

(201

6~20

60)

∙ 20

60 G

DP

:

13.6

%

∙ 증

가:

3.9%

(201

6~20

60)

∙ 20

60 G

DP

:

14.7

%

∙ 증

가:

4.0%

(201

6~20

60)

∙ 20

60 G

DP

:

15.6

%

근 담

값 인

상 등

법

개내

용

, 경

상

장률

, 탄

차이

(부

201

4 N

AB

O

망 높

)

-

국세

외수

입∙

증가

: 2.

8%(2

016~

2060

)

∙ 20

60 G

DP

:

7.1%

∙ 증

가:

2.8%

(201

6~20

60)

∙ 20

60 G

DP

:

6.5%

∙ 증

가:

3.7%

(201

6~20

60)

∙ 20

60 G

DP

:

10.1

%

공원

연과

사학

연

여 인

상(

근 연

개내

용

), 국

민연

고갈

시 차

이에

른 이

자익

차이

등

총지

출∙

증가

: 4.

4%(2

016~

2060

)

∙ 20

60 G

DP

:

32.2

%

∙ 증

가:

4.7%

(201

6~20

60)

∙ 20

60 G

DP

:

32.6

%

∙ 증

가:

4.4%

(201

6~20

60)

∙ 20

60 G

DP

:

32.2

%

재량

지출

이

부

망보

다 높

고 2

014

NA

BO

망보

다 낮

-

의무

지출

∙ 증

가:

5.0%

(201

6~20

60)

∙ 20

60 G

DP

:

19.7

%

∙ 증

가:

5.1%

(201

6~20

60)

∙ 20

60 G

DP

:

19.6

%

∙ 증

가:

5.2%

(201

6~20

60)

∙ 20

60 G

DP

:

21.2

%연

등 복

지자

격여

가

부

망 높

-

재량

지출

∙ 증

가:

3.7%

(201

6~20

60)

∙ 20

60 G

DP

:

12.5

%

∙ 증

가:

4.1%

(201

6~20

60)

∙ 20

60 G

DP

:

13.1

%

∙ 증

가:

3.4%

(201

6~20

60)

∙ 20

60 G

DP

:

10.9

%

근

부

출구

조조

조

를

하여

근

5간

(201

2~20

16)

평균

재량

지출

규모

용

,

부(「

2015

~20

19 국

가재

운용

계획

」 재

량지

출 규

모)보

다 높

고,

2014

NA

BO

(200

7~20

13간

재량

지출

실 평

균)보

다 낮

국가

채무

∙ 20

60 G

DP

:

151.

8%∙

2060

GD

P

: 16

8.9%

∙206

0 G

DP

:

62.4

%

지출

(특히

, 재

량지

출)

증가

차이

가

입 증

가 차

이 보

다 커

206

0 국

가채

(GD

P

)

이 2

014

NA

BO

망

에

해 감

소

[부록 2] 2014년 NABO 망과 2015년 부 망과의 ∙ 117

118 ∙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1. 거시경제 전망

❑ 2016 NABO 망에 는 근 경 침체상황 (NABO,「2016

경 망」, 2016.5)함에 라 경 장 이 2014 NABO 망보

다 다소 낮 것 상

◦ 실질 장 (2016~2060): 2016 NABO 망 2.0%, 2014 NABO 망

2.1%, 부 망 1.9%

◦ 가(GDP 이 등), 리, 임 등 가격변 는 2020 지 부

망과 슷 나, 2020 이후 부 망이 높 것 보임

－ 실질 장 (2016~2030): 2016 NABO 망 2.9% 부 망 3.1%

－ 실질 장 (2030~2060): 2016 NABO 망 1.6% 부 망 1.5%

(단위: %)

0.0

1.0

2.0

3.0

4.0

5.0

6.0

7.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6년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

2014년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과 2016년 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 119

<실질성장률>

연도 ’16～’20 ’20～’30 ’30～’40 ’40～’50 ’50～’60 ’16～’60

정부 3.6 2.6 1.9 1.4 1.1 1.9

국회예산정책처(2014년 전망)

3.8 2.8 2.1 1.6 1.1 2.1


3.1 2.8 2.1 1.6 1.1 2.0

<경상성장률>


6.4 5.3 4.1 3.2 2.3 4.0


4.5 4.6 4.0 3.2 2.6 3.7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단 : %)

❑ 2016~2060 경상 장 (3.7%)이 2014 NABO 망 (4.0%)보다 낮

아 명목 GDP 이 2014 NABO 망 보다 것 상

◦ 2016 NABO 망에 는 GDP를 신계열(2010 ) 조 함에도 불구

고 경상 장 낮게 망함에 라 명목 GDP 이 것 보임

◦ 라 재 망 에 입과 지출, 국가채 등이 낮게 망

었 에도 불구 고 GDP 2014 망 보다 높거나 사

나타남

(단위: 조원)

1,500

2,500

3,500

4,500

5,500

6,500

7,500

8,5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명목GDP 전망 2016년 NABO의 명목GDP 전망

2014년 NABO의 명목GDP 전망과 2016년 NABO의 명목GDP 전망

120 ∙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2. 총수입 전망

❑ 2016 NABO 망에 는 입 증가 (3.3%) 부 망(3.8%)과 2014

NABO 망(3.5%)보다 낮 것 망

◦ 라 GDP 입(국 입과 국 외 입) 부 망과 2014

NABO 망보다 낮 것 망

－ 2060 GDP 입 : 2016 NABO 망 20.7%, 부 망

25.7%, 2014 NABO 망 21.3%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총수입 전망 2016년 NABO의 총수입 전망

2014년 NABO의 총수입 전망과 2016년 NABO의 총수입 전망

❑ 국 입 증가 (3.6%) 부 망(4.0%) 2014 NABO 망(3.9%)

보다 낮 것 망

◦ 2016 NABO 망에 는 국 탄 차이 등 부 망보다 낮 것

상

－ 2060 GDP 국 입 : 2016 NABO 망 13.6%, 부 망 15.6%

◦ 2016 NABO 망에 는 담 값 인상 등 근 법개 에도 불구

고 경상 장 차이 등 2014 NABO 망보다 낮 것 상

－ 2060 GDP 국 입 : 2016 NABO 망 13.6%, 2014 NABO 망 14.7%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 121


10.0

11.0

12.0

13.0

14.0

15.0

16.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국세수입 전망 2016년 NABO의 국세수입 전망

2014년 NABO의 국세수입 전망과 2016년 NABO의 국세수입 전망

❑ 국 외 입 증가 (2.8%) 부 망(3.7%)보다 낮지만, 2014 NABO

망(2.8%)과 동일 것 망

◦ 2016 NABO 망에 는 국민 고갈시 차이에 른 이자 익 차이

등 부 망보다 낮 것 상

－ 2060 GDP 국 외 입 : 2016 NABO 망 7.1%, 부 망 10.1%

◦ 2016 NABO 망에 는 공 원연 과 사 연 여 인상 등

2014 NABO 망보다 높 것 보임

－ 2060 GDP 국 외 입 : 2016 NABO 망 7.1%, 2014

NABO 망 6.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국세외수입 전망 2016년 NABO의 국세외수입 전망

2014년 NABO의 국세외수입 전망과 2016년 NABO의 국세외수입 전망

122 ∙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연도 2016 2030 2040 2060연평균

증가율

정부

총수입 25.6 27.8 27.9 25.7 3.8

▪국세수입 14.6 14.9 15.2 15.6 4.0

▪국세외수입 11.0 12.9 12.6 10.1 3.7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전망)

총수입 25.9 23.7 22.7 21.3 3.5

▪국세수입 15.2 14.6 14.7 14.7 3.9

▪국세외수입 10.6 9.1 8.0 6.5 2.8


(2016년 전망)

총수입 24.1 24.3 23.2 20.7 3.3

▪국세수입 13.8 14.2 14.0 13.6 3.6

▪국세외수입 10.2 10.1 9.2 7.1 2.8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 비교(GDP 대비)

(단 : %)

3. 총지출 전망

❑ 지출 증가 (4.4%) 부 망(4.4%)과 동일 게, 2014 NABO

망(4.7%)보다 낮 것 망

◦ 라 GDP 지출( 지출과 재량지출) 부 망과 동일 게,

2014 NABO 망보다 낮 것 망

－ 2060 지출 GDP : 2016 NABO 망 32.2%, 부

망 32.2%, 2014 NABO 망 32.6%


20.0

22.0

24.0

26.0

28.0

30.0

32.0

34.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총지출 전망 2016년 NABO의 총지출 전망

2014년 NABO의 총지출 전망과 2016년 NABO의 총지출 전망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 123

❑ 지출 증가 (5.0%) 부 망(5.2%)과 2014 NABO 망(5.1%)

보다 낮 것 망

◦ 2016 NABO 망에 는 경상 장 차이 등 부 망보다 낮 것

상

－ 2060 GDP 지출 : 2016 NABO 망 19.7%, 부 망 21.2%

◦ 2016 NABO 망에 는 연 인 등 근 도변 를 함에 라

2014 NABO 망보다 낮 것 상

－ 2060 GDP 지출 : 2016 NABO 망 19.7%, 2014

NABO 망 19.6%


5.0

7.0

9.0

11.0

13.0

15.0

17.0

19.0

21.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의무지출 전망 2016년 NABO의 의무지출 전망

2014년 NABO의 의무지출 전망과 2016년 NABO의 의무지출 전망

❑ 재량지출 증가 (3.7%) 근 부 출구조조 조를 함에

라 부 망(3.4%)보다 높지만 2014 NABO 망(4.1%)보다 낮 것

망

◦ 부는 2015~2019 국가재 운용계획 재량지출 규모(10.9%)를 함에

라 2016 NABO 망보다 낮게 망

－ 2060 GDP 재량지출 : 2016 NABO 망 12.5%, 부 망 10.9%

124 ∙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 2014 NABO 망에 는 2007~2013 GDP 재량지출 실 평균

(13.1%) 함에 라 2016 NABO보다 높게 망

－ 2060 GDP 재량지출 : 2016 NABO 망 12.5%, 2014

NABO 망 13.1%


13.1

12.5

10.5

11.0

11.5

12.0

12.5

13.0

13.5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재량지출 전망 2016년 NABO의 재량지출 전망

2014년 NABO의 재량지출 전망과 2016년 NABO의 재량지출 전망

연도 2016 2030 2040 2060연평균

증가율

정부

총지출 25.3 26.3 28.4 32.2 4.4

▪의무지출 12.0 15.4 17.4 21.2 5.2

▪재량지출 13.3 10.9 10.9 10.9 3.4


(2014년 전망)

총지출 24.2 26.8 28.6 32.6 4.7

▪의무지출 12.1 13.7 15.5 19.6 5.1

▪재량지출 12.1 13.1 13.1 13.1 4.1


(2016년 전망)

총지출 24.0 26.1 28.0 32.2 4.4

▪의무지출 11.3 13.5 15.4 19.7 5.0

▪재량지출 12.6 12.5 12.5 12.5 3.7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지출 전망 비교(GDP 대비)

(단 : %)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 125

4. 재정수지 전망

❑ 입과 지출 증가 차이(－1.1%p)가 2014 NABO 망(－1.2%p)

보다 감소 여 재 자폭이 축소 것 보임

◦ 2060 GDP 리재 지: 2014 NABO 망 －8.2%, 2016 NABO

망 －7.7%(2014 NABO 망보다 +0.5%p)

－ 입증가 (2016~2060): 2014 NABO 망 3.5%, 2016 NABO

망 3.3%(2014 NABO 망보다 －0.2%p)

－ 지출증가 (2016~2060): 2014 NABO 망 4.7%, 2016 NABO

망 4.4%(2014 NABO 망보다 －0.3%p)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전망 2016년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전망

2014년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전망과 2016년 NABO의 관리재정수지 전망

126 ∙ [부록 2] 2014 NABO 망과 2015 부 망과의

5. 국가채무 전망

❑ GDP 국가채 입에 해 증가 출재원 국채 행

통해 조달함 써 39.5%(2016 )에 151.8%(2060 ) 것

망

◦ 2016 NABO 망에 는 재 자폭이 축소 어 2060 GDP 국가

채 이 2014 NABO 망(168.9%)보다 감소 것 보임

－ 단, 입 증가 (3.6%)이 부 망(4.0%)보다 낮아 부 국가채

망(62.4%)보다 높 것 보임

168.9


151.8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6 2021 2026 2031 2036 2041 2046 2051 2056

2014년 NABO의 국가채무 전망 2016년 NABO의 국가채무 전망

2014년 NABO의 국가채무 전망과 2016년 NABO의 국가채무 전망

2016~2060 NABO 장 재 망

간일 2016년 8월 12일

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행처 국회예산정책처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대한인쇄 CNC (tel 02 ․ 2273 ․ 7570)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7)

ISBN 978-89-6073-936-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6

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tel. 02-2070-3114 www.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20 16년도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8-0014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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